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 – 3365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계획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4항 및「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24.3.)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10.

부산광역시장

시행시기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2023.12.1.~ 2024.3.31., 4개월간)
대상차량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제한지역	부산광역시 전지역 ※ 부산 전지역 및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시행되며, 운행제한 지역별 단속 제외대상 상이
제한시간	평일 06 ~ 21시(토‧공휴일 제외)
단속방법	CCTV 단속(카메라 22개 지점, 34대)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1회/일) 부과
단속제외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제외 긴급 자동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표지 발급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 사용 자동차 등 ‣ 저공해 조치 완료 자동차
한시적 단속제외	‣ 영업용, 저감장치 장착 불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자동차 (2024년 11월 30일까지) ※ 소상공인은 단속 제외를 위해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제출 필요 ‣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전 저공해 조치 신청 자동차
조건부 과태료 미부과	‣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2024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장착) 완료한 차량
문 의 처	051-120(시청 콜센터), 051-888-3581~3589(대기관리팀-운행제한), 051-888-3551~3559(친환경자동차전환팀-저공해 조치)
비 고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시행 시, 2024년 11월 30일까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