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단위임금비용(생산성임금 및 임금격차해소)

가) 노동의 생산성 문제

한국경제가 세계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 우리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 공헌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도,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해서 단위임금비용을 줄여 우리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모두가 싼값에 소비하도록 하면서도,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에 따라 그에 상응한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는 생산성임금(노동의 생산성 향상=임금 인상)의 원리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도록 해서, 기업과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면서 이익과 임금을 올리고,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은 우수한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싼 값에 즐기도록 우리가 공헌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경제의 생산요소비용 중에서 첫 번째의 생산요소비용인 임금은, 사업자 측면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생산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비용이 되겠으며 근로자 측면에서는 일을 해서 받는 근로소득이 되겠으나, 소비자 측면에서는 가격이 되어 가계에 부담이 되므로 사업자와 근로자는 임금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해서 세계의 서민들이 싼 가격으로 생활을 즐기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그런데 이러한 임금비용은, 근로자는 임금을 많이 받으려 하고 사업자는 임금비용을 줄이려 하는 즉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경쟁관계에 있는 비용이므로, 이와 같이 근로자와 사업자가 첨예하게 경쟁하는 임금비용을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노동의 생산성을 올리고 경쟁력을 높여, 생산성과 경쟁력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임금을 결정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노동생산성=임금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동정책과 노동행정 및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의 생산성이나 경쟁력에 대한 통계나 자료가 거의 없고, 오로지 근로자와 사업자 사이의 투쟁의 원리 즉 힘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임금결정의 현실입니다.

즉 한국경제가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성장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대한 표본통계와 자료를 작성해서 근로자와 사업자 및 국민들에게 제공해서 노동의 생산성 향상과 임금결정에 참고하도록 하는 선진국형 노동문화를 만듭시다.

(표6-1) 2013년 노동생산성       (단위 : PPP적용  US＄ 지수=(한국=100.0))

한국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노동생산성	29.9	56.9	36.2	50.9	50.9	44.5	40.4	38.3
지수	100.0	190.5	121.1	170.2	170.2	147.3	135.1	128.1

- 한국생산성본부 : 2015노동생산성 국제비교 19쪽

<분석>1,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으면서도 임금만 비싸 제품 값과 물가가 올라,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중기업이나 소기업이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힘듬.

2,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깎고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획기적인 노력을 해야 하겠음.

(표6-2) 한국의 2013년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주요국대비 수준   (단위 :US§. %)

- 한국생산성본부 : 2015노동생산성 국제비교 21쪽

국 가	구매력평가지수(PPP)적용		환율적용
	노동생산성	각국대비 한국수준(%)	노동생산성	각국대비 한국수준(%)
한국	29.9	- - - - -	23.0	- - - - -
미국	56.9	52.5	56.9	40.4
일본	36.2	82.5	42.6	54.1
독일	50.9	58.7	54.9	41.9
프랑스	50.9	58.7	58.4	39.4
영국	44.5	67.2	51.4	44.7
이탈리아	38.3	78.0	41.2	55.8
캐나다	43.0	69.4	43.1	53.4
G7 평균	48.8	61.2	51.7	44.5
OECD평균	40.5	73.7	40.8	56.3

(표6-3) 한국의 2013년 제조업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주요국대비 수준  (US§, %)

	구매력평가지수(PPP)적용		환율적용
	노동생산성	각국대비 한국수준(%)	노동생산성	각국대비 한국수준(%)
한국	48.7	- - - - -	37.5	- - - - -
독일	57.5	84.8	61.9	60.6
프랑스	56.4	86.4	64.7	59.0
영국	44.3	110.0	51.2	73.3
이탈리아	34.6	140.9	37.3	100.7
아일랜드	73.8	66.0	92.7	40.5

- 한국생산성본부 : 2015노동생산성 국제비교 44쪽

(표6-4) 한국의 2013년 서비스업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주요국대비 수준(US§, %)

	구매력평가지수(PPP)적용		환율적용
	노동생산성	각국대비 한국수준(%)	노동생산성	각국대비 한국수준(%)
한국	22.5	- - - - -	17.3	- - - - -
독일	45.0	50.0	48.5	35.7
프랑스	47.3	47.5	54.4	31,8
영국	40.1	56.0	46.4	37.3
이탈리아	37.2	60.5	40.1	43.2
아일랜드	68.7	32.7	81.5	21.3

- 한국생산성본부 : 2015노동생산성 국제비교 46쪽

(표6-5) 한국과 주요국의 서비스업 업종별 시간당 노동생산성(13년) (PPP적용)

구분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서비스업 합계		22.5	45.0	47.3	40.1	37.2
서비스업	유통.운수.음식,숙박업	13.2	31.7	35.4	29.5	26.0
	정보통신업	45.6	95.7	99.4	67.3	69.6
	금융보험업	56.1	70.6	71.0	77.9	79.0
	전문.과학.관리.지원	18.8	37.4	40.8	35.5	26.7
	기타서비스업	8.8	32.3	27.8	32.4	14.2

- 한국생산성본부 : 2015노동생산성 국제비교 47쪽

(표6-6) 한국근로자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환율적용) 국제비교(단위:지수 한국=100)

연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웨덴	네덜란
2013	100.0	240.8	203.1	180.2	211.7	179.9	178.3	247.9	193.8
2012	100.0	222.9	208.7	181.0	224.2	190.2	192.8	253.9	209.6

- 한국생산성본부 : 연구보고서(연간) 노동생산성국제비교(‘12년13쪽  ’13년17족)

<분석>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임금을 50% 깎거나,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노동의 생산성을 올릴 필요가 절박함.

나) 고액연봉과 저임금의 임금격차 문제

지금 한국경제에서 생산성과 경쟁력을 뛰어 넘는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은 우리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의 임금비용을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 뿐 아니라 수출경제에도 커다란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지금 당장이라도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생산성에 맞게 깎아 단위임금비용을 줄여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단위임금비용 면에서 경쟁력을 회복해서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가 싼 값으로 세계의 서민들에게 공헌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즉 한국경제가 임금비용을 생산성에 맞게 지급해서, 임금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이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도록 해서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간에 사업자들이 공장과 사무실과 영업장과 회사 등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해서, 우수한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서민들이 싼 값에 쓰도록 하고, 해외로도 수출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임금비용은 취업문제 고용문제와 실업문제 그리고 서민들의 생계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노동의 생산성과 임금비용의 경쟁력 등에 대한 통계와 자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서 생산성과 경쟁력 등에 대한 표본적인 통계와 자료를 만들어 이를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민들에게 서비스해서 경제발전을 지원합시다.

일반적으로 임금비용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한 임금비용의 상승은 곧 바로 물가 인상에 반영되어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또한 수출에도 영향을 주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위임금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로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 단위임금비용을 줄이면서, 노동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금의 귀족노조 억대연봉도 깎아야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내수경제도 살아나서 수출경제도 살아나게 됩니다.

개방된 세계경제에서 우리의 임금 결정은 우리의 노동이 세계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결정합시다.

그런데 우리나라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은 노동의 생산성이나 경쟁력이나 한국경제의 수준 등을 무시하고 오로지 시위와 파업 등 조직력과 투쟁력이라는 집단의 힘으로 고액연봉을 올려, 한국 노동은 생산성이 떨어져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은 도저히 선진국이나 후발 개도국의 경제와 경쟁을 할 수 없을 수준에 까지 와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이나 후발 개도국과 경쟁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깎거나 해서 단위임금비용을 줄여 우리가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즉 생산성임금 또는 경쟁력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는 노동의 생산성이나 단위임금비용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자료가 없고 또한 우리 정부 역시 임금비용과 임금의 생산성 또는 경쟁력을 뒷받침해 줄 자료나 정책도 가진 것이 없이 오로지 근로자와 사업자의 힘의 논리에 의해 임금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경제는 내수경제나 수출경제 할 것 없이 선진국과 후발 개도국에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노동의 생산성과 단위임금비용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소위 막강한 조직력과 투쟁력을 가지고 있는 귀족노조들이 오로지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매년 고액연봉을 올리는 것은,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임금비용을 왜곡시키면서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힘들게 하고 또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 귀족노조의 억대연봉 문제

우리나라 귀족노조들의 고액연봉 인상 행태를 보면, -

(첫째) 수출대기업은 고환율 효과로 매년 고액연봉을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부담을 주면서 세계와의 기술경쟁에서는 저효율 고비용 구조로 밀려 해외로 일자리를 내어주고 있으며,

(둘째) 은행 등 금융기관은 노동의 생산성은 무시하고 오로지 단결력과 막강한 자금력으로 고액연봉을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금융비용을 떠넘기고,

(셋째)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어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각종 특별법이 보장하는 독점경영권과 공공성을 볼모로 해서 고액연봉을 올리고 공공부채를 늘리면서 각종 요금을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이 계속해서 억대연봉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임금비용을 견디지 못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외국인들 또한 감히 국내에 투자할 엄두를 못 낼뿐 아니라 국내 사업도 철수해서 제3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임금 체계나 생산성 검토 등에 대한 하등의 자료나 정책도 없이 수수방관하며, 임금문제를 오로지 기업과 근로자의 사적자치에 해당하는 일로 치부하면서 임금비용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더욱 더 큰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에서 임금비용에 대해 고액연봉이던, 통상임금이던, 최저임금이던 간에 임금비용에 대한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검증하는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정책 역시 확실한 방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고환율과 고임금 때문에 유지되는 업종이 있다면, 차라리 이들 업종들은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퇴출시키거나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내수경제와 서민경제에 큰 이익이 되고, 또한 개도국의 사업가와 근로자와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큰 도움이 되어 우리가 세계의 모든 서민들과 함께 잘 사는데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환율과 고임금과 고비용 정책이, 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귀족노조 근로자의 고액연봉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때문이라면, 차라리 이들 기업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퇴출시키거나 정리합시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서민경제를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리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과거 영국의 강성노조가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해외로 퇴출시켰고, 최근 미국 자동차산업의 강성노조와 경영진들이 높은 임금과 고액연봉만을 추구했든 탐욕(미국GM파업 : 2007,09,24)이 결국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린 사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대기업과 금융기업과 공기업들이 고환율과 고임금으로 유지되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힘들게 한다면 차라리 이들을 해외로 퇴출시키거나, 없애는 것이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은 반드시 깎읍시다. 노동의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액연봉은 우리 경제를 망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표6-7) 2015년 민간기업 업종별 직원평균보수 현황   (단위 : 만원)

전자 통신		자동차		건설		보험회사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삼성전자	10,100	기아자동차	9,702	현대건설	9,594	삼성화재	9,334
SK텔레콤	10,100	현대자동차	9,594	대우건설	8,093	삼성생명	8,776
KT	7,300	쌍용자동차	7,760	GS건설	8,029	한화생명	8,468
LG전자	7,100			대림산업	7,795	교보생명	7,893

철강		은행		화학 의약		조선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현대제철	8,546	하나은행	8,531	LG화학	8,512	현대중공업	7,827
포스코	8,100	신한은행	8,229	롯데케미칼	7,974	대우조선	7,493
세아제강	6,820	국민은행	8,131	한화케미칼	7,851	삼성중공업	7,062
동국제강	5,978	우리은행	7,784	유한양행	7,027

- 금융감독원 : 전자공시시스템

<참고>2015년 최저임금 : 시급 5,580원 - 월급 1,166,220원 – 연봉 13,994,660원

(표6-8) 2015년 공공기관구분별 직원평균보수 현황        (단위 : 만원)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금융관련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인천국제공	8,425	한국마사회	8,687	한국무역보	8,866	한국예탁결	10,486
한국가스공	8,172	한국감정원	8,673	중소기업진	7,534	한국투자공	10,469
한국수력원	7,995	한국방송광	8,172	공무원연금	7,023	한국은행	9,667
한국전력공	7,876	주택도시보	7,980	사립학교연	6,404	한국산업은	9,435
한국석유공	7,594	인천항만공	7,530	국민건강보	6,010	한국수출입	9,242
한국공항공	7,463	한국도로공	7,456	국민연금공	5,902	중소기업은	9,129
부산항만공	7,280	한국토지주	7,450	근로복지공	5,464	예금보험공	8,481
한국지역난	7,013	한국수자원	7,352			신용보증기	8,480

-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ALIO)

<참고>2015년 최저임금 : 시급 5,580원 - 월급 1,166,220원 – 연봉 13,994,660원

라) 억대연봉과 1백만원대 최저임금의 임금양극화 문제, 그리고 실업문제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무시하고, 오로지 조직력과 투쟁력으로 임금을 올리는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은 모든 직업과 일자리를 빨아드리는 블랙홀(Black-hole)이 되어 일자리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실업자로 만들면서 그나마 살아 있는 일자리도 최저임금 일자리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귀족노조의 강성투쟁과 억대연봉 탐욕은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억제해서 일자리를 줄이고 국내기업을 해외로 이전하게 만들어 일자리를 줄일 뿐 아니라, 억대연봉을 줄 수 없는 기업은 경쟁에서 살아남지를 못해 패업을 해서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그나마 남아 있는 기업은 연명하기 위해 임금을 동결하거나 임금을 깎아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또한 최저임금근로자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귀족노조 억대연봉을 생산성임금으로 개혁해서 한국경제의 임금비용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지급해야, 노동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사업자들이 사업을 창업하고 확대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또한 외국에 나갔든 기업들도 국내로 돌아오고, 외국인도 국내에 투자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노동시장의 환경도 개선되어 최저임금근로자도 양질의 일자리로 이전할 수 있어 최저임금근로자도 줄어질 뿐 아니라, 실업자도 없어지고 임금양극화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한국은 이런 실업문제와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실업문제와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생산성임금으로 임금체계를 만들어 임금비용 결정에 활용하면서 나머지 문제들도 찾아 한국경제에서 실업문제와 최저임금문제를 풀어 갑시다.

- 그래서 한국경제가 세계최일류 선진경제가 되어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

(표6-9) 2014년 급여수준별 근로자 인원 및 임금 현황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국세청)
		총 계	6천만원초과	3천만원초과	1,5천만원초과	1,5천만원미만
근로자	인원	16,687,079명	2,224,154명	4,163,748명	4,753,079명	5,546,098명
	비율	100%	13.33%	24.95%	28.48%	33.24%
임금액	총액	5,337,269 (억원)	2,075,798 (억원)	1,789,210 (억원)	1,041,319 (억원)	430,942 (억원)
	평균	32백만원	93백만원	43백만원	22백만원	8백만원

- 국세청 : 2015년 국세통계 – 원천세 – (4-2-4)근로소득연말정산 신고현황

<분석> 1,상시급여근로자의 33%은 연간급여가 평균 8백만 원 정도로 가난하며,

2, 연간급여가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임금근로자의 평균급여가 93백만 원 정도로, 이들 고임금 근로자로부터 최저임금기금을 갹출할 필요가 있음.

<참고>2015년 최저임금은 : 시급 5,580원   월급 1,166,220원   연봉 13,994,660원임.

(표6-10) 역대정부 고용율 현황                     (인원 : 천명)

연 도	2002년	2007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5세이상 인구	36,963	39,170	41,582	42,096	42.513	43,017
취업자	22,169	23,433	24,681	25,066	25,599	25,936
고용율	60.0(%)	59.8(%)	59.4(%)	59.5(%)	60.2(%)	60.3(%)

-통계청 : 국내통계 –고용노동임금-고용-경제활동인구조사-성별경제활동인구총괄

(표6-11) 선진국 연도별 고용율(%)

연도	2002년	2007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한국	63.3	63.9	64.2	64.4	65.3	65.7
스위스	- -	78.6	79.4	79.6	79.9	80.2
스웨덴	73.6	74.2	73.8	74.4	74.9	75.5
네덜란드	74.4	76.0	74.4	73.6	73.1	74.2
독일	- -	69.0	72.8	73.3	73.8	74.0
일본	68.3	70.9	70.6	71.7	72.7	73.3
영국	71.4	71.5	69.9	70.5	71.9	72.2
미국	71.9	71.8	67.1	67.4	68.1	68.7
프랑스	- -	64.3	63.9	64.1	63.8	63.8

-통계청 : 국제통계 – 주제별 국제통계 – 고용노동임금 - 고용율

<분석> 1, 스위스, 스웨덴, 네델란드 등 최일류 선진국들은 고용도 안정적으로 유지함

2, 유럽 선진국들의 고용정책을 참고해서, 한국의 고용율도 올려야 하겠음.

[관련기관]

<1>업종별 직종별 표본노동생산성 비교분석 - 고용노동부,

<2>노동의 생산성에 대한 적정 임금수준 검토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정부 각 부처,

<3>수출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문제 –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4>금융산업 고임금문제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공공기관, 공기업의 고임금문제 - 기획재정부, 정부 각 행정부처,

<6>노동생산성 향상문제 -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