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물가 및 물가실패

- 물가 실패는 -

첫째, 화폐경제와 실물경제의 실패 때문에 발생하고.

둘째, 실물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의 실패 때문에 발생하며.

셋째,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 등 경제비용의 실패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물가를 잡아 국민경제가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발전하면서 서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통화 당국인 한국은행과 실물당국인 기획재정부가 협력해서 노력하고.

둘째는, 실물의 수급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며.

셋째는, 요소비용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와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위원회 및 한국은행과 협력하면서 물가 실패를 막아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물가가 높아서는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해서 한국경제를 위축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제가 어려운 때일지라도 연구개발 및 투자를 확대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창출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정책을 해야 지, 물가를 올리는 가격정책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는 상품의 생산비에 유통과정에서 일정액의 마진이 붙어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라 하겠습니다. 상품의 생산과 유통에서 자유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물가의 중요한 부분은 생산비가 차지한다 할 것으로, 소비자물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상품의 생산비를 내리고 유통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즉,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생산요소비용인 단위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 등을 줄이는 것과 함께 경제요소비용인 세금비용과 환율비용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첫째, 단위임금비용을 볼 때,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우리의 1인당 단위임금비용은 선진국의 단위임금비용보다 월등히 높고 이것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큰 문제로서,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이 일반 민간기업보다 매우 높다는 현실은, 우리의 임금비용을 올리는 주(主) 원인으로서 노동의 유연성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단위임금비용을 내리는 정교하고 섬세한 임금정책이 필요하며. 지금부터라도 임금 수준을 조정하면서 임금요소분야에서 소비자물가를 내리는데 힘쓰야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이자비용을 선진국과 같이 0금리로 가야 합니다. 지금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하는 우리가 고금리를 해서 어떻게 선진국과 경쟁하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금리를 해야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어 내수산업을 튼튼하게 하고 이러한 내수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수출수요도 창출하면서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물가도 낮추어 서민 가계의 이자비용도 경감해서 저축도 하고 다시 생산에 투자해서 우리의 성장 동력을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부동산비용 - 우리의 유한한 토지. 우리가 개발합시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도 안정적으로 토지를 개발해서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과거에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부동산대란을 겪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부동산대란 때 주택가격의 폭등은 바로 임금 등 비용으로 반영되어 서민들이 고통을 겪었고, 부동산대란으로 인한 서민들의 불평은 바로 정권적 비난으로 비화되면서 우리의 서민경제와 수출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공급은 안정적으로 지속합시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고 부동산관련 내수산업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일자리와 고용을 창출 합시다. 부동산은 일시적으로라도 수급불균형이 오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해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넷째, 불공정이윤비용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생산단계에서의 불공정이윤이든 수입단계에서의 불공정이윤이든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이윤비용은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고 물가를 인상해서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즉 불공정이윤비용은 서민들의 소득을 부당하게 편취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소득과 가계를 핍박하게 됩니다.

다섯째, 높은 세금비용은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고 중소기업의 소득을 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어렵고, 세금은 바로 물가에 반영되어 물가가 올라 서민들이 생활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민세율인 부가가치세와 사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법인세율은 낮추고 고소득세율과 사치소비세율은 높여 재정은 확보하면서도 소득양극화는 해소하면서 경제를 살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 투자자가 볼 때도, 한국은 임금이 싼 것도 없고, 이자도 싼 것이 없고, 부동산비용도 싼 것이 없고, 경영비용도 싼 것이 없고, 세금비용도 싼 것이 없고 환율도 싼 것이 없고 물가도 싼 것이 없어 한국에 투자할 아무런 매력이 없습니다. 법인세라도 싸야 한국에 투자해서 우리 국민의 소득을 올릴 것인데. 세금비용까지 높다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환율비용 -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환율정책은 국제투기꾼들이 국부를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고 고환율은 물가를 올려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또한 불안정한 환율변동은 그 자체가 환율비용이 되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므로 정교하고 섬세한 환율운용 체계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환율을 방어해서 환율주권과 경제주권을 지키고 원화 가치를 지켜 세계적 경제위기와 환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 경제를 지킵시다.

우리 모두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을 낮추어 물가를 잡아 서민들이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듭시다. 그래서 외국기업들도 한국에서 사업하겠다고 몰려오게 합시다. 생산비용을 내리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리고 환율을 내려 물가가 내려야 서민들이 생활하기가 수월하고 기업들도 서로 투자를 해서 일자리도 늘고 소득도 올라 서민들도 선진국 경제의 혜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

<1>물가문제 - 한국은행

<2>환율 안정문제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3>주택가격 안정문제 - 국토교통부

<4>식품가격 안정문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5>공산품가격 안정문제 - 산업통상자원부

연도	2002 (A)	2007 (B)	상승률 B-A	2010 (C)	2012 (D)	상승률 D-B	2015 (E)	상승률 E-D
한국	78.2	90.3	12.1	100.0	106.3	16.0	109.8	3.5
중국	81.0	92.2	11.2	100.0	108.3	16.1	115.0	6.7
일본	100.5	100.7	0.2	100.0	99.7	-1.0	103.6	3.9
대만	89.6	95.2	5.6	98.6	101.9	6.7	103.7	1.8
미국	82.5	95.1	12.6	100.0	105.3	10.2	108.7	3.4
독일	88.6	96.1	7.5	100.0	104.1	8.0	106.9	2.8
영국	83.3	91.5	8.2	100.0	107.4	15.9	111.8	4.4

(표14-1) 주요국 연도별 소비자물가변동 추이      (단위: %  2010년 지수=100%)

통계청 : 국제통계 – 물가,가계 – 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

<분석>1, 일본과 대만의 물가 관리가 양호하며, 미국과 영국의 물가 관리는 불량함.

2, 일본의 안정된 물가가 일본의 경제 성장이 저조한데도 일본 경제를 지탱하고 엔화 가치를 유지하는 요인의 중의 하나임.

3, 영국은 물가 상승률이 높아 2011년 8월 일부 지역에서 폭동이 발생했음.

4, 일본과 대만은 물가 관리가 우수하며, 한국 중국 미국은 물가 관리가 미숙함.

15, 소득의 양극화 문제

소득의 양극화는 사회를 불안하게 해서 사회적 비용과 정치적 비용을 발생시켜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되어 결국은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정치와 사회가 안정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의 분배가 골고루 이루어져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국가가 되어야 하겠으며. 소득배분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소득배분을 골고루 해서 소득분포모형이 오뚜기형(다이마몬드형=◇)이 되도록 소득양극화를 해결합시다.

지금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강성 귀족노조가 고액연봉을 올리기 위해 데모와 파업을 하면서 경제를 마비시키려는 것은 그들만의 탐욕이라 할 것이며, 앞으로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액연봉을 깎아 물가를 잡고 고학력자 취업의 병목현상도 바로 잡아,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을 살리면서 사업가들이 돈을 벌어 흥이 나고 그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신나게 해서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립시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저소득사업자와 저임금근로자 및 실직자 등 서민들이 쉽게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잘 사는 정책의 대 전환을 합시다.

지금까지 해온 과거의 생각과 정책으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좀 더 발전된 생각과 정책, 선진화된 생각과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급격한 세계화 속에서 우리가 겪은 IMF와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와 2011년의 재정위기에서 우리 경제가 성공적으로 잘 견뎌왔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서민의 약 50%는 빈곤층에 가깝게 추락하였습니다. 특히 경제적 기초가 취약한 젊은 세대들은 더욱 더 그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저임금문제를 오로지 먹고살기 힘든 영세중소기업에게만 맡길 일도 아니고 국가재정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닙니다. 대기업과 고임금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사회 스스로가 해결하는 임금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족노조는 스스로 고액연봉의 탐욕을 버리면서 임금인상을 자제해서 물가를 잡고 소득격차와 임금격차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를 개선합시다.

우리 경제에서 소득양극화를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생산요소비용인 단위임금비용과 이자비용과 부동산비용과 불공정경영비용을 확 줄이면서 내수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서 서민들이 사업을 하면 돈을 벌어 부자가 되도록 하고,

둘째, 근로자의 임금은 노동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하도록 해서 지금의 귀족노조 억대연봉을 깎거나 동결하면서 그 돈으로 최저임금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도 높여, 소득양극화를 개선해서 2천만 근로자들도 골고루 잘 사는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표15-1) 종합소득의 양극화(종합소득금액 신고현황)     (천명, %)

총인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원	점유비	인원	점유비	인원	점유비	인원	점유비
합 계	3,957	100%	4,353	100%	4.565	100%	5,052	100%
5억원 초과	15	0.3%	15	0.3%	16	0.4%	18	0.4%
5억원 이하	18	0.4%	19	0.4%	22	0.5%	25	0.5%
3억원 이하	29	0.7%	31	0.7%	36	0.8%	39	0.8%
2억원 이하	119	3.0%	132	3.1%	151	3.3%	163	3.2%
1억원이하	75	1.9%	89	2.1%	97	2.1%	99	1.9%
8천만원이하	128	3.2%	156	3.6%	162	3.5%	160	3.2%
6천만원이하	221	5.6%	302	6.9%	297	6.5%	292	5.8%
4천만원이하	542	13.7%	646	14.8%	676	14.8%	751	14.9%
2천만원이하	839	21.2%	895	20.6%	947	20.8%	1,047	20.7%
(빈곤층) 1천만원이하	1,971	50.0%	2,068	47.5%	2,161	47.3%	2,457	48.6%

- 국세청 : 국세정보 - 국세통계(2015)-3,종합소득세 - (서식3-2-3)

<분석> 전반적으로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소득은 올라가고 있으나 2014년을 볼 때, 아직도 종합소득금액 1천만원 미만자의 비율이 48.5%나 되고 2천만원 미만자도 20.7%나 되는 것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양질의 서민사업과 내수사업을 창출해서 서민산업과 내수산업을 활성화 하는 노력이 필요함.

(표15-2) 근로소득의 양극화(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천명, %)

총인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원	점유비	인원	점유비	인원	점유비	인원	점유비
합 계	15,540	100%	15,768	100%	16,360	100.%	16,687	100%
3억원 초과	14	0.1%	15	0.1%	17	0.1%	20	0.1%
3억원 이하	18	0.1%	21	0.1%	24	0.1%	27	0.2%
2억원 이하	169	1.1%	194	1.2%	226	1.4%	267	1.6%
1억원 이하	231	1.5%	264	1.7%	291	1.8%	321	1.9%
8천만원이하	493	3.2%	556	3.5%	616	3.7%	685	4.2%
6천만원이하	1,274	8.2%	1,388	8.8%	1,490	9.1%	1,626	9.8%
4천만원이하	2,735	17.6%	2,903	18.4%	3,057	18.7%	3,526	21.1%
2천만원이하	2,648	17.0%	2,807	17.8%	2,939	18.0%	3,527	21.1%
(빈곤층) 1천만원이하	7,958	51.2%	7,620	48.4%	7,700	47.1%	6,688	40.0%

- 국세청 : 국세정보 - 국세통계(2015) - 4,원천세 - (서식4-2-5)

<분석>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은 올라가고 있으나 아직도 근로소득금액 1천만원 이하자의 비율이 40.0%나 되는 것을 볼 때, 양질의 서민직업과 내수직업을 창출해서 근로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큼.

(표15-3)2014년 산업별근로자 월평균 임금비교(고임금과 저임금비교)  (단위:천원)

순 위	고임금산업 근로자 임금			순위	저임금산업 근로자임금
	산 업 별	상용직	임시직		산 업 별	상용직	임시직
1	담배제조업	6,282	2,150	1	사회복지서비스업	1,850	894
2	코크스,석유정제 제조	5,778	1,655	2	사업지원서비스업	2,001	998
3	전기가스증기공급업	5,694	1,672	3	사업시설관리 , 지원	2,004	1,080
4	금융, 보험관련서비스	5,641	1,130	4	기타개인서비스업	2,006	502
5	전기,가스,수도사업	5,613	1,539	5	사업시설관리조경업	2,016	1,266
6	금융보험업	5,315	1,389	6	협회,단체,개인서비스	2,059	697
7	금융업	5,321	1,495	7	음식점업 및 주점업	2,083	816
8	방송업	5,290	1,647	8	숙박 및 음식점업	2,172	823
9	연구개발업	5,209	1,838	9	육상운송 및 파이프	2,289	1,044
10	통신업	5,072	1,239	10	부동산업	2,304	1,253
※ 금융관련 업종이 고액연봉 업종에 속함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이 저임금

- 고용노동부 : 2015년 고용노동통계연감(210쪽 - 239쪽)

<분석> 1, 동일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큰 것은            문제가 있음

2, 고임금산업과 저임금산업 간의 임금격차가 크고, 저임금산업 근로자는 생활급도 어려운 형편으로, 새로운 산업을 창업하고 고도화해서 임금을 올릴 필요가 큼.

3, 저임금 산업의 임시일용직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1,011천원에도 미치지 못해서, 최저임금법이 실효성이 없으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서 최저임금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음.

16, 교육과 연구개발

교육은 문화와 정치와 사회와 경제의 원동력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희망이 보이는 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교육에 열의를 보여 왔고, 우리 정부 역시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또한 우리 국민의 교육 열의가 세계에서도 가장 높다는 것이며, 과학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열의 또한 높다는 것은 희망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선진국으로 진입한 원동력은 우리 국민의 교육 열의가 아니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까지도 대학에 가겠다는 그 열의는 우리 사회가 지켜 주어야 하는 미래 한국에 대한 희망입니다.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희망하는 국민들은 충분히 교육 받도록 지원합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평생교육제도를 활용해서 국민들이 원한다면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교육도 저렴하게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합시다. 또한 교육도 다양화해서 장래 우리사회의 다양한 발전에도 대비합시다. 그리고 학력의 벽은 반드시 깹시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력의 벽은 기득권을 지켜 우리사회의 발전을 막으려는 장벽에 불과합니다. 능력과 열의가 있는 인재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듭시다.

지금 우리 사회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미국 일본 독일보다 연구개발비를 더 확대해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세계 최일류 수준으로 올립시다..

[관련기관]

<1>연구개발 확대문제 – 미래창조과학부,

<2>생산성향상문제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3>대학의 연구투자문제 – 교육부,

<4>연구개발비 재원문제 – 기획재정부,

(표16-1) 국가별 연구개발 현황

총 연구개발비 (백만 US $)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인구1인당 연구개발비(US $)
2013년			2012년	2013년			12년	2013년			‘12년
순위	국가	금 액	금 액	순위	국가	비중 (%)	비중 (%)	순위	국가	금액	금액
1	미국	456,977	436,078	1	한국	4.15	4.03	1	미국	1,444	1,388
2	중국	191,074	163,208	2	일본	3,47	3.34	2	한국	1,373	1.289
3	일본	170,902	199,067	3	독일	2.85	2.88	3	일본	1,258	1,190
4	독일	106,888	101,424	4	미국	2.73	2.70	4	독일	1,230	1,229
5	프랑스	62,879	59,673	5	프랑스	2.23	2.23	5	프랑	838	831
6	한국	54,164	49,225	6	중국	2.08	1,98	6	영국	610	622
7	영국	43,505	42,867	7	영국	1.63	1.63	7	중국

- 미래창조과학부 : 미래콘텐츠 –통계자료 – 과학기술통계서비스 – 통계지표 펼치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현황.통계 – 통계표 별치기

<분석> 한국이 최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중국과 경쟁국들의 연구개발 속도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