2016 APTERR 미곡 매입계획

1		주요 사업계획

	관리 방향

조곡 41,667톤(정곡 3만톤)을 도별 물량 사전 배정 및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추천을 통한 공급자 선정 후 매입

전국 단일가격(12월말 결정)으로 2등 이상품 매입

1등급 이상 일반창고 중심으로 창고 사전 확보 및 보관

< ‘15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

구 분	‘15년	‘16년
사업물량	▪조곡 42천톤(정곡기준 3만톤)	좌동
계약 및 매입 시기(계획)	▪계약 : 11.16 ~ 11.20 ▪매입 : 12.14 ~ 12.31(13일)	▪계약 : 11.18 ~ 11.25 ▪매입 : 12.12 ~ 12.31(15일)
사업추진 기관	▪aT가 매입, 보관, 정산 등 총괄 대행	좌동
매입대상 및 매입 상∙하한	▪전업농, 들녘경영체 등 규모화된 생산자, 단지로부터 대량 매입 ▪조곡기준 최소 300톤~최대 3,000톤	좌동
매입가격 (원/40kg)	▪수확기 전국 단일가격 및 사전 가격 확정 - 48,604원/40kg	▪산지 거래가격 확정시점인 12월말 결정 - 선 계약 및 매입 후 가격확정
매입대상 추천	▪생산자단체 추천	▪좌동(추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쌀 생산자단체 협의회 신규 추진)
매입방법	▪시도별 매입계획량 사전 배정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신청물량 접수순	좌동
매입규격	▪벼 2등급 이상(농산물 검사 기준)	좌동
매입품종	▪‘15년 공공비축미 매입품종(26개)	▪‘16년 공공비축미 매입품종(23개)
포장규격	▪800kg 톤백 *필요시 40kg포대	좌동
매입대금 정산	▪매입 완료일부터 5영업일 이내 100% 지급(공급자 요청시 분할 지급)	▪가격확정 발표(12월말) 후 3영업일 이내 100% 지급
보관창고 선정 및 계약기간	▪매입계약 인근지역 1등급・100평 이상 창고 선정, 2년+1년	▪저온창고 계약 지양, 1등급 이상 일반창고 계약 추진, 3년
사업홍보	▪생산자단체 대면 홍보, 지자체 등 활용 및 SNS 홍보	▪지역별 쌀 생산자단체 협의회 개최, 전문지 광고 등 홍보 강화

(매입)  2016년산 조곡 300톤 이상 3,000톤 이하 공급가능한 생산자 ‧ 단지를 대상으로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이하 연합회)의 추천을 통해 공개모집하고 정부 검사 합격품(2등급 이상)을 매입

❍ 매입물량 : 조곡 41,667톤(정곡 30,000톤)

❍ 매입가격 : 산지거래가격이 확정되는 12월 거래가격 기준으로 12말 확정

- 선 공급자 모집 및 계약(11월 중순) → 실 매입(12.12~12.31) → 사후 가격확정 및 지급(12월말)

❍ 모집방식 : 도별 물량 배정 및 연합회 추천을 통해 모집

- 공공비축미 비율로 도별 물량 배정(농식품부) → 신청자의 실제 생산능력을 확인하고, 신청자간 물량 조정하여 추천(연합회) → 신청서류, 적격여부 등 검토하여 접수순 최종 선정(aT)

❍ 매입기간 : 2016.12.12~12.31(15일간, 휴일제외)

❍ 매입품종 : 2016년도 공공비축 미곡 매입대상 23개 품종

(보관)  정부양곡보관창고 등급기준 1급 이상 창고를 지자체 추천 또는 자체 확보하여 보관도급계약 체결

❍ 보관지역 : 도별 배정물량 기준 창고 확보로 매입 도내 보관 원칙

❍ 확보시기 : 안정적 창고 확보를 위해 매입계약 전 보관계약 완료 추진

❍ 선정기준 : 800kg 대형포대 보관이 가능한 시설기준 1등급, 100평 이상 창고. 단, 양곡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저온창고 계약 지양

❍ 품위관리 : 「정부관리양곡안전보관요령」에 의해 관리

(홍보)  홈페이지 및 공문(공사, 지자체, 농업관련단체), 농업전문지 광고, 생산자 단체 협의회 개최, SNS 등 활용

2		추진 일정

(공급자 선정 및 매입) 공개모집 방식으로 매입계약 체결(11월), 12월 조곡거래가격 기준 매입가격 확정(12월말)

❍ 모집공고 : 11.4(금) ~ 11.13(일) [10일간]

❍ 공급자 추천(연합회) : 11.14(월) ~ 11.15(화) [2일간]

- 도별 한도물량 내에서 추천 및 잔여물량 미발생 시 마감

❍ 공급자 추가 추천(연합회) : 11.16(수) [1일간]

- 도별 잔여물량 발생 시 잔여물량이 발생한 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에 신청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배정하여 추가 추천

❍ 공급자 접수(aT) : 11.17(목) 09:00~16:00, aT 나주 본사

- 제반 제출서류 확인, 접수내용과 추천서 대조, 적격여부 검토 등

❍ 계약자 선정 및 발표 : 11.17(목) 18:00

❍ 매입계약 체결 : 11.18(금) ~ 11.25(금), aT 각 지역본부

❍ APTERR 미곡 매입 : 12.12(월) ~ 12.31(금) [15일간, 휴일제외]

- 검사장 설치(공급자 – 최소 150톤/1검사장), 검사계획 수립(농관원), 운송(대한통운) 및 입고(창고주) 준비 : 12.9(금)까지

❍ 가격 발표 : 12월말  - 가격 확정 및 매입대금 일괄 지급

(보관창고 확보) 매입 준비와 별도로 자체 창고 확보 추진

❍ 도별 배정물량 기준으로 매입계약 전(前) 창고확보 완료 추진

- 지자체 창고 추천 요청(9월) → 자체 창고 섭외(연중 ~ 10월) → 창고별 보관도급계약 체결(10월 ~ 11월) 및 입고 준비(~11월말)

(실 매입 및 보관) 2016.12.12 ~ 12.31

❍ 현장관리 계획에 따라 매입 실시 및 안전 보관

3		매입 세부 방안

(매입물량) 2016년산 조곡 41,667톤(정곡 3만톤)

❍ 매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급자당 최소 300톤 이상으로 규모화 및 물량 편중 방지를 위해 최대 3,000톤 상한 설정

(매입가격) 산지 조곡 거래가격이 확정되는 ‘12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입가격 확정(12월말)

* 농식품부에서 확정하여 발표 / 가격확정 시 매입대금 일괄지급

(매입대상) 전업농업인, 들녘경영체, 쌀 생산목적으로 설립된 농업법인 등 규모화 된 생산자 또는 단지

❍ 매입대상자(생산자 또는 단지) 확인

- 전업농업인 :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증명서

- 농업  법인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들녘경영체 : 정부의 선정 리스트

※ APTERR 미곡 공급자 모집 공고(붙임 1) 및 공고 유의서(붙임 2)

❍ 매입물량은 직접 생산한 조곡에 한하며, 타 지역, 유통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공급할 수 없음

- 연합회는 추천 시 공급물량 확보계획서를 통해 생산자로서의 공급능력 확인

- 농업법인은 법인 또는 소속 조합원의 자경 또는 임차농지 면적이 최소 50ha 이상인 자로 제한

(매입방법)  시도별로 매입계획량을 배정하고,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추천을 받은 모집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신청물량 접수순 매입

❍ 전국 단일가격 책정에 따른 산지 가격이 낮은 지역의 참여 경쟁 심화 우려로 시도별 매입계획 물량을 배정(공공비축미 배정 비율)

< 시도별 APTERR용 미곡 매입 계획량 >

시도명	물량(조곡, 톤)
부산	72
대구	88
인천	436
광주	336
대전	52
울산	140
세종	284
경기	2,080
강원	1,472
충북	1,820
충남	6,112
전북	5,900
전남	10,227
경북	6,672
경남․제주	5,976

* 제주도는 물량이 소량이므로 경남에 통합

- 광역시의 배정물량이 개소당 최소매입물량(조곡 300톤) 미만인 경우 또는 이상이더라도 자체 협의를 통해 인근 도와 권역을 형성하여 참여 가능

* 권역 : 인천․경기 / 대전․세종․충남 / 광주․전남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시도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	계
물량	`15	배정	2,236	1,458	1,778	6,347	5,834	10,722	6,875	6,417	41,667
		매입	1,050	680	2,078	11,400	5,800	12,175	7,224	1,260	41,667
	`16배정		2,516	1,472	1,820	6,448	5,900	10,563	6,760	6,188	41,667

❍ 쌀 생산자단체 중 가장 대표성이 있는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모집

- 공급신청자의 실 공급능력을 확인하고 신청물량의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국단위 조직 보유

※ 연합회 추천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전 지역별 쌀 생산관련  단체 협의회 개최(10월말 ~ 11월 첫주간)

- 지자체(시・도) 주관 각 지역별 쌀 생산관련 단체 협의회를 모집공고 전에 개최하여 애프터 사업 홍보, 단체간 자율적 물량관련 의견 교환 및 조율 유도

- 쌀전업농연합회, 들녘경영체연합회, 쌀생산자협회 등 각 지역의 대표성 있는 단체 대표 참가

❍ 공급자 추천 및 선정 방식

공급자 추천신청 → 각 도별 배정물량 한도까지 추천 →

잔여물량 발생 시 신청상황 등 고려 재배정 → 추가 추천

① 공급자 추천 신청 및 추천

(공급신청자 ↔ 시도 연합회 ↔ 중앙 연합회)

- 연합회는 공급물량확보계획서(붙임 3의 서식 2)를 제출받아 신청자의 공급능력 확인

- 도별 배정물량 한도 내에서 신청자간 희망물량 협의‧조정 후 추천서(붙임 3의 서식 1) 발급

* 추천 시 공급자당 물량은 톤백 단위(800kg)로 끊어지게 추천

② 잔여물량 전배조치 및 추가 추천

- 도별 잔여물량 발생 시 신청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간 재배정(잔여물량이 발생한 도는 제외)하여 추가 추천

③ 공급신청서 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

- 연합회의 추천서가 첨부된 공급신청서를 선착순으로 접수

- 접수장소 : 나주 본사 2층 대회의실. 방문접수만 유효(우편접수 불가)

- 접수서류 : 공급신청서(붙임 3의 서식 3), 연합회 추천서,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전업농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 신청자 자격요건, 제출서류 진위, 검사장 설치 가능여부 등 확인

④ 공급자 선정

- 각 도별 배정물량(재배정 물량 포함) 도달 시까지 접수순으로 선정하고 계약대상자에 선정사실 개별 통보

⑤ 계약 체결

- 계약자의 성실한 계약 이행・관리 유도를 위해 계약보증금 징구, 애프터 미곡 매입(공급)계약서(붙임 4) 날인, 공급 시 유의사항 설명 등

- 계약서 상 계약금액 및 계약보증금은 10월 조곡 거래가격인 37,450원/40kg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실제 매입금액은 12월 확정금액으로 함(계약서 상 계약금액 ≠ 실제 매입금액)

*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현금·보증증권 등)은 계약 일부 미이행 시라도 전액 국고 귀속. 단, 귀속시 금액은 계약금액이 아닌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 실제 매입금액과 계약금액의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자의 혼란 및 오해 불식을 위해 계약내용 확인서(붙임 3의 서식 8) 징구

(매입품종) 2016년 공공비축미 매입 23개 품종을 지역 제한 없이 매입

(매입규격) 「농산물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의 벼 검사규격 2등급* 이상 매입

❍ 특등, 1등의 경우에도 별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음

* 수분 13~15%, 피해립‧착색립 7.0% 이하, 이종곡립 1.0% 이하, 이물 1.0% 이하

❍ 포장단위는 800kg 대형포대로 하되 소량의 잔여물량, 불합격품 보충 등 공사와 사전 협의된 경우 40kg 포대 허용

- 40kg 매입 시 하역인력 부족, 작업속도 지연 등 효율적 사업추진 애로

(매입 대금지급) 12월말 매입가격 확정 시 일괄 지급

❍ 12월말 매입가격 확정 발표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 100% 지급

❍ 매입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계약자로부터 입금 받거나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

- 악천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할 수 있음

- 검사 불합격품은 7일 이내 대체품으로 납품한 경우 계약이행으로 간주하나, 그 기간이 매입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납품 완료된 날까지의 지체상금 부과

- 단, 지체상금 부과 금액의 기준은 당초 계약서 상 계약보증금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한 37,450/40kg이 아닌 12월말 확정되는 실제 매입금액에 의해 산정함.

* 지체상금 : 지체된 부분(물량)의 매입금액 × 지체상금율(1.5/1000) × 지체일수(지체일수는 계약이행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

붙임 1		APTERR 미곡 공급자 모집 공고문

“아세안 + 3 비상 쌀 비축협정 (APTERR)”에 따른 2016년도 해외공여용 미곡 41,667톤을 매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PTERR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에 쌀 비축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공여하는 국제협정

1. 모집대상 : 전업농업인, 들녘경영체 및 쌀 생산목적으로 설립된 농업법인 등 규모화된 생산자 또는 단지로서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자

< 추천 일정 및 연락처 >

◦11.14(월) ~ 11.15(화) [2일간] : 도별 한도물량 내 추천 및 잔여물량 미발생 시 마감

◦11.16(수) [1일간] : 도별 잔여물량 발생 시 잔여물량이 발생한 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에 신청상황 등을 고려, 재배정하여 추가 추천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 (전화) 041-553-5562, (홈페이지) www.korearice.net

* 각 도별 매입계획량(한도물량) : 모집공고 유의서 참조

2. 총 매입 물량, 품위규격, 매입품종, 공급(신청)물량, 매입기간 및 가격

총 매입물량	품위규격	매입품종	공급(신청)물량	매입기간	매입가격
2016년산 조곡 41,667톤	벼 검사규격 2등급 이상 합격품	2016년도 공공비축미곡 23개 품종	800kg 대형포대로 300톤에서 3,000톤까지	‘16.12.12 ~ 12.31	12월말 확정 (12월 조곡 거래가격)

※ 매입대금은 12월말 매입가격 확정발표 시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3.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발급 추천서(서식 1), 공급물량 확보계획서(서식 2)

- 공급신청서(서식 3), 청렴계약이행각서(서식 4),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 5)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인 경우)사업자등록증 사본

◦ (모집자별 개별서류)

- 전업농업인 : 전업농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증명서(한국농어촌공사 발급)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50ha 이상 자경 및 임차 농지 증명(농지원부 등)

4. 공급신청서 접수

◦ 접수일시 : 2016.11.17(목) 09:00~16:00한

◦ 접수장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본사 2층 대회의실

◦ 접수방법 : 현장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공급신청서는 신청인(신분증 지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대리인 위임은 공급물량 확보계획서상에 기재된 사람으로 제한하며, 법인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직원으로 함. 대리인은 위임장(서식 6)을 제출하여야 함)

5. 공급자 선정방법 : 적격 모집대상자가 공급신청서를 공사에 접수한 순서에 따라 매입 목표물량 41,667톤에 도달할 때까지 선정.

※ 선정결과는 2016.11.17(목) 18:00 이내 계약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6. 계약보증금 납부 및 공급 계약체결 : 2016.11.18(금) ~ 11.25(금) 16:00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

◦ 계약보증금 : 37,450원*/40kg × 계약물량 × 10%

(상기 금액은 계약금 및 계약보증금을 산정키 위한 기준금액이며 실제 매입금액이 아님)

※ 공급 대상자가 계약물량 중 일부물량을 공급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함.

본 공고 및 유의사항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식량관리처 식량지원부 차장 강의권(061-931-0781), 과장 임성진(061-931-07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1.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장

붙임 2		모집공고 유의서

1. 모집 대상

❍ 전업농, 들녘경영체 및 쌀 생산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법인 등 규모화된 생산자 또는  단지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선정한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 육성대상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의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들녘경영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법인(쌀을 생산하는 농업법인으로서 법인 또는 소속 조합원의 자경 및 임차농지 면적이 최소 50ha 이상인 자에 한함)

2. 매입 품위규격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315호에 의한 농산물 검사기준 벼 검사규격 2등급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함

❍ 품위규격

검사기관	수 분 (%)	최저한도		최고한도(%)
		형 질	제현율 (%)	피해립ㆍ착색립		이종곡립	이물
				계	착색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0～15.0	2등 표준품	74.0	7.0	0.1	1.0	1.0

3. 매입 대상품종

❍ 2016년도 시군별 공공비축 미곡 매입품종으로 선정된 아래의 23개 품종으로 함

번호	품종	번호	품종	번호	품종
1	새누리	9	황금누리	17	일미
2	대보	10	대안	18	해품
3	새일미	11	맛드림	19	수안
4	일품	12	칠보	20	삼덕
5	삼광	13	오륜	21	영호진미
6	운광	14	오대	22	남평
7	추청	15	호품	23	미품
8	하이아미	16	신동진	-	-

❍ 원활한 검사 진행을 위해 1공급자는 2개 이하 품종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시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시도별 매입계획량 배정 및 추천

시도명	물량(조곡, 톤)
부산	72
대구	88
인천	436
광주	336
대전	52
울산	140
세종	284
경기	2,080
강원	1,472
충북	1,820
충남	6,112
전북	5,900
전남	10,227
경북	6,672
경남․제주	5,976

* 제주도는 물량이 소량이므로 경남에 통합

- 광역시의 배정물량이 개소당 최소매입물량(조곡 300톤) 미만인 경우 또는 이상이더라도 자체 협의를 통해 인근 도와 권역을 형성하여 참여 가능

* 권역 : 인천․경기 / 대전․세종․충남 / 광주․전남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시도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	계
물량	2,516	1,472	1,820	6,448	5,900	10,563	6,760	6,188	41,667

❍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을 준용하여 APTERR 미곡 도별 물량 배정

❍ (사)한국전업농중앙연합회는 도별 한도 내에서 추천

5. 매입가격 : 12월 조곡 거래가격으로 12월말 확정(전국 단일가격)

❍ 합격품(2등급 이상)에 대해서 매입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특등품, 1등품 가격을 차등하여 지급하지 않음.

6. 매입 포장재 규격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2013-315호), 곡류 직물제 포대(P.P대) 대형 포대(벼 800kg) 규격 및 포장방법에 따라 공급함

- 헌 포장재, 비규격 포장재 사용 금지하며, 포장재 무게는 2,050g이상으로 함

* 포장재 규격

적용 대상	구 분	수용량 (㎏)	몸 체 (㎜)				직조밀도 (올/5㎝)		색 상
			가로	세로	높이	몸통둘레	경사	위사
벼	원통형․벨트형		±20	±20	±30	±20	±1	±1
		800	900	1,050	1,500	3,900	28	28	베이지색

❍ 800kg 대형포대 단위를 기준으로 공급물량을 신청하나, 소량의 잔여물량 납품, 불합격품의 보충 등 공사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만 40kg (공공비축미)소형 포대로 납품을 허용함

7. 매입기간 및 검사

❍ 매입기간 : ‘16.12.12~12.31(15일간, 휴일 제외)

❍ 매입검사는 공공비축미곡 매입 방식과 동일하게 시행

- 검사기준은 농산물 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315호, 2013.12.31.)에 따름

❍ 계약자는 1일 조곡 150톤 이상이 검사 가능한 검사장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매입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물량을 모집하여야 함(검사장 도착도).

8. 공고 설명회 : 본 공고문, 공고 유의사항 및 Q&A로 설명회를 갈음하고 별도 개최하지 않음

9. 계약 체결 및 계약보증금

❍ 계약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기한 2016.11.18.(금) 09:00 ~ 11.25(금) 16:00까지 계약보증금과 계약서류를 구비하여 공사 각 지역본부에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정기한까지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자 선정을 취소하고, 다음 연도 APTERR 미곡 매입대상자에서 제외함

- 계약서류 : 계약보증금, 계좌입금의뢰서, 등록시 제출한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 지참

* 공사 지역본부 연락처 : 붙임 참고

❍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현금,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은행지급보증서 또는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보험금지급 특별약관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은행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17.01.31일 이후이어야 함

※ 계약금 및 계약보증금 기준금액 : 37,450원/40kg (실제 매입가 아님)

10. 기타사항

❍ 대금결제

- 12월말 매입가격 확정 시 일괄 지급(확정 발표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 100% 지급)

❍ 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 검사 불합격품 발생 시 품위규격에 맞는 2등급 이상의 조곡으로 대체 납품 허용

- 7일 이내 국정검사 재검사 합격 납품시 계약 이행으로 간주(재검사를 위해 검사장을 추가 설치하지 않으며 검사일정에 따른 인근 검사장까지 공급자가 운송하여 도착시켜야 함)

❍ 지체상금 부과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체된 물량에 해당하는 매입금액에 지체상금율(1000분의 1.5)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 단, 지체상금 부과 금액의 기준은 당초 계약서 상 계약보증금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한 37,450/40kg이 아닌 12월말 확정되는 실제 매입금액에 의해 산정함.

- 검사 불합격품을 7일 이내 대체품으로 납품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매입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납품 완료된 날까지의 지체상금 부과

- 일기불순 등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 부과를 면할 수 있음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단, 귀속시 금액은 계약금액이 아닌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 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 연락처 및 주소

구 분	전화번호	FAX	주 소
본 사	061-931-0781/4	931-0798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7층 식량지원부
서울경기지역본부	02-820-2317	813-7183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길 25 아스테리움 용산 업무동 6층
인천지역본부	032-272-3001	888-6164	인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608호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	647-0063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충북지역본부	043-902-9521	266-2458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대전충남지역본부	042-389-5008	488-8546	대전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전북지역본부	063-904-5924	211-782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서광빌딩 6층 601호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07	944-2624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18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18-4896	741-522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401 삼성화재B/D 18층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47-1073	644-1440	부산 남구 자성로 152 한일오피스텔 20층
경남지역본부	055-274-4820	274-481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프라자 408호
제주지역본부	064-748-9478	746-947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현대해상B/D 10층

붙임 3		신청접수 및 매입 관련 서식(8종)

서식 1

애프터 [APTERR] 미곡 공급자 추천서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신청자
대표자 성명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 분 (√ 체크하세요)	쌀전업농 ( ) / 들녘경영체 ( ) / 농업법인 ( )
신청내역
품 종
신청물량	톤
공급물량 확보계획	* 본 란은 총괄 계획을 간략히 기술 (ex. 지역, 공급 농가수, 면적, 총 생산량)하고, 세부내용은 붙임 공급물량 확보계획서로 제출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상기의 내용을 확인하며 애프터[APTERR] 미곡 공급자를 추천합니다. 2016년 11월 일 추 천 인 :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김 광 섭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서식 2

2016년 애프터 미곡 공급물량 확보계획서 수신 :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발신 : (인) ◦물량 확보계획 총괄 (단위 : ha, 톤)
총물량		총면적		농가수		공급 품종
◦지역(마을)별 물량 확보계획 세부내역
지역	면적		물량	농가명	면적		물량	품종

주1. 가급적 세밀하게 작성요망. 기재사항이 많을 시 별지 사용.

주2. 본 양식은 저가 미곡가격의 타지역이나 유통업체 등에서 미곡을 매입하여 납품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공급자의 미곡 생산능력을 확인하여 생산자로부터의 직접 매입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임.  * 사본으로 연합회 추천을 받고 원본은 aT에 접수시 제출

서식 3

애프터 미곡 공급신청서
공급곡종	미곡(벼)	공급물량	톤
공급품종
본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16년 애프터 미곡 공급자 모집공고에 의한 공개 모집에 참가하고자 공사에서 정한 공개 모집내용 등을 모두 승낙하고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신청을 합니다. 또한, 위의 모집공고에 있어서 공고내용 및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제반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본인이 책임지겠음을 확약합니다. 첨부서류 : 1.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추천서 2.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50ha 이상 농지 증명서류(농업법인) 전업농 또는 전업농 육성대상자 선정 증명서 1부(전업농)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2016년 11월 일 공급신청자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감 날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e-mail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장 귀하

서식 4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청렴한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을 유지하거나 특정인을 낙찰받게 하기 위하여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당사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되어 과징금 등을 부과받아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사가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당사는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당해 계약의 특수조건으로 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6.   11.     .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로 칭한다)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공사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APTERR 미곡 공급자 모집 관리에 필요

◦ 미곡의 생산 및 유통실태 활용 연구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사업자명, 부서, 직위, 주소 등), 사업자등록번호, E-mail, (휴대)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 할 때까지

본인은 공사가 상기 수집▪이용 목적(보유 및 이용 기간 상기와 동일)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개인 식별이 불가하여 모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로 칭한다)가 본인으로부터 취득(수집)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에 따라 공사가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공사가 본인 개인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정부 양곡 관리에 필요한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국회, 감사기관 등

◦ 개인정보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APTERR 미곡 공급자 모집, 미곡의 생산 및 유통실태 활용 연구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생산 및 매입내역 등

4.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 할 때까지

본인은 공사가 상기 제공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와 동일)으로 본인의 고유 식별정보 및 판매내역 등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모집에 참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2016.   11.     .

신 청 인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 6

위   임   장

공급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회사(법인)명 (개인일 경우 생략)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aT에서 시행하는 『APTERR 미곡 공급자 모집』참가 신청에 대한 모든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6년 11월 일 회사(법인)명 : 대표자 성명 : (인)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필요시)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등록된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신청자 및 대리자 본인이 책임을 짐

서식 7

계좌입금 의뢰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1. 의뢰자

상호 또는 성명

2. 의뢰 내용

가. 수령 내역

◦ 2016 애프터 미곡 매입 관련 대금

나. 계좌 정보

금융기관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은행

다. 계좌입금의 부대조건

◦ 은행 송금수수료의 부담 : 지급액에서 은행 송금수수료를 공제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의뢰자가 부담

◦ 의뢰내용의 하자에 대한 책임 : 의뢰자에게 귀속됨

◦ 상기 예금계좌로 송금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 :

예금주명의 상이 및 입금한도의 초과 등 지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송금이 불가능한 경우는 정당한 예금계좌의 서면에 의한 의뢰가 있을 때까지 자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송금지연에 대한 이자의 청구권은 없음

3. 의뢰서의 유효기간

◦ 계좌 변경 의뢰 전까지

※ 계좌 변경 시 의뢰서 재작성

4. 붙임서류 : 통장 사본 1부

귀 공사가 지급하는 일체의 자금 수령을 위하여 위와 같이 계좌입금 의뢰서를 제출합니다.

2016 년     월     일

의뢰자 :                             (인)

서식 8

계약 내용 확인서

2016년도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체결하는 “APTERR 미곡 매입(공급)계약” 건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으로부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기에 확인합니다.

구분	내용	확인 시 (○) 표시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37,450원/40kg × 계약물량 × 10%
계약보증금 산출 위한 계약 단가	37,450원/40kg
실매입가격	12월말 확정됨(농림축산식품부 결정) (12월 확정가격 × 계약물량)
대금 지급	12월말 가격 확정 후 일괄 지급 (매입 종료 후 지급됨)
지체상금	실매입가격(12월말 확정가격)을 기준으로 부과
계약 불이행 시 계약보증금의 납부	실매입가격(12월말 확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 계산 및 추가 부과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확인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4		APTERR 미곡 매입(공급)계약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aT”)와              (이하 “계약자”)간에 아래와 같이 APTERR 미곡 매입(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공급물품의 명세) 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자”가 “aT”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명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계약물량은 2016년산 국내산 벼(조곡)                 톤

(                 kg)으로 한다.

② 계약금액은 ￦                           원

(금                             원정)으로 한다.

※ 계약금액 산출근거 : 계약물량 × ￦37,450원/40kg

※ 상기 계약금액은 계약보증금(계약금의 10%)을 산출하기 위한 금액이며, 실제 매입대금은 산지 조곡거래가격이 확정되는 12월말 농림축산식품부 발표가격으로 정산 지급함.

③ 품위규격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제2013-315호) 농산물검사기준 벼 2등품 검사규격을 적용한다.

◦ 합격기준 : 2등 표준품 이상, 수분 13.0%∼15.0%, 제현율 74.0% 이상, 피해립·착색립 7.0% 이하, 이종곡립 1.0% 이하

④ 포장단위 및 포장재는 800kg/대형포대(PP대)으로 한다.

단, “aT”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40kg 소형포대로 납품할 수 있다.

⑤ 포장재 규격 및 포장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제2013-315호) 농산물검사기준 벼 포장재 규격 및 포장방법을 따른다.

제2조(보증금) ① 계약대상자는 지정한 계약체결일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보증금을 “계약자”(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자”가 제3조에 정한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물량을 납품하지 않아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해당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 보증금은 계약물량의 입고가 확인되어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 “계약자”의 청구에 의거 반환한다.

제3조(계약체결) ①“계약자”는 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고 “aT”가 통보한 기간 내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상호 협의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모집공고 및 모집공고 유의서에 제시된 모든 조건은 계약사항으로 간주하며 “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내용이 이행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④ 계약내용의 이행이라 함은 지정 매입(이행)기간까지 상호 합의하여 지정한 검사장소에서 국정검사를 합격하여 납품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 “aT”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통상적인 관리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명백할 경우

2. “계약자”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손해배상) 제4조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자”의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6조(면책사유) ① 자연재해(태풍․홍수․악천후․지진․전염병 등) 또는 기타 “계약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전쟁․사변․폭동 등)로 “계약자”가 계약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물량에 대한 “계약자”의 납품의무를 면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상기 사유발생 5일 이내 혹은 “aT”가 인정하는 시점까지 그 사유를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aT”는 계약불이행 여부 및  그 범위를 정한다.

제7조(관할 및 기타 사항)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aT”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해석) 입찰 및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상관례에 의한다.

제9조(효력발생의 시기) 본 계약은 “aT”와 “계약자”가 서명 날인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2016년     월     일

aT(공급받는 자)

상호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사업자등록번호 : 106-82-00944 (법인등록번호 : 114271-0001826)

대표자 : 여  인  홍     (인)

계약자(공급하는 자)

상호명(성명) :

주  소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붙임 5		애프터(APTERR) 사업 문답자료(Q&A)

문1】 애프터(APTERR)사업이 무엇인가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이 식량부족, 기근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가별로 쌀을 사전에 비축하고 비상시 상호 지원하는 국제공공 비축제도입니다.

❍ 한국은 총 15만톤을 지원하기로 약정하고, 2014년와 2015년에 각각 3만톤(조곡 42천톤)을 매입하였으며, 2016년에도 3만톤(조곡 42천톤)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문2】 공공비축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공비축은 국내 자연재해 등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양곡을 비축하였다가 국내에 공급하기 위한 용도이나, 애프터는 협정국의 비상 사태 시 요청국에 해외 원조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 국제협약에 의한 물량으로 계약 이행의 중요성이 높습니다.

공공비축은 특등, 1등, 2등 등 등급별로 가격을 결정하여 매입하고 있으나, 애프터용은 해외 공여를 전제로 매입 및 비축함에 따라 단일규격으로 매입합니다.

문3】 매입가격은 어떻게 결정하여 언제 지급하나요?

애프터 벼의 매입가격은 산지 조곡 거래가격이 확정되는 12월 조곡거래가격을 기준으로 12월말에 결정하게 되며, 매입대금은 가격결정 시점에 일괄 지급합니다.

문4】 누구를 대상으로 벼를 매입하나요?

향후 예상되는 쌀 재배농가의 고령화 심화 및 은퇴에 대비하고, 규모화를 통한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량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한 전업농, 들녘경영체, 쌀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법인 등 규모화된 생산자 또는 단지로부터 최소 300톤에서 최대 3,000톤까지 매입합니다.

❍ 다만, 1일 150톤 이상의 벼 국정검사가 가능할 수 있는 검사장을 공급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지나치게 많은 검사장의 난립으로 인한 검사 인력 및 장비 등의 낭비를 막기 위해 1일 150톤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5】 공급자가 왜 검사장소를 설치하여야 하나요?

애프터 미곡 매입은 톤백 매입으로 지게차, 트럭 등 대형 장비 운용이 가능한 검사장이 필수적이나, 전국 단위 매입으로 공사가 일일이 모든 검사장소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자가 각 지역에서 농협, RPC 등과 협조하여 검사장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검사장소 설치기준

① 창고 : 연간 출하량을 안전보관 할 수 있는 창고가 있거나,

당일에 입고창고까지 안전수송 할 수 있는 장소

② 검사장 시설

검사대	저울	낙곡 수합용구	강우 대비 시트	팔레트	운반구	기타
천막 및 탁자	톤백저울 1대 이상	색대곡 수합기 1대 또는 낙곡수합 시트 2매	충분량	충분량	지게차 2대 이상	전기 시설

③ 검사광장 : 1일 출하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

④ 진입로 : 검사 및 운송에 불편이 없을 것(운송 시 25톤 트럭 진출입)

⑤ 주변 환경이 검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문6】 어떤 방식으로 계약자를 모집하나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하여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11월 중순 계약하고, 실제 벼를 매입하는 기간은 2016.12.12일부터 12.31일까지 입니다.

❍ 모집 공고 후 지역별 배정물량에 따라 신청관련 서류 접수순으로 매입계획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계약을 체결합니다.

❍ 배정 신청 시에는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문7】 지역별 물량 배정기준은 무엇이고 잔량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지역별 매입물량은 공공비축 벼 배정물량 비율로 시・도별 매입 계획량을 배정하였습니다.

< 시도별 APTERR용 미곡 매입 계획량 >

시도명	물량(조곡, 톤)
부산	72
대구	88
인천	436
광주	336
대전	52
울산	140
세종	284
경기	2,080
강원	1,472
충북	1,820
충남	6,112
전북	5,900
전남	10,227
경북	6,672
경남․제주	5,976

* 제주도는 물량이 소량이므로 경남에 통합

- 광역시의 배정물량이 개소당 최소매입물량(조곡 300톤) 미만인 경우 또는 이상이더라도 자체 협의를 통해 인근 도와 권역을 형성하여 참여 가능

* 권역 : 인천․경기 / 대전․세종․충남 / 광주․전남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각 시도별 배정물량 한도내에서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의 추천을 통해 접수하고 잔량이 발생할 경우 당초 배정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배정하여 추가 추천을 받게 됩니다.

문8】 공급 신청 시 왜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나요?

금년에도 국내 쌀 재고 증가 및 풍작의 영향으로 농업인간의 과다한 물량 경쟁이 예상되어 농업인간의 자율적인 중재역할이 필요하고 공급신청자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매입과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공급신청자의 공급능력 확인이 필요하여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중복 신청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개 단체를 통해 추천을 받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각 시・도 지자체 주관으로 매입 추천 이전에 주요 쌀 생산자단체들간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 및  단체들간의 자율적 물량관련 의견 교환・조율의 절차를 거친 후 추천토록 하여 추천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9】 벼를 납품하는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농산물검사기준에 의한 벼 검사규격 2등급 이상으로 2016년 시군별 공공비축 미곡 매입 23개 품종 중에서 공급하여야 합니다.

❍ 해외 원조용이므로 고품질‧고가 매입 필요성이 적어 벼 매입 규격은 2등급 이상품으로 합니다.

❍ 매입 품종은 가급적 1공급자 2개 품종 이하 공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매입규격인 2등급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고 계약물량에서 제외되며, 계약위반이 될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불합격되어 2등급 이상의 다른 조곡으로 대체하여 7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고령화되는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고 기계화를 통한 효율적인 양곡 관리를 위하여 대형 포대단위로 매입합니다.

❍ 다만, 잔량 처리 등과 같이 현장여건에 따라 aT와 협의하여 40kg 포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형 포대(800kg)는 2015년부터 개정된 공공비축벼 대형포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문10】 벼를 납품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나요?

공급자로 선정되어 지정기한까지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자 선정을 취소하고, 다음 연도 APTERR 미곡 매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일부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신 계약보증금 전액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 애프터 사업은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최소 매입량 300톤 이상의 대규모 계약으로 다수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있어 계약 이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실제 매입 계약 농업인들도 보증금 징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공동 출하인 중 미이행자가 발생할 경우 전체 참여자에게 피해가 발생, 계약 이행에 대한 상호 의무감 부여 필요

정해진 기간보다 지체되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에 의해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 지체상금 : 지체된 부분(물량)의 매입금액 × 지체상금율(1.5/1000) × 지체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