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고 제2023-11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제26조(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에 따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환수결정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 등의 사유 등으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4일

광 주 시 장

1. 공 고 명 :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환수결정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4. 4. ~ 2023. 4. 18. (14일간)

3. 의견제출기간 : 2023. 4. 4. ~ 2023. 4. 18. (14일간)

4. 공시송달대상 및 공고내용

대상자	주 소	환수사유	처분내용	환수금액	반송사유
김*아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다람로36번길 **-** (상동)	해외장기체류중으로 인한 자격중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환수	1,000,000원	폐문부재

5.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에 따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환수 결정전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2023. 4. 1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수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여성보육과 (☏031-760-46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