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암면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부분 시정․개선토록 하여 군민 불편 해소

❍ 수입, 지출,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만하고 낭비적인 재정운영 관행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절감 유도

❍ 복지대상 관리 및 자원배분 실태 점검으로 중복․누락․편중 지원을 방지하여 역차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군민행복 실현

2. 감사대상

❍ 감사대상 : 미 암 면

❍ 감사기간 : 2015. 3. 10 ~ 2015. 3. 12(3일간)

❍ 대상기간 : 2013. 3. 23 ~ 2015. 3.  9(2개년)

❍ 감 사 자 : 기획감사실장 외 6인

3. 감사중점사항

❍ 기획, 총무행정, 문화 관광 등 일반행정 추진사항

❍ 농정업무, 지역경제업무 및 산불예방 대책 추진사항

❍ 복지행정 추진실태 및 관리의 적정성

❍ 생활민원 및 각종 민원처리 실태 확인

❍ 각종 세금 과세자료 누락여부 확인 등

4. 처분결과

(단위 : 건, 명, 천원)

합 계				재 정 상			신 분 상			행정상
총건수	재정상 조 치	신분상 조 치	행정상 조 치	소계	추징	회수	소계	훈계	주의	시정
18건	2건 (5,254)	13건 (10명)	3건 (시정)	2건 (5,254)	2건 (5,254)	- -	13건 (10명)	1건 (1명)	13건 (10명)	3건 (시정)

Ⅱ.		위반사항 요약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기획․민원 일반행정․ 분 야	사무인계인수 부적정	0 퇴직․휴직․전보 등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함에도 0 5명의 팀장이 퇴임, 전출, 보직변경 되었음에도 사무인계인수 미 작성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시행령 제66조, 제70조】
	비밀문서 관리 소홀	0 예고기간이 경과된 3급 비밀문서 12건 중 1건과 대외비 14건 중 1건 미파기 0 비밀열람기록전(3급) 총 52건 중 42건이 파기 기한(5년)이 경과 되었음에도 미파기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
	이륜차 관련 민원사무 처리 부적절	0 2012.11.20부터 2014.12.4까지 총 106건의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서 및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서, 사용폐기신고서 등의 민원서류를 민원사무 처리부에 접수하지 않고 이륜차 관리정보시스템에서만 신고 처리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기획․민원 일반행정․ 분 야	성실의무 및 공정의무 위반	0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0 군민에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기에 홍보 하여야 함에도 0 홍보교육과 및 기획감시실 업무관련 홍보 미실시 및 허위보고 함.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세출분야	공용차량 관리규칙 미준수	0 행정차량(95오5955)에 대해 ‘13~’15년 3월 현재 총 16건 6,138천원의 유류비를 집행하면서도 0 차량배차신청서 및 차량유류수불대장 미비치 및 새올행정시스템에 기록누락 【영암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6조(기록관리)】
	관용차량 구입.수립(교체)대장관리 소홀	0 물품구입, 수리, 교체시 회계 공무원이 입회 하여야 하며, 0 수리내역은 새올행정시스템에 기록관리 하여야 함에도 0 ‘13~’15년3 월현재 16건 6,660천원에 대한 기록 누락
	건전재정운영 및 예사절감 노력 소홀	0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0 2013 ~ 2014년까지 총 7건 2,562천원의 사무관리비를 「사무실 환경정비」목적 으로 사용함.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 기본원칙)】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세입분야	취득세(건축물, 이륜차, 지목변경) 과세 누락	0 인허가 사항 및 대장등을 확인하고 현장 출장을 실시하여 신규 건축물등이 축조 되었으면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0 이륜차등 과세누락된 자료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재무과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업무를 소홀히 하여 0 취득세 10건 3,164천원 부과징수 누락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관리 소홀	0 재무과-17077(2014.7.3)호에 의거 자체적 으로 재산분 주민세 사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진신고 납부안내 및 과세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0 신화세라믹 등 3개소사업장 6건 2,089천원 과세자료 누락
사회복지․ 환경분야	장애인등록증 회수소홀	0 장애인이 사망, 해외이주, 장애인등록 취소, 장애등급 변경시 유효하지 않은 복지카드는 반환 폐기하여야 함에도 0 2013~2015년 장애등급 변경 15건 중 14건 미회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2항, 시행규칙 제8조)】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정산관리 소홀	0 등록경로당 35개소 중 23개소(‘13~’14)는 경로당 운영비를 전용체크카드나 계좌 이체 등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지출하고 있으며, 경로당 연회비 납입, 회원 야유회 석식비 및 부식비로 집행하는 등 0 부적절 집행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정산관리 소홀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2014년 경로당 운영비 집행지침(전라남도)】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농업․산림 지 역 경 제 분 야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및발급소홀	0 미암면에서는 매월 귀농대상자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실거주, 거주인원, 변경 사항, 농업 종사여부 ,애로사항 청취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0 2013년 1월부터 2015년3월까지 귀농대 상자를 점검하면서 출장복명서등으로 사실 조사 실시하였으나, 귀농인 별로 관리카드에 분기1회에 방문일시, 애로 사항 청취 등의 대화내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하나 매월 일괄 복명하여 실 거주 사실만 확인하고 관리카드기록에 소홀 【영암군 귀농인 지원조례(2008.12.9 조례 제1906호)】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 사후관리 소홀	0 보조금으로 지원된 유통 시설물이 목적 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대장 비치 및 년 2회 활용사항을 점검 하여야 함에도 0 ‘13~’14년데 지원된 유통시설물(저온저장고) 8건 48,000천원에 대해 사후관리 소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2014년 가축통계 조사 소홀	0 가축통계조사는 농가별로 전수조사 하는 축산정책 및 가축방역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임 으로 정확한 조사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0 2014년 상․하반기 가축통계조사시 이장 및 마을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조사내용, 조사자 날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복명하는 등 업무추진을 소홀히 함 【산림축산과-13135(‘14.5.4), 28630(’14.12.3) 관련】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건설․도시분 야	콘크리트공사 품질관리 소홀	0 포장공사를 포함한 콘크리트 공사는 시방서 의 규정에 의거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7 일이상 거적 또는 포장 등을 덮어 습윤상 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강도가 완전히 발휘 될 때 까지(호칭강도를 보증할 재령 28일 강도, 최소 호칭강도의 85%이상인 21일강 도 이상)는 충격․진동․하중이나 기타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 량통행 등을 제한하여 목적물을 보호하여 야 함에도 0 미암 봉고지마을 농로 포장공사를 추진 하면서 ‘13. 04. 29(레미콘 납품 04. 29) 콘크리트포장 레미콘을 포설한 후 3일이 경과한 05. 02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여, 05. 02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충분한 강도가 발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사용함.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사전승인 소홀	0 시군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중 예정금액 이 5억 미만인 동일한 종류의 공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0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 공무원은 건설기술자가 당해 현장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0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 교체여부에 대한 방침을 받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0 미암면 두억리 배수로 정비공사외 4개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전승인 없이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 1인을 2개 현장에 중복 배치 하는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소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