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방된 한국경제(1)

개방된 세계경제에서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1, 서설

개방된 세계경제에서, 한국경제가 금융과 재정과 경제를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하면서 물가를 잡고 내수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을 살리면서,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지금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 한국경제가 최일류 경제선진국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경제의 생산요소비용인 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을 낮추고, 경제요소비용인 세금비용과 환율비용 등을 내려 물가를 잡아 경제를 안정시키면서,

내수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의 창업을 늘리고 육성하면서, 이들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하도록 도와, 이들이 돈을 벌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늘려, 서민들과 함께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이 함께 발전하면서 한국경제 전체가 발전하고 그래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지금 선진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임금도 비싸고 이자도 비싸고 부동산도 비싸고 경영비용도 비싸고, 강성노조의 왜곡된 투쟁과 각종 규제 등은 한국에 투자할 매력이 없고,

이것은 또한 우리 서민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기에는 모든 것이 힘들고 비용도 너무 들어, 일자리를 늘리거나 고용을 확대하면서 서민들이 윤택하고 여유롭게 살기에는 힘든 형편입니다.

즉 한국경제의 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경쟁비용 및 규제비용 등은 어느 것 하나 수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 창업하기 좋은 나라, 장사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 서민들이 창업을 하면 돈을 벌고 일자리를 만들면서 사업에 성공해서, 중소기업도 중견기업 대기업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높은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을 확 줄이고, 강성노조를 개혁하고 각종 규제도 풀면서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과 함께 투자도 꾸준히 진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강력한 국방력과 함께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경제적으로도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됩시다.

2,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경제입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경제활동이고, 이렇게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잘 해야 하는 이유이며, 또한 서민들이 잘 살도록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고, 또한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정치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하게 사니 이 이상 더 바랄 게 없다.” 이 말은 바로 서민들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고, 국가의 금융과 재정과 경제 및 정치가 나아가야 할 지표라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제란, 서민들이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잘 살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은 먼 옛날부터 내려오는 정치철학이고 경제철학이며 또한 자본주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서민들이 “배 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먹는 걱정 없고 자는 걱정 없고 생활 걱정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즉 식품 걱정이 없고 주택 걱정이 없고 공산품 등 생필품 걱정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평안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서민들이 밥 걱정 집 걱정 생활용품 걱정 없이 평안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은 예로부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발전해 온 과정이었으며 또한 앞으로도 정치와 경제가 발전해 나갈 방향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서민들이 못 먹고 못 사는 정치와 경제는 다 망한 것을 보아 왔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못 살게 하는 정치는 즉 과거의 소련이라든가 중국 그리고 지금의 북한과 쿠바를 보더라도 국민을 가난하고 궁핍하게 해서는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제와 정치를 합시다.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자본주의 경제를 합시다. 또한 발전합시다. 그리고 민주화도 발전합시다.

- 지금도 경제가 못 사는 나라는 정치도 못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

- 경제가 잘 사는 나라는 정치도 잘 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많은 선례를 보아 왔지 않습니까? -

사업을 잘 하도록 합시다. 장사를 잘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돈도 벌고 일자리도 만들고 모두가 취업해서 잘 사는 자본주의 경제를 합시다. .

서민들이 창업을 많이 하도록 국가가 사업환경을 잘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취업을 늘리고 고용도 늘립시다.

3, 개방된 한국경제

지금 세계는 개방되었습니다.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세계 최일류에 맞게 정교하고 섬세하게 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세계 최일류로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사람과 인재와 두뇌가, 우리 경제를 서민들도 가장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세계경제에 기여하면서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도 함께 공헌하는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지금의 우리 경제를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하면서, 또한 앞으로 우리 경제를 세계 최일류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금융기법과 재정기법과 경제기법을 창출하면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 세계의 서민들에게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과 함께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켜 우리가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됩시다.

지금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는, 세계 경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미국의 부동산 버블에 따른 금융위기와 금융정책 등은 바로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에 영향을 주었고, 2007년 미국 자동차 회사인 포드와 지엠의 고임금 파동은 세계와 함께 우리 경제에도 큰 파동을 주었으며,

2010년 그리스의 국가채무로 인한 재정위기와 2015년 8월 중국 블랙먼데이의 상하이지수 폭락은 한국과 일본은 물론 세계증시를 출렁이면서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에 민감하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개방된 한국경제는 세계의 변화에 민감하면서도 신속하게, 그러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4,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개방된 한국경제가, 가난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없는 나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서민들도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은 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방을 튼튼히 해서 국가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지키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문화를 창달하고, 새로운 내수산업을 창업하면서 경제를 확대하고 민주화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정치비용과 사회비용과 경제비용을 낮추고 국가경쟁력을 키워, 우리의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싼 값에 생산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수출수요도 창출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싼 값에 공헌하면서, 우리 서민들이 돈을 벌며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합시다.

특히 유통과정에서도, 생산과 수입 및 도매와 소매 등 전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숨어있는 모든 불필요한 비용을 확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면, 내수산업이 살아나고 창업도 일어나서 서민들이 사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잘 살고, 한국경제 또한 가격 경쟁력이 생겨 싼 가격으로 세계로 수출하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세계 선진국들을 보면 민주화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도 활발하게 해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 새로운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잘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금융운용이나 재정운용이나 경제운용이 선진국에 비해서 짜임새나 규모나 방향이 미숙하고 정교함이나 섬세함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운용의 출발점이라 할 금융운용은 세계적 선진기법과 비교해서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도 국가경제 운용의 출발점이라 할 우리의 금융운용부터 세계  최일류 금융으로 선진화합시다.

즉,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 운용의 출발점이라 할 한국은행을 비롯한 특수은행과 시중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선진화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서민들도 잘 사는 선진국들의 국민1인당 2017년GDP(국내총생산) 순위를 보면,

한국은 29위(29,744달러, 인구 5,144명만명)에 있고, 1위(룩셈부르크 104,103달러, 인구 58만명)  3위(스위스 80,190달러, 인구 847만명)   4위(노르웨이 75,505달러, 인구 53만명) 6위(아일랜드 69,331달러, 인구 472만명) 등으로, 이들 세계적 선진국들이 큰 제조업이나 세계적 기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일류 선진국으로 잘 살아가는 것은,

이들 국가들이 한결같이 농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소득불평등이 없도록 소득이나 임금이 격차가 없이 소득분배가 잘 되기 때문이라 생각할 때, 한국도 농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사이의 심한 임극격차 그리고 고소득자과 저소득자의 소득격차를 줄여, 균형있게 소득배분을 이루는 것이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2017년 대규모 경제강국들도 보면, 미국은 세계 2차대전 이후 70년 동안 GDP(국내총생산)이 세계 1위를 계속하면서 2017년도만 보더라도 GDP가 19조 3,906억 달러로 한국의 14배가 넘고 있어서 강대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GDP규모 세계 2위인 중국은 2017년 GDP가 12조 2,377억 달러로 한국의 8배가 넘어 강대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경제규모가 커가는 중국경제와 한국경제가 함께 협력하면서 양국 경제가 큰 시너지효과를 얻도록 노력합시다.

경제는 혁명으로는 결코 발전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소련이나 중국 베트남을 보십시오. 경제발전은 경제비용인 임금 이자 부동산비용 그리고 세금과 환율 등 제 요소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해서 경제요소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격차를 해소하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표4-1) 강소 선진국 국민1인당 GDP현황   (2017년)   (단위 : GDP US＄)

국가	룩셈부르	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한국
순위	1위	3위	4위	6위	8위	10위	14위	29위
1인당 GDP	104,103	80,190	75,505	69,331	59,532	56,308	48,223	29,744
인구(천명)	583	8,476	5,305	4,762	324,459	5,734	17,036	51,446

통계청: 국제통계–주제별 국제통계–(영토,인구,가구-장래인구) (국민계정-1인당국내총생산)

<분석> 강소 선진국들은 세계적 기업이나 대기업이 없어도 발전하고 있는 것은, 국민계층 간에 소득불평등이 적고 경제요소가 균형있게 발전하기 때문임.

(표4-2) 역대정부 세계선진국 국민1인당 GDP현황 (2012년 - 2017년) (금액:US＄)

순위	2012년		2016년		2017년
	국가별	1인당 GDP	국가별	1인당 GDP	국가별	1인당 GDP
1	리히텐슈타인	149,296	룩셈부르크	100,739	룩셈부르크	104,103
2	룩셈부르크	106,749	스위스	79,866	마카오	80,893
3	노르웨이	101,668	마카오	74,017	스위스	80,190
4	카타르	88,565	노르웨이	70,890	노르웨이	75,505
5	버뮤다	85,458	일랜드	64,100	아이슬란드	70,057
6	스위스	83,538	아이슬란드	60,530	아일랜드	69,331
7	맨섬	79,028	카타르	59,324	카타르	63,506
8	마카오	76,496	미국	57,589	미국	59,532
9	호주	67,865	싱가포르	55,243	싱가포르	57,714
10	덴마크	58,508	덴마크	53,579	덴마크	56,308
11	스웨덴	57,134	스웨덴	51,845	호주	53,800
12	산마리노	56,404	호주	49,897	스웨덴	53,442
13	싱가포르	54,716	그린란드	48,160	산마리노	49,664
14	캐나다	52,497	산마리노	47,909	네덜란드	48,223
15	미국	51,451	네덜란드	45,638	오스트리아	47,291
16	쿠웨이트	51,264	오스트리아	44,731	홍콩	46,194
17	네덜란드	49,475	홍콩	43,737	핀란드	45,703
18	아일랜드	49,042	핀란드	43,433	캐나다	45,032
19	일본	48,603	캐나다	42,349	독일	44,470
20	오스트리아	48,568	독일	42,233	벨기에	43,324
21	페로제도	48,422	벨기에	41,261	뉴질랜드	42,941
22	브루나이	47,651	영국	40,412	아랍에미리트	40,699
23	핀란드	47,416	뉴질랜드	40,332	이스라엘	40,270
24	그린란드	45,937	일본	38,972	영국	39,720
25	벨기에	44,741	아랍에미리트	38,518	프랑스	38,477
26	아이슬란드	44,563	이스라엘	37,181	일본	38,428
27	독일	44,065	프랑스	36,870	이탈리아	31,953
28	아랍에미리트	42,087	괌	35,563	바하마	30,762
29	영국	41,791	푸에르토리	30,833	한국	29,744
30	프랑스	40,875	이탈리아	30,669	쿠웨이트	29,040
31	뉴질랜드	39,970	바하마	30,260	브루나이	28,291
32	미국령버진아	37,850	한국	27,607	스페인	28,157
33	홍콩	36,731	쿠웨이트	27,368	몰타	26,946
34	이탈리아	34,814	브루나이	26,939	키프로스	25,234
42	한국	24,350

- 통계청 :  국제통계 – 주제별 국제통계 – 국민계정-1인당 국내총생산

<분석> 1, 한국경제가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세계적 경제침체 속에서도 국민1인당 GDP순위가 세계 29위로 성장한 것은 한국이 세계적 경제위기를 잘 극복한 결과임.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12위
국명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프랑스	한국
GDP	19,390.6	12,237,7	4,872.1	3,677.4	2,597.5	2,582.5	1,530.2
인구(백만명)	32,446	140,952	12,748	8,211	133,918	6,498	5,145

(표4-3) 대규모 경제강국 GDP현황(2017년)     (GDP 금액 :10억US＄, 인구 만명)

통계청: 국제통계– 주제별 국제통계- (영토,인구,가구-장래인구) (국민계정-국내총생산)

(표4-4) 역대정부 강대국 GDP현황 (2012년 – 2017년)   단위 : 10억US＄

순위	국가별	2012년	국가별	2016년	국가별	2017년
1	미국	16,155.3	미국	18,624.5	미국	19,390.6
2	중국	8,560.5	중국	11,191.0	중국	12,237.7
3	일본	6,203.2	일본	4,949.3	일본	4,872.1
4	독일	3,544.0	독일	3,477.8	독일	3,677.4
5	프랑스	2,683.8	영국	2,650.9	영국	2,622.4
6	영국	2,662.1	프랑스	2,465.1	인도	2,597.5
7	브라질	2,465.2	인도	2,274.2	프랑스	2,582.5
8	러시아	2,210.3	이탈리아	1,859.4	브라질	2,055.5
9	이탈리아	2,072.8	브라질	1,794.0	이탈리아	1,934.8
10	인도	1,827.6	캐나다	1,535.8	캐나다	1,653.0
11	캐나다	1,824.3	한국	1,414.7	러시아	1,577.5
12	호주	1,543.4	러시아	1,284.7	한국	1,530.2
13	스페인	1,336.0	스페인	1,237.3	호주	1,323.4
14	한국	1,222.4	호주	1,208.0	스페인	1,311.3
15	멕시코	1,201.1	멕시코	1,076.9	멕시코	1,149.9
16	인도네시아	917.9	인도네시아	932.3	인도네시아	1,015.5
17	터키	874.0	터키	863.7	터키	851.1
18	네덜란드	828.9	네덜란드	777.2	네덜란드	826.2
19	사우디아라비	736.0	스위스	668.7	사우디아라비	683.8
20	스위스	668.0	사우디아라	644.9	스위스	678.9

- 통계청 :  국제통계 – 주제별 국제통계 - 국민계정 -국내총생산

<분석> 한국경제가 2013년 이후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면서 세계 일류선진국으로 성장해 가고 있음.

5,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의 생산요소비용 등 문제점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 기여하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값싸게 공급해서 세계의 서민들이 평안하게 잘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경제를 잘 한다는 것은, 서민들이 생활을 잘 살도록 하면서도 세계의 모든 서민들과 함께 생활을 평화롭고 풍요롭고 불편함이 없게 잘 살아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 즉 생산을 한다는 것은, 생산자는 임금과 이자와 지대(부동산비용)와 이윤비용 등의 생산요소비용을 싼 값을 들여, 품질 좋고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싸게 만들어 많이 팔아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고, 소비자들은 싼 값으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구입하고 소비해서 풍요롭고 만족하게 잘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는, 우리의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세계의 모든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생존하고 성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의 요소비용들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세계시장에서 가장 값싸게 공급해서, 우리의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세계의 모든 서민들이 평화롭고 풍요롭게 소비하도록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는, 지금 우리 경제의 비싼 임금비용과 이자비용 지대(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 등 생산요소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세금비용과 환율비용 등 경제요소비용 등도 줄여 그래서 품질 좋고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가장 싼 값에 세계에 팔아야, 치열한 세계 경쟁 속에서 한국경제가 살아남으면서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 공헌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 이것이 한국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세계에 기여하고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 공헌하는 길입니다.

6, 임금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입시다(생산성임금 및 임금불평등 해소)

가) 임금은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결정합시다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깎읍시다.

2016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보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23.9달러로, 독일(63.8달러) 미국(63.3달러) 일본(52.8달러)의 50%도 안 되는  정도로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노동의 임금비용이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액연봉자들의 임금을 생산성에 맞게 50% 정도 깎아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겠으며, 둘째는 한국 노동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훈련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또한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도,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정도로  깎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 선진국의 노동생산성에 비해 두 배로 임금을 지급해서는 한국의 제품이나 상품울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는 한국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근로자의 근로시간도 보면, OECD 35개 국가 중에서 멕시코(연간 근로시간 : 2,146시간) 다음으로 2,065시간이나 오랜 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독일 1,359시간, 프랑스 1,526시간인데 비해서 한국이 2,065시간을 일하는 것을, 한국도 연간 근로시간을 1,500시간 정도로 줄여서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깎아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그 시간만큼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도 늘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 고임금근로자들이 생산성을 뛰어 넘는, 고액연봉 투쟁을 하는 것은 한국경제 및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 대한 위해(危害)라 하겠습니다.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깎고 노동시간도 줄입시다. 그래서 임금격차를 줄이고 취업 기회를 넓히면서 고용을 확대합시다.

(표6-1) 전산업 시간당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단위 : 환율적용 US＄)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생산성 (＄)	노동생산 성 (＄)	한국대비 (%)	생산 성 ＄)	한국대비 (%)	노동생산 성 (＄)	한국대비 (%)	노동생산 성 (＄)	한국대비 (%)	노동생산 성 (＄)	한국대비 (%)
2016	23.9	63.8	267%	63.3	265%	52.0	218%	52.8	221%	66.7	279%
2015	23.3	63.0	270%	63.1	271%	52.2	224%	52.7	226%	66.6	286%
2014	23.1	62.5	271%	62.7	271%	51.3	222%	51.9	225%	66,1	286%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생산성연구통계–연구보고서-노동생산성국제비교2018(부표79쪽)

<분석> 1,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으면서도 임금만 비싸 제품 값과 물가가 비싸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가 힘듬.

2, 한국은 노동생산성으로 볼 때,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50% 정도는 깎아야 하겠음.

(표6-2) 2016년 주요 산업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단위: 환율적용 US＄)

국가	농림어업		광 공 업				건 설 업		서 비 스 업
	금액	한국 대비	금액	한국 대비	제 조 업		금액	한국 대비	금액	한국 대비
					제조업	한국 대비
한국	19,334	100%	84,244	100%	81,945	100%	30,405	100%	37,556	100%
독일	33,852	175%	112,645	134%	105,781	129%	56,618	186%	71,557	191%
미국	87,533	453%	144,641	172%	124,191	152%	61,623	203%	104,476	278%
영국	43,357	224%	108,943	129%	89,857	110%	63,816	210%	76,168	203%
일본	19,750	102%	129,613	154%	126,741	155%	65,446	215%	86,856	231%
프랑스	54,215	280%	123,038	146%	114,741	140%	73,229	241%	90,537	241%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생산성연구통계-연구보고서-노동생산성국제비교2018(106쪽)

<분석> 1, 세계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에 속하는 한국이,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의 절반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을 볼 때,

2,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절반으로 깎고 근로시간도 줄이면서 구직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면서 한국노동의 경쟁력을 올리고 고용을 확대하고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등과의 임금불평등도 해소해야 겠음.

3, 특히 한국은 농림어업 취업자당 노동 생산성이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은 한국농업의 생산성이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는 뜻으로, 한국농업 선진화가 시급함.

(표6-3) 2016년 OECD 국가의 취업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 비교

국가	멕시코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노동시간	2,146	2,065	1,742	1,714	1,673	1,526	1,359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생산성연구통계-연구보고서-노동생산성국제비교2018(24쪽)  <분석> 한국이 OECD 35개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취업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길고 생산성은 선진국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 노동은, 고임금 직장부터 임금을 50%로 깎고 노동시간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면서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입시다.

(표6-4) 2016년 서비스업 업종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단위: 환율적용 US＄)

국가	유통.운수. 음식.숙박		정보.통신		금융.보험		전문.과학. 관리.지원		기타 서비스업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한국	23,959	100	64,345	100	97,884	100	35,321	100	16,399	100
독일	54,623	228	145,681	226	128,286	131	60,812	172	43,321	264
미국	70,262	293	204,480	317	146,880	150	127,295	360	41,164	251
영국	55,741	233	120,979	188	159,784	163	64,644	183	55,682	340
일본	64,079	267	170,236	265	183,066	187	74,053	210	40,134	245
프랑스	72,520	303	175,988	274	149,863	153	81,014	229	47,835	292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생산성연구통계-연구보고서-노동생산성국제비교2018(124쪽)

<분석>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이 주종을 이루는 음식숙박업과 기타서비스업 등에 대해 정책적 지원 및 투자를 확대해서 서비스업의 질을 높이고 경영성과를 올리면서 일자리도 늘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겠음.

나) 고액연봉과 저임금의 임금격차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

고액연봉과 저임금으로 인한 임금격차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문제점

<1> 고액연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계속해서 올려야 한다

<2> 고액연봉 인상은 물가를 올려 서민경제를 위협한다.

<3> 고액연봉 인상은 중소기업을 해외로 보내 일자리가 줄이고 실업자가 생긴다

<4> 고액연봉 인상은 고학력자들의 입사경쟁률을 높이고 나머지는 실업자가 된다

<5> 고액연봉 인상은 중소기업을 구인란으로 내몰아 폐업을 하게 한다

<6> 고액연봉 인상은 억대연봉자와 저임금자 사이의 소득양극화를 심화한다

둘째, 사회적 문제점

<1>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에 실패한 자는 스스로 사회적 활동을 포기한다

<2> 저임금자는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으로 취업을 포기한다

<3> 저임금으로는 가정을 꾸릴 수 없어 결혼을 포기한다

<4> 저임금으로는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 출산을 포기한다

<5> 저임금으로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궁핍하게 생활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임금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결정해서 고임금근로자의 고액연봉을 깎고,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면 근로자 간에 임금 격차가 줄고 경제적 불평등이나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어 노동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한국경제가 튼튼하게 성장하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 - 그러므로 고액연봉자의 억대연봉을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으로 깎읍시다 - -

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억대연봉 문제

우리나라 고임금노조들의 고액연봉 인상 행태를 보면, -

(첫째) 수출대기업은 고환율 효과로 매년 고액연봉을 올리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부담을 주고, 세계와의 생산성 경쟁에서는 저효율 고비용으로 일자리를 해외로 내보내고 있으며,

(둘째) 은행 등 금융기관은 노동의 생산성은 무시하고 오로지 단결력과 막강한 자금력으로 고액연봉을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금융비용을 떠넘기고,

(셋째)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해서 국민을 위해 운영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각종 특별법이 보장하는 독점경영권과 공공성을 볼모로 해서 고액연봉을 올리고 요금을 올리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이 계속해서 억대연봉을 올려 국내 기업들이 임금비용을 견디지 못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청년들은 취업기회를 잃어 실업자가 되고, 외국인들 또한 국내에 투자할 엄두를 못 낼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제3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고환율과 고임금 때문에 유지되는 업종들이라면, 차라리 이들 업종들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거나 해외로 퇴출시키는 것이 우리의 내수경제와 서민경제에 큰 이익이 되고, 또한 개도국의 사업가와 근로자와 서민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해서 큰 도움이 되어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 공헌하면서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하고 있는 고환율과 고임금과 고비용 정책이, 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고액연봉자들의 연봉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때문이라면, 차라리 이들 기업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퇴출시키거나 정리합시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서민경제를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리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과거 영국의 강성노조가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해외로 퇴출시켰고, 최근 미국 자동차산업의 강성노조와 경영진들이 높은 임금과 고액연봉만을 추구했든 탐욕(미국GM파업 : 2007,09,24)이 결국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린 사례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액연봉은 반드시 깎읍시다. 노동의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액연봉은 우리 경제를 망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2017년 대기업 직원평균 최고연봉을 보면, 석유화학이 12,100만원, 전자통신이 11,700만원, 보험회사 9,600만원, 자동차와 은행이 각 9,000만원 수준이고,

공공기관 직원평균 최고연봉은 한국투자공사 11,103만원,  한국예탁결제원 10,961만원, 한국산업은행이 10,178원으로서, 2017년 최저임금연봉 1,623만원의 6.8배 정도로 임금불평등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므로 억대연봉 직업에 대해서는 생산성과 경쟁력에 맞게 임금을 깎고 근로시간도 줄여 임금 불평등을 줄입시다.

소위 고액연봉 직업에 속하는 금융기관과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억대연봉이 저임금근로자나 비정규직이나 서민들이 보아서는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에서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한편으로는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어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발전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한국경제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에서 살아남아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액연봉자들의 억대연봉을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으로 깎읍시다. 2016년에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산업이 고액연봉을 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금을 내리고 환율을 내리고 물가를 내리고 금리도 내리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립시다.

(표6-5) 2017년 민간기업 업종별 직원평균보수 현황   (단위 : 만원)

전자 통신		자동차 . 항공		건설		보험회사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삼성전자	11,700	기아자동차	9,300	GS건설	7,700	삼성화재	9,600
SK텔레콤	10,600	현대자동차	9,200	현대건설	7,500	삼성생명	9,100
KT	8,000	쌍용자동차	8,300	대우건설	7,300	교보생명	8,600
LG전자	7,900			대림산업	7,200	한화손해	7,800

철강		은행		석유화학		조선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포스코	8,800	하나은행	9,200	한화토탈	12,100	삼성중공업	6,800
현대제철	8,500	국민은행	9,100	대한유화	11,500	현대중공업	6,262
세아제강	8,400	신한은행	9,100	GS칼텍스	10,818	대우조선	6,000
동국제강	6,700	우리은행	8,700	여천NCC	10,300
동부제철	6,400	기업은행	7,600	SKC(주)	9,000

- 금융감독원 : 전자공시시스템

<참고> 2017년 최저임금 : 시급 6470원,   – 월급 1,352,230원, (연봉 16,226,760원)

<분석> 고임금 업종은 최저임금 보다 6배 내지 7배 이상 연봉을 받고 있어, 근로자 간에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함. 그러므로 억대연봉은 생산성에 맞게 깎아야 하겠음.

(표6-6) 2017년 공공기관 구분별 직원평균보수 현황        (단위 : 만원)

공기업(시장형)		공기업(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한국서부발전(주)	9,150	한국전력기술(주)	9,102	한국무역보험공사	9,054
한국동서발전(주)	8,950	한국마사회	8,979	신용보증기금	8,989
한국수력원자력(주)	8,885	한국감정원	8,939	기술보증기금	8,906
한국남부발전(주)	8,723	한국조폐공사	8,396	예금보험공사	8,798
인천국제공항공사	8,638	한국방송광고진흥	8,391	한국주택금융공사	8,439
한국중부발전(주)	8,530	한국방송광고진흥	8,390	한국원자력환경	8,102
한국전력공사	8,241	한국도로공사	8,047	한국자산관리공사	7,908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과기부관련)		기타공공기관(기타부처관련)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한국원자력안전기술	9,720	한국전자통신연	10,726	한국투자공사	11,103
한국전력거래소	9,046	한국전기연구원	10,246	한국예탁결제원	10,961
한국세라믹기술원	8,977	울산과학기술원	10,199	한국산업은행	10,178
한국연구재단	8,751	한국원자력연구	9,979	중소기업은행	9,886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8,466	한국생산기술연구	9,970	한국수출입은행	9,829
한국에너지기술평가	8,209	재료연구소	9,955	국방과학연구소	9,47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	8,142	한국과학기술원	9,944	한국전력국제대학원	9,426

- 공공기관알리오     -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ALIO)

<참고>2017년 최저임금 : 시급 6,470원,   – 월급 1,352,230원,   – 연봉 16,226,760원

<분석> 고임금 업종은 최저임금 보다 6배 내지 7배 이상 연봉을 받고 있어, 근로자 간에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함. .

(표6-7) ‘18년 8월기준 산업별 임금총액 (고임금업종과 저임금업종 비교) (단위:만원)

순 위	고임금산업 근로자 임금		순위	저임금산업 근로자임금
	산 업 별	임금총액		산 업 별	임금총액
1	금융/보험업	559만원	1	숙박/음식업	173만원
2	전기가스/증기/수도	497만원	2	시설관리/사업지원	215만원
3	전문/과학,기술서비스	491만원	3	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	239만원
4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417만원	4	부동산/임대업	247만원
5	제조업	364만원	5	예슬/스포츠/여가관련서비	260만원
6	광업	352만원	6	건설업	269만원
7	교육서비스업	331만원	7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272만원
8	운수업	327만원	8	도/소매업	310만원
9	하수/폐기물/원료재생/환경	319만원
※2018년 최저임금 : 157.3만원 = 시간당 7,530원 × 월 근무시간 209시간

- 고용노동부 : 정책자료 - e-현장행정실 – 최신고용노동통계 – 임금 - 임금수준 –

- 임금총액 - 산업별 임금총액(2018년 8월 기준)

<분석>

1, 고임금산업과 저임금산업 간의 임금격차가 크고, 저임금산업 근로자는 생활급도 어려운 형편으로, 도소매업과 개인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 국가가 지원을 해야함.

2, 동일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고, 더구나 저임금 산업의 임시일용직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관련기관]

<1>업종별 직종별 표본노동생산성 비교분석 - 고용노동부,

<2>노동의 생산성에 대한 적정 임금수준 검토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정부 각 부처,

<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문제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4>금융산업 고임금문제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공공기관, 공기업의 고임금문제 - 기획재정부, 정부 각 행정부처,

<6>노동생산성 향상문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7, 최저임금 문제

가) 최저임금을 누가 주고, 누가 받고 있나?

최저임금은, 대기업 사장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경영이 어려워 폐업이나 부도의 한계선 상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형편에서, 이들 중소기업 사장들도 먹고 살기 어려워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를 못해 검찰에 고발당하거나 폐업을 해서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정책이 최저임금문제를 중소기업 사장에게만 떠맡길 일이 아니라, 정부가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최저임금근로자와, 어쩔 수 없이 이들에게 최저임금 밖에 줄 수 없는 최저소득개인사업자와 최저손익법인들의 소득도 고려하면서 서로 간에 형평을 이루도록 하는 수준에서 함께 생각하면서 최저임금문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최저임금문제 및 최저소득문제는, 한국의 영세개인사업자와 영세법인이 최저임금과 최저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문제를 이들 중소기업의 지불능력도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 하겠습니다.

이들 영세사업자들은 최저임금근로자들이 지탄해야 할 적이 아니고, 서로가 같은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일해야 하는, 어느 면에서는 같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국의 세계적기업이나 대기업 등은 세계경제를 상대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문제나 최저소득문제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고, 최저임금문제는 오로지 영세개인기업과 영세중소법인이 사업에 성공하느냐 망하느냐, 혹은 이익을 올리느냐 손해를 보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최저임금정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영세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경영실적을 고려하면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개념적으로 볼 때, 국가가 주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영세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이 버는 돈에서 주어야 하는 임금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근로자 및 최저소득개인사업자나 최저손익법인들은 모두 하나 같이 한국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경영성과를 나누어 가져야 하는 어려운 서민들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최저임금근로자와 최저소득개인사업자와 최저손익법인의 소득이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어려운 서민계층들 사이에서도 소득불평등이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즉 최저임금문제는 최저임금근로자와 최저소득개인사업자와 최저손익법인들 사이에서, 즉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서 소득을 나눠가져야 하는 참으로 슬픈 이야기들이라 하겠습니다. -

지금 한국경제에서 심각한 최저임금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임금근로자와 최저임금근로자 사이의 격심한 임금격차 때문에, 그래서 최저생활도 하 기 힘든 최저임금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어렵게 사업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최저임금을 올려 주라고 임금불평등의 책임을 떠맡기려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 한국노동의 생산성을 볼 때, 먼저 고임금근로자의 고액연봉을 50%로 깎아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사업이 잘 되록 하고, 그래서 그 여력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근로자 사이의 심각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국민계층 간에도 소득격차를 줄이는 최선의 최저임금정책이라 하겠습니다. -

그러므로 최저임금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 방안으로는, 앞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깎거나 동결하면서 고액연봉과 최저임금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면서, 중소기업을 강력히 지원해서 이들 중소기업들이 돈을 벌어 최저임금을 올릴 여력이 생겨 최저임금을 점차 올려가는 것이 최적의 최저임금정책이라 하겠습니다.

(표7-1) 역대정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저임금 인상율 비교   (GDP : US$)

연도		2007년	2012년		2016년		2017년
			금액	전기 대비	금액	전기 대비	금액	전기 대비
최저임금	시급(원)	3,480원	4,580원	132%	6,470원	141%	7,530원	116%
1인당 GDP	GDP($)	23,062	24,350	106%	27,607	113%	29,744	108%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현황

-통계청 : 국제통계 – 주제별 국제통계 – 국민계정 – 1인당 국내총생산

<분석> 1,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율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2배 내지 3배 이상 인상한 것은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2,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견디지 못해 폐업하거나 근로자를 줄여 한국경제의 고용과 취업 상황이 악화하고 있음.

3,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중소기업들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면서 결정해야 함.

(표7-2) 주요국 물가 대비 최저임금 인상율

국 가		2016년 1인당 GDP	연도별 최저임금인상율(%) 및 물가인상율(%)						임금 /물가
			연도	‘13년	‘14년	‘15년	‘16년	합계
아시아	한국	27,533	최저임금	6.10	7.20	7.10	8.10	28.50	6.8배
			물가	1.2	1.3	0.7	1.0	4.2
	일본	38,894	최저임금	2.00	2.09	2.31	3.13	9.53	2,5배
			물가	0.3	2.8	0.8	- 0.1	3.8
	대만	22,561	최저임금	1.42	1.18	3.81	-0-	6.41	2.1배
			물가	0.8	1.1	- 0.3	1.4	3.0
북미	미국	57,589	최저임금	-0-	-0-	-0-	-0-	-0-	- 0 -
			물가	1.5	1.8	0.1	1.4	4.8
	캐나다	42,349	최저임금		1.07	2.27	1.33	4.67	0.8배
			물가	1.0	2.0	1.2	1.5	5.7
서 유 럽	독일	42,233	최저임금	- -	- -	- -	-0-	-0-	- 0 -
			물가	1.6	1.0	0.2	0.5	3.3
	영국	40,412	최저임금	1.8	1.9	3.0	3.0	9.7	1.7배
			물가	2.5	1.6	0.4	1.1	5.6
	프랑스	36,870	최저임금	2.3	1.06	0.84	0.62	4.82	2.8배
			물가	0.9	0.5	0.1	0.2	1.7
	네덜란드	45,638	최저임금	- -	- -	1.05	1.63	2.68	0.6배
			물가	2.6	1.0	0.7	0.3	4.6
동유럽	러시아	8,759	최저임금	6.44	6.71	7.40	4.00	24.55	0.5배
			물가	7.7	9.6	20.3	10.7	48.3
	폴란드	12,415	최저임금	6.70	5.00	4.20	5.70	21.60	-72배
			물가	1.0	0.1	-1.0	-0.7	-0.3
	체코	18,484	최저임금	-0-	9.8	8.24	7.61	25.65	8.8배
			물가	1.5	0.3	0.4	0.7	2.9
	헝가리	12,820	최저임금	5.40	3.60	3.40	5.50	17.90	8.9배
			물가	1.9	- 0.2	- 0.1	0.4	2.0

- 최저임금위원회 : 자료실 – 연구발간자료 – 2018년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통계청 : 주제별 국제통계 – 물가,가계,GDP

<분석> 1, 서방선진국 및 일본 대만 등이 최저임금을 연평균 2% 수준으로 올리는 반면, 한국 및 동유럽 국가들은 연평균 7% 수준의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음.

2, 특이 하게도 미국은 최저임금을 10년 가까이 올리지 않고 있음

3, 특히 러시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시위와 데모가 빈번함.

나) 최저임금 결정 방법

- - 최저임금 결정은 물가상승율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근로자와 최저종합소득자와 최저손익법인의 소득이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결정합시다. - -

- 그해야 한국경제가 국민계층 간에 소득불평등을 줄이면서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한국경제에서 심각한 문제인 근로자 사이의 임금 불평등을 줄이면서 또한 국민계간 간의 소득 불평을 해소하면서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생산성에 맞게 50% 정도 깎고, 중소기업이 소득을 올려 최저임금을 올려 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야 하겠고, 그래서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및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에서 임금격차와 소득격차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 2016년 한국경제에서 국민계층 간에 임금 및 소득의 불평등 현상을 보면,<표7-3> -

첫째, 최저임금근로자의 연간소득이 1,512만원으로 최저임금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8.2%를 차지하는 반면에,

둘째, 개인종합소득자는 연간소득이 1천만도 안 되는 비율이 45.4%를 차지할 정도로 개인종합소득자 대다수는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고,

셋째, 법인사업자들 역시 전체 법인의 48.5%가 연간 1천만 원도 못 벌면서도 직원을 고용해서 임금을 지급하며 사업을 해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을 볼 때,

넷째, 한국의 최저임금정책이 최저임금을 극단적으로 올리는 것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들을 힘들게 만들면서 국민계층 간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현실은, 지금 최저임금문제가 한국경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국민계층 간에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면서 한국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섯째, 고액연봉근로자의 임금을 생산성에 맞게 50% 정도 깎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줄이는 것이 국민계층 간에 임금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면서 한국경제가 균형있게 발전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능력에 따라 잘 살아가도록 하면서, 그러고도 어려운 국민들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돌봅시다.

-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

첫째,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결정해서 한국경제가 노동의 생산성에서 세계 선진국들과 경쟁하면서 발전하고,

둘째, 영세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이 돈을 벌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면서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셋째, 최저임금결정은, 최저임금근로자와 최저개인종합소득자와 최저손익법인의 소득이 균형을 맞추면서 함께 잘 살아가도록 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균형있게 결정하는 것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최저임금결정은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사정은 무시하고, 오로지 최저임금을 올리는데만 집중해서 한국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선진국들은 경제성장에 맞추면서 최저임금 인상율을 2% 내지 3% 범위에서 결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국도 고액연봉을 깎거나 동결하면서 최저임금을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에 맞추면서 점진적으로 인상합시다.

(표7-3) 2016년 최저임금근로자 및 최저종합소득자와 최저손익법인의 점유비율 비교

최저임금근로자 비율			최저개인종합소득자 비율			최저손익법인 비율
구분	인원 (천명)	비율 (%)	구분	인원 (천명)	비율 (%)	구분	법인 (천명)	비율 (%)
전체 근로자	18,776	100.0%	전제 소득신고자	5,875	100.%	전체 법인업체	645	100.%
일반 근로자	15,356	81.8%	일반 소득자	3,206	54.6%	손익1천만원 초과 법인	332	51.5%
최저임금자 1,512만원	3,420	18.2%	1천만원 이하 소득자	2,669	45.4%	손익1천만원 이하 법인	313	48.5%

2016년 최저임금(15,123,240원) = 6,030원 × 209시간 × 12개월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현황

최저임금영향률_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단위:천명, %)

’16.1.1 ~ ’16.12.31   1명이상 전산업       18,776     3,420     18.2

- 국세청 : 국세정보 – 통계정보 – 서식(3-1-4) 혹은 서식(3-2-3), 서식(8-1-4)

<분석> 1, 연간 1,512만 원을 받는 최저임금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8.2%인데 비해. 연간 1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버는 최저종합소득자는 전체 종합소득자의 45.4%를 차지하고, 2, 또한 연간 1천만 원 이하를 버는 최저소득법인도 전체 법인의 48.5%를 점할 정도로 영세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이들 최저임금근로자와 최저소득개인사업자와 최저손익법인은 한국경제의 기초를 떠받들고 있는 국민들이므로, 이들 최저소득자들을 정부가 평등하게 지원해야 함에도 최저임금근로자들 임금만 올리고 영세중소기업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크게 잘 못된 것임.

4, 국민 계층 간에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생산성에 맞게 줄이면서, 최저임금근로자 및 최저소득개인사업자와 최저손익법인 간에서도 소득이 형평에 맞도록  유럽 선진국처럼 균형있게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함..

[관련기관]

<1> 고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문제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 저임금근로자와 저소득사업자 간의 소득격차 해소문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