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377호

「쌀 관세화 시대 유통구조 개선 방향」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우리부는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쌀 관세화 시대 유통구조 개선 방향」 관련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토론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과제명 : 쌀 관세화 시대 유통구조 개선 방향

과제주관자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식량정책과장)

토론일정 : ① 토론개최 공고 :  ’16. 8. 8. ~ 8. 14.(7일간)

② 토론실시 : ’16. 8. 15. ~ 9. 6.(3주간)

③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9월말)

토론매체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044-201-1821)

붙임 : 온라인 정책토론 추진계획 1부

2016년  8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쌀 관세화 시대 유통구조 개선 방향」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 계획

2016. 8.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식량정책과

Ⅰ		추진 배경

쌀 관세화 및 쌀 소비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쌀 산업육성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필요

❍ 경쟁력 있는 쌀 산업 육성을 위한 쌀 유통구조 개선 방향

❍ RPC 등 도정업체의 경쟁력 제고방안 모색

❍ 정부양곡의 효율적 관리 및 품질 제고를 위한 보관 및 가공 개선(보관 형태․장소 등) 등

쌀 유통구조 개선 관련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쌀 유통정책 및 사업추진 시 참고하기 위해 ‘온라인 정책토론’ 추진

Ⅱ		추진 개요

(과제명) 쌀 관세화 시대 유통구조 개선 방향

(과제주관자) 식량정책관

(과제담당자) 식량정책과 장미 사무관

(토론방법 및 절차)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란의 ‘정책토론’활용

❍ 추진절차

사전공고	⇨	토론과제등록	⇨	홍보	⇨	정책토론	⇨	결과보고

(토론기간) ‘16. 8. 8. ~ 9. 6.(사전공고∼정책토론)

❍ 정책토론 사전공고 : ‘16. 8. 8. ~ 8. 14.(1주간)

* 우리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기관 SNS 등에 토론목적·주제·주요내용 및 일정 등 공고

❍ 정책토론 : ‘16. 8. 15. ∼ 9. 6.

관련 정책 추진 내용

❍「쌀 관세화 시대 쌀 유통구조 개선방향」연구용역 추진 중(‘16.5～10월)

- 주요 연구용역 내용 : 쌀 관세화 이후 쌀 유통실태 분석 및 시장 전망, 쌀 유통업체 적정규모 산출 및 발전방향, 정부양곡의 효율적 보관․도정을 위한 방안 등

Ⅲ		홍보 및 향후계획

(홍보) 우리부, 유관기관 등의 홈페이지 활용 및 정책고객 대상 토론 참여 홍보

❍ 국민신문고와 우리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정책포럼을 동시 개설하여 의견 수렴 실시

❍ 지자체 및 관련분야 대상 협조메일 발송

(향후계획) 결과보고서 작성 및 홍보 추진 시 활용

❍ 정책토론 결과 정리 및 정책추진에 필요한 아이디어 선별(‘16.9월초, 토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정책포럼에서 발굴한 내용이 정책으로 반영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 및 세부 사업 추진 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