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된 세계경제에서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1, 서설

개방된 세계경제에서, 한국경제가 금융과 재정과 경제를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해서 물가를 잡고 내수경제를 살려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지금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경제의 생산요소비용인 단위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을 낮추고, 경제요소비용인 세금비용과 환율비용 등을 내려 물가를 잡아 경제를 안정시키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 등 국가경제를 발전시켜 서민들도 함께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은 임금도 비싸고 이자도 비싸고 부동산도 비싸고 경영비용도 비싸고, 강성노조의 왜곡된 주장과 각종 행정규제 등은 한국에 투자할 매력이 없고, 이것은 또한 우리 서민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돈을 벌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힘들고 비용도 너무 들어,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해서 국가경제를 살리고 서민생활이 윤택하고 여유롭게 살기에 너무 힘든 형편입니다.

우리 한국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 창업하기 좋은 나라, 장사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 서민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높은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을 확 줄여 나가면서, 강성 귀족노조를 개혁하고 각종 행정규제도 줄여나가면서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갑시다.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안위와 함께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경제적으로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해야 하겠습니다. -

2,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경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경제활동이고, 서민들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하는 이유이며, 서민들이 잘 살도록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정치고, 또한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은 정치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하게 사니 이 이상 더 바랄 게 없다.” 이 말은 서민들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고 국가의 금융과 재정과 경제 및 정치가 나아가야 할 지표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제란, 서민들이 누구나 쉽게 사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잘 살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은 먼 옛날부터 내려오는 정치철학이고 경제철학이며 또한 자본주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서민들이 “배 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먹는 걱정 없고 자는 걱정 없고 생활 걱정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즉 식품 걱정이 없고 주택 걱정이 없고 공산품 등 생필품 걱정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평안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서민들이 밥 걱정 집 걱정 생활용품 걱정 없이 평안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은 예로부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발전해 온 과정이었으며 또한 앞으로 정치와 경제가 발전해 나갈 방향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서민들이 못 먹고 못 사는 정치와 경제는 다 망한 것을 보아 왔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못 살게 하는 정치는 즉 과거의 소련이라든가 중국 그리고 지금의 북한과 쿠바를 보더라도 국민을 가난하고 궁핍하게 해서는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제와 정치를 합시다.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자본주의 경제를 합시다. 또한 발전합시다. 그리고 민주화도 발전합시다.

- 지금도 경제가 못 사는 나라는 정치도 못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

- 경제가 잘 사는 나라는 정치도 잘 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많은 선례를 보아 왔지 않습니까? -

3, 개방된 한국경제

지금 세계는 개방되었습니다.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세계 최일류에 맞게 정교하고 섬세하게 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해서 세계 최일류로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사람과 인재와 두뇌가 우리 경제를, 서민들도 가장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고 또한 세계경제에 기여하면서도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도 공헌하는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지금의 우리 경제를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하면서, 또한 앞으로 우리 경제를 세계 최일류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금융기법과 재정기법과 경제기법을 창출하면서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과 함께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켜 우리가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는, 개방된 세계 속에서 외부의 경제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미국의 부동산 버블에 따른 금융위기와 양적완화는 바로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에 영향을 주었고, 2007년 미국 자동차 회사인 포드와 지엠의 고액임금 파동은 세계와 함께 우리 경제에도 큰 파동을 주었으며,

남유럽(2010년 그리스 국가채무)의 국가채무로 인한 재정위기 또한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에 큰 파동을 주었고, 일본과 미국 및 유럽의 저금리는 고금리를 유지하는 우리의 개방된 경제에 엔케리와 달러케리 및 유로케리로 해서 우리의 자본시장에 심대하게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의 금융자산을 쓸어가고,

2015년 8월 중국 블랙먼데이의 상하이지수 폭락은 한국과 일본은 물론 세계증시를 출렁이면서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에 민감하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개방된 한국경제는 세계의 변화에 민감하면서도 신속하게, 그러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는. 우리의 지정학적인 정치 안보와 함께 주변 강대국과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우리의 고임금정책은 국내경제 뿐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방해해서 세계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우리의 고금리정책은 선진국 통화를 케리화해서 우리 뿐 아니라 선진국과 후진국 서민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을 외국 투기꾼의 먹잇감으로 줄 수 있고 또한 생산과 소비 등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이윤비용과 규제비용은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가 선진화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4,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개방된 한국경제가, 가난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없는 나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서민들도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안위를 튼튼히 해서 국가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지키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로 경제를 발전시켜 문화를 창달하면서 새로운 내수산업을 창업하고 민주화를 계속 발전시키고,

우리의 정치비용과 사회비용과 경제비용을 낮추어 국가경쟁력을 키워 우리의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싼 값에 생산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수출수요도 창출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 싼 값에 공헌하면서, 우리 서민들이 돈을 벌며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합시다.

특히 유통과정에서도, 생산과 수입 및 도매와 소매 등 전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숨어있는 모든 불필요한 비용을 확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면, 내수산업이 살아나고 창업도 일어나서 서민들이 사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잘 살 수 있고, 한국경제도 가격 경쟁력이 생겨 선진국과 경쟁하면서 수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을 보면 민주화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도 활발하게 해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 새로운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금융운용이나 재정운용이나 경제운용이 선진국에 비해서 짜임새나 규모나 방향이 미숙하고 정교함이나 섬세함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금융운용은 세계적 선진기법과 비교해서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 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우리의 후진국형 금융운용부터 시급히 선진화해야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 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한국은행을 비롯한 특수은행과 시중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선진화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표4-1) 세계 선진국 국민1인당 GDP현황   (2015년)     금액 : US＄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27위
국가	룩셈부르크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미국	싱가폴	덴마크	한국
1인당 GDP($)	101,450	80,215	74,735	56,328	55,834	52,889	52,002	27,214
인구 (백만명)	0.57	8.30	5.21	23.97	321.77	5.60	5.67	50.62

- 통계청 : 국제통계  주제별통계  (인구,가구) (국민계정)

(표4-2) 역대정부와 세계선진국 국민1인당 GDP현황 (2002년 - 2015년)   금액:US＄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한국
15년	국가	룩셈부르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미국	싱가폴	27위
	금액	101,450	80,215	74,735	56,328	55,837	52,889	27,214
12년	국가	룩셈부르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덴마크	스웨덴	30위
	금액	105,447	101,564	83,209	67,646	58,125	57,134	24,445
07년	국가	룩셈부르	노르웨이	아이슬란	스위스	아일랜드	덴마크	32위
	금액	104,841	85,129	68,345	63,223	61,314	58,501	23,103
02년	국가	룩셈부르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덴마크	아일랜드	34위
	금액	52,241	43,061	41,337	38,166	33,229	32,538	12,787

- 통계청 :  국제통계   주제별통계 - (국민계정)

<분석>1, 유럽 선진국의 경제운용은 뛰어나며, 한국은 아시아에서도 경제운용능력이 낮음.

2, 2007년부터 2015년 사이 세계적 경제 침체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국민1인당 GDP순위가 세계 27위로 성장한 것은 세계적 경제위기를 잘 극복한 성과임.

3, 한국경제가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로 2012년까지 국민1인당 GDP 성장률이 선진국에 비해 침체된 면이 있었으나, 2013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려 한국경제를 세계 최일류 선진국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음.

(표4-3) 대규모 경제강국 GDP현황(2015년)     금액 :10억US＄ , 인구 :백만명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11위	21위
국명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대만
GDP	17,947.0	10,866.4	4,123.3	3,355.8	2,848.8	2,421.7	1,377.5	523.0
인구	321.77	1,376.05	126.57	80.69	64.72	64.40	50.62	23.46

- 통계청 : 국제통계 – 주제별 국제통계 - (인구,가구) (국민계정)

(표4-4) 역대정부와 강대국 GDP현황 (2002년 – 2015년)   단위 : 10억US＄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한국
15년	국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11위
	금액	17,947.0	10,866.4	4,123.3	3,355.8	2,848.8	2,421.7	1,377.5
12년	국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14위
	금액	16,155.3	8,461.6	5,957.3	3,539.6	2,681.4	2,630.5	1,222.4
07년	국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13위
	금액	14,477.6	4,356.3	3,523.1	3,440.0	2,969.7	2,663.1	1,122.7
02년	국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11위
	금액	10,977.5	3,980.8	2,079.1	1,680.3	1,500.3	1,461.9	608.9

- 통계청 :  국제통계   주제별통계 - (국민계정)

<분석> 한국경제가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로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선진국에 비해 침체된 면이 있었으나, 2013년 이후부터는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면서 한국경제가 세계 일류 선진국으로 성장해 가고 있음.

5,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의 생산요소비용 등 문제점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 기여하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값싸게 세계에 공급해서 세계의 모든 서민들이 평안하게 잘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경제생활을 잘 하는 것은, 세계의 모든 서민들과 함께 생활을 평화롭고 풍요롭게 해서 불편함이 없이 잘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 즉 생산을 한다는 것은, 생산자는 임금과 이자와 지대(부동산비용)와 이윤비용 등 생산요소비용을 싼 값을 들여, 품질 좋고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싸게 많이 만들어 많이 팔아 이익을 많이 남기고, 또한 소비를 한다는 것은, 소비자는 싼 값에 구입하고 소비해서 평안하고 풍요롭게  잘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는, 우리의 모든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기업과 소기업은 세계의 모든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생존하고 성장해야 하 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의 모든 요소비용을 최대로 줄여 세계시장에서 가장 값싸게 공급해서, 우리의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가 세계의 모든 서민들이 평화롭고 풍요롭게 잘 살도록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한국의 비싼 임금비용 이자비용 지대(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 등 생산요소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세금비용과 환율비용 등 경제요소비용도 줄여 그래서 품질 좋고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가장 싼 값에 생산해서 세계에 팔아, 치열한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으면서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 이것이 우리 한국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세계경제에 기여하고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 공헌하는 길인 것입니다.

개방된 세계시장 속에서 개방된 한국경제가 치열한 국제경쟁을 극복하면서 세계경제에 이바지 하고 세계의 서민경제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첫째, 생산요소비용인 단위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부당이윤비용 등 생산요소비용을 줄이고 둘째, 세금비용과 환율비용 등 경제요소비용을 줄여 물가를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가가 내리면 사업비용과 사업위험이 크게 줄어 서민들이 쉽게 창업을 하고 사업을 잘 할 수 있어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살아나면서 수출도 확대할 여력이 커져, 서민들이 사업을 창업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 모두가 취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면서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면서, 우리가 만든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값싸게 수출해서 세계 모든 서민들에게도 풍요롭게 생활하도록 공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서민들도 쉽게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면서 수출도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모든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을 확 줄입시다. 그래서 내수경제를 살리고 서민경제를 살려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