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및‘23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예비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사업목적

ㅇ 기르는 어업 활성화,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어업인 소득증대, 지속가능한 양식 산업을 위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ㅇ 첨단 친환경 양식기술*을 적용하여 수입대체, 수출증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품목의 산업적 육성을 위해 지원

* 바이오플락, 순환여과, 아쿠아포닉스, 오존·자외선·전기분해를 이용한 수처리 기술 등

2. 공모개요

ㅇ 대상사업: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민간)

ㅇ 사업기간: 단년도 또는 2~3년

* (유의사항) 사업관련 사전 행정절차 소요기간 및 예산 실집행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선정사업 실집행 부진 발생 시 해당사업 다음연도 예산 축소편성 및 해당 지자체(광역단위) 사업관리 소홀로 동 지자체 신규 신청사업 패널티 부여 예정

ㅇ 모집규모

- 2022년 사업: 국비 1,920백만원(지자체 12.5억원, 민간 6.7억원)

- 2023년 사업: 우선순위만 선정(사전공모 적격사업에 대해 ’23년 예산 요구예정)

* (유의사항Ⅰ) ’22년 예산(안) 및 ‘23년 예산(안)에 대한 사전공모로 사업의 적격성 및 지원순위만 결정하며, 연도별 예산 확정금액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유의사항Ⅱ) 평가점수에 따라 적격사업을 순차 지원하며, 적격사업이나 ’22년 예산 부족으로 지원 불가 시, ‘23년 사업동의 여부에 따라 ‘23년 후순위 예비사업자(공모신청 시 ’23년 예비사업 신청자가 우선임)가 될 수 있음

-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100억원(국비 30억원)

* 사업분야에 따라 총사업비 지원한도가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1)을 확인

ㅇ 지원조건

-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민간에 한하여 지방비 및 자부담 상호조정 가능하되 지방비는 최소 10%이상 부담

ㅇ 지원대상

-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 어업인, 법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등)

ㅇ 지원자격

- 공통Ⅰ: 시설사업부지가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었거나 사업완료 후 중요재산 관리기간 이상의 지상권을 사전에 확보한 자로 부지확보·환경보호 및 공유수면관리 등 제반여건사항 및 추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반영 시 즉시 착수 가능한 자

- 공통Ⅱ: 사업시행지침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등 지원제한 기준’에 속하지 않는 자

-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부담 확보 등 사업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중 신품종 보급 및 친환경·첨단 양식시설 확산 등의 사업계획이 있는 자(단,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해야함)

ㅇ 지원분야

-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바이오플락, 순환여과식, 용수정화, 기존 양식시설 보완, 스마트예방양식, 해상가두리스마트양식, 아쿠아포닉스 등 첨단친환경 예방양식 구축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와 내용, 총사업비 한도, 첨부 요건 등 세부사항은「공모내용 및 지원조건 안내서」(참고1)을 확인

ㅇ 지원범위

- (지원 가능) 양식시설 건립(증·개축 포함)하기 위한 실시설계, 시설설비 및 건축공사비,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비용 등 지원 가능. 단, 부대시설(사무실, 화장실 등)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 수산양식어장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명시된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수행코자 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9%이내에서 위탁수수료 편성 가능

- (지원 불가) 부지·건물매입, 운영비, 임차 및 종자구입비는 지원 불가

3. 신청방법

ㅇ 응모방법

- 지원희망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가 있는 관할 시·도에서 각 대상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모사업 서류일체를 정해진 접수기간 내 영암군청(전자문서 수신 가능)으로 함께 제출

*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민간사업자 → 시·군·구 → 시·도(우선순위) → 한국어촌어항공단

- 관할 시·도는 사업희망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민간사업자가 직접 서류 제출할 수 없음

ㅇ 접수기간 : 2021.11.23(화) ~ 2021.12.17.(금)(24일간)

ㅇ 접수방법 : 제출서류, ‘21.12.17 접수

ㅇ 제출서류(자세한 서식은 별지서식 참조)

① 응모 공문(1부)

② 우선순위 결정서(1부)

③ 사업지원 자격 및 요건확인서(사업별 각 8부)

④ 사업신청서(사업별 각 8부)

⑤ 사업계획서(사업별 각 8부)

⑥ 보조사업 이력서(사업별 각 8부)

⑦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별 각 8부)

⑧ PPT 등 발표자료*(사업별 각 8부 및 파일 제출)

* ①∼②: 공문 첨부/③∼⑦: 1권 묶음인쇄/⑧: 1권 별도인쇄 및 파일발송

ㅇ 유의사항

- (예산계획)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총사업비에 대한 연도별 집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다만, 국비 지원액 또는 연차별 예산편성 계획은 공모 심사의견 및 연도별 해양수산부 예산확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연차별 실집행 가능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계획 반영 필요 (사전 행정절차 소요기간 및 예산 실집행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선정사업 실집행 부진 발생 시 해당사업 다음연도 예산 축소편성 및 해당 지자체(광역단위) 사업관리 소홀로 동 지자체 신규 신청사업 패널티 부여 예정)

**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민간)의 민간사업자 자부담을 상향하는 경우 자부담 금액에 대한 사업자의 재정능력이 충분한지 철저히 검증하여야 하며, 지자체 검토 자료를 포함한 재정능력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 선정 시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상황(보조사업자의 사망, 부지변경 등)을 제외한 사업계획의 변경(규모·예산 등)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승인 예정(미승인 시 반납절차 이행)이므로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는 신청 사업에 대하여 사업규모·예산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할 것

- (홍보협조)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지원은 품목별·기술별 지원목표제(목표달성 품목·기술은 보조사업 중단)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수요자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 협조바람

-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상위 지자체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지원 필요성, 총사업비 대비 사업규모의 적정성, 재무안전성, 자부담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보조사업자 선정 제외사항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연도별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함

* 지자체는 ‘22년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22년 예산 미편성 시 ‘23년 사업추진 동의여부를 사업신청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사업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23년 지방비 편성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23년 지방비 예산편성 가능 여부 및 적격사업 선정 시 ’22년 예산 부족에 따른 ‘23년 후순위 예비사업자로 배치됨을 사업신청자가 인지토록 해야 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접수확인) 공문 발송 시 수신은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지정하고 접수기간 만료일까지 공문·인쇄물 등이 제대로 도착하였는지 지자체 담당자는 반드시 확인 요망

- (수정사항) 서류접수 후 발견된 오류사항에 대해 보완 가능하나 내용수정은 접수기간 만료일까지 수정 가능하고, 접수기간 만료 후에는 오타 등 단순한 오류에 한하여 평가 전일까지 수정 가능

- (기타사항Ⅰ)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 또는 관할 지자체의 부담으로 함

- (기타사항Ⅱ) 접수기간 내 접수된 사업만 인정하며 서류누락·관인생략 등에 따라 자격미비로 실격처리 될 수 있음

4. 선정 평가

ㅇ 선정방법 : 서류 및 대면평가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적격성 및 지원 우선순위 결정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대면평가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평가방법을 비대면 평가로 변경할 수 있음(필요 시 별도 공지)

ㅇ 일시/장소 : 공모 접수 마감 후 해당 지자체에 별도 통보

-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는 별도 공지하는 평가 일시·장소에 출석, 사업내용 발표 및 선정위원회 질의에 답변

ㅇ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별도 구성 예정

ㅇ 평가기준(참고2) : 보조사업자 지원자격, 대상지역의 적정성, 사업수행방법의 체계성·합리성, 사업추진방식의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5. 보조사업 집행·사후관리

* 선정된 사업대상자 및 관리주체인 지자체에서는 다음의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사업에 참여할 것

ㅇ 기본원칙 :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및「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행함을 원칙으로 함

ㅇ 집행관리 유의사항

- (보조금) 보조금은 별도 통장으로 수령하고 집행은 계좌이체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

- (계약)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구매 계약, 2억 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계약,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계약(「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률에 따른 공사계약으로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인 경우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함. 단, 3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 시설공사의 계약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2조에 정하는 바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장(보조사업자의 협의 必)은 사업의 추진여건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산양식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시행 가능

- (자료협조) 집행현황 및 실집행 제고를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사업추진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하여야 함

- (실적보고) 보조사업의 완료, 폐지의 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해수부에 제출

ㅇ 사후관리 유의사항

- (업무협조) 보조사업자 및 관리주체 지자체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사업추진 현황점검을 위한 협조요청 또는 사업 사후관리 및 성과분석을 위하여 생산현황·매출 등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중요재산 관리) 부동산, 동산 등 중요재산 취득(취득가액 50만원 초과)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고, 부기등기 처리(가설건축물의 경우 가설건축물 대장에 명기) 및 정보공시

* (10년) 1.부동산과 그 종물  2.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3.항공기

(5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 변경) 선정 시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시행 중 보조사업자는 승인받은 경비배분이 변동되는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후 사업추진하며, 변경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함

- (허가품종) 사업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품종은 취득재산 처분제한기간 종료 시(취득후 10년)까지 유지하는 것이 원칙임

* 단,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경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 (현장점검) 관할 지자체는 사업계획 승인 시부터 취득재산의 처분제한 종료 시까지 자체점검(정보공시 포함)을 통한 사후관리 이행

- (정보제공) 스마트기술 또는 첨단장비를 통한 자료수집이 가능한 양식시설의 경우, 우리 부의 요청 시 축적된 정보에 대한 정보제공에 협조하여야 함

6. 기타 사항

ㅇ 위 공모사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 수립, 관련 행정절차 안내 등 사업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아래연락처를 통해 사전컨설팅 또는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는 협조 바람

- 사전컨설팅 및 창업지원* : 한국어촌어항공단 ☎ 02-6098-0764

* 양식기술이전교육 및 창업을 위한 컨설팅 별도로 시행 중

ㅇ 그 외 공고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한국어촌어항공단 첨단양식산업팀(☏ 02-6098-0763, 02-6098-0765) 으로 문의하기 바람

참고 1		공모내용 및 지원조건 안내서

□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민간)

※ 기준 보조율/사업기간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은 상호 협의 조정 가능)/ 권장1∼2년(최대3년)

사업 분야	지원내용 예시	총 사업비	첨부요건
바이오플락 양식시설	⦁설계비, 바이오플락 기술 적용 시설 신축 사업비 ⦁토목, 압축성형필름(HDPE·LDPE 등), 수차 등 시설을 위한 증·개축 사업비	최대 40억원 (국비 최대 12억)	⦁바이오플락 기술 확보 자료
순환여과식 육상양식시설	⦁설계비, 순환여과 기술 적용 양식시설 신축 사업비 ⦁여과시설(필터, 사여과기 등) 또는 수산동물용의약품 사용 저감 시설(장비 포함)을 위한 증·개축 사업비	최대 100억원 (국비 최대 30억)	⦁순환여과 양식기술 확보 자료 ⦁해당 양식시설(장비)에 대한 연구결과
용수정화 육상양식시설	⦁오존, 자외선, 전기분해 등 용수 정화시설 적용을 위한 시설 사업비(대일 넙치 수출 양식시설 우선 지원)	최대 40억원 (국비 최대 12억)	⦁양식장 용수정화기술 확보 자료
기존 양식시설 보완	⦁현재 운영중인 양식시설에 수질환경 모니터링·제어시스템 또는 압축성형필름(HDPE·LDPE 등) 등 바닥 오염원 차단을 위한 시설 보완 사업비	최대 40억원 (국비 최대 12억)	⦁양식기술 연구결과 자료
스마트 예방양식시설구축	⦁수질모니터링(DO,수온 등)+환경제어시스템+CCTV+제어SW시설을 포함한 양식시설 신축 사업비, 기존 양식시설에 스마트 시설 보완 또는 증·개축하기 위한 사업비	최대 60억원 (국비 최대 18억)	⦁외부에서 스마트폰․PC로 양식장 시설물 원격․자동제어* 가능 * 펌프작동, 수량제어, 산소발생기, 액산공급제어 등
해상 가두리 스마트양식 시설 지원(시범사업)	⦁기존 양식시설에 환경모니터링 및 제어, 자동먹이공급, 재해대응시스템 등 국립수산과학원이 인정하는 시설 및 부속시설 사업비	개소당 3억원 이내 총 10개소 이내 (국비 0.9억×10 이내)	⦁신청 품종에 대한 현장적용 시험결과 보고서, 국립수산과학원 검토의견서(사전 협의 필요)
아쿠아포닉스 양식시설 (시범사업)	⦁양식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양식시설 및 수질정화 시설 등 아쿠아포닉스 기술 적용 시설 신축 또는 기존 시설의 아쿠아포닉스 전환(보완) 사업비(스마트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함) ⦁재배시설 부분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최대 50억원 (국비 최대 15억)	⦁아쿠아포닉스 양식기술 확보 자료 ⦁국립수산과학원과 연구·기술협약 체결 또는 검토의견서 첨부에 한하여 신청 가능
친환경 양식시설	⦁상기 지정한 사업 외 환경오염 및 수산동물용의약품 사용 저감, 질병·폐사문제 완화, 생산성 제고 등 첨단친환경 양식시스템 목적에 부합하는 양식시설 사업비	최대 50억원 (국비 최대 15억)	⦁해당 양식시설(장비)에 대한 연구결과 자료

주1) 육상양식시설의 경우에는 수처리기술을 반드시 접목해야 하며, 종자관련 시설은 종자 생산기술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

주2) 사업 신청서 작성시 사업명은 “흰다리새우 BFT 신축”, “넙치 순환여과 증·개축”, “기존 전복양식시설 다단식 수조로 전환” 등 주 대상 품종과 사업 분야을 알 수 있도록 표기

주3) 본 사업은 친환경예방양식시설을 지원하는 시설비이므로 통상적인 예정단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특허료, 자문비, 부지 매입비 등은 총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규모·보조율 및 사업비 등 예산은 내부검토, 기획재정부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참고 2		평가 기준

평가 기준(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민간)

구 분	평 가 기 준	배점	총점	비고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사업지원 자격 및 요건확인서 (정량지표)	지방비 확보 및 이행계획	5	20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자부담, 사업부지 확보 및 이행계획	5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사업자격 및 운영가능 여부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등에 따른 면허·허가 등의 취득 및 취득 예정(지자체 검토의견)확인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의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의결 여부	5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사업시행지침의 ‘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5		증빙자료
대상지역의 적정성 (정성지표)	해당사업의 추진 타당성(양식어업 현황 등) -신청 양식품목 현황, 대상지역의 양식품목 적절성 등	5	15	Ⅱ-1,2
	사업추진 의지 -해당 지자체의 양식 산업육성 시책과의 연계성,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	10		Ⅰ-2 Ⅱ-2,3
사업수행 방법의 체계성․ 합리성 (정성지표)	사업수행 접근방식 -사업수행 비전·달성목표, 추진일정 및 프로세스의 적합성	10	25	Ⅲ-1 Ⅳ-3
	필요(연계)시설, 부지(기술) -해당사업과 지자체 연계 여부, 사업부지 확보 가능성(증빙자료), 필요시설(기술)의 확보 접근성 및 가능성	15		Ⅲ-3
사업추진 방식의 실현가능성 (정성지표)	재원조달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총사업비 대비 사업규모의 적정성, 재원조달방법, 재정여건, 연차별투자계획, 자담의 대출금 비율 등	10	20	Ⅱ-3 Ⅳ-2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및 목표달성 연계성 -거버넌스(협력)체계, 관리방안, 추진방식의 목표달성 연계성	10		Ⅳ-1
기대효과 (정성지표)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개략적 정량화 수치 기재	10	20	Ⅴ-1
	사업완료 후 파급효과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지역발전 및 공익기여도	10		Ⅴ-2
계		100
- 가점1: 최근 2년간 One-stop창업지원(기술이전교육) 협조* 사례가 있는 경우(해당 사업자) +2점 * One-stop창업지원 교육 협조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교육일정 미도래 건도 포함 - 가점2: 최근 2년 이내에 One-stop창업지원(기술이전교육) 교육을 수료하고 창업하는 경우 +1점 * One-stop창업지원 교육 수료자(교육이수 중인 자는 제외)에 한함 -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신청자가 동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 -3점

서식 1		우선순위 결정서(시·도 또는 시·군·구 작성)

20  년 사업 우선순위 결정서

구분	순위	사업 분야	사업명	시․군․구	보조 사업자명	우선순위 결정의견
양식기술기반구축 (지자체)	1
	2
	3
	4
	...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민간)	1
	2
	3
	4
	...

주1) 사업 분야는 참고1「공모내용 및 지원조건 안내서」의 사업 분야를 말함

주2) 지자체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전성, 자부담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총사업비 대비 사업규모의 적정성, 보조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우선순위 결정하고 의견(지원필요성, 적격사업이나 ‘22년  미편성 시 ’23년 사업으로 추진의사 등)을 간략하게 작성

(검토자) 소속(시·도)                     성명 담 당 자  서명

(확인자) 소속(시·도)                     성명 담당과장  서명

서식 2		사업지원 자격 및 요건확인서(시·도 또는 시·군·구 작성)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민간사업자 검토용)

□ 신청 사업연도: 20  년

□ 사업명(보조사업자명) :

구 분		확인사항	확인결과
자금, 부지확보(가능)여부	①자부담 확보	자부담 은행잔고 확인서, 확보 계획 여부 등 확인	□ 증빙자료( ) □ 확보계획( ) □ 그 외( ) □ 해당없음
	②지방비 확보	지자체 지원 방침 또는 투융자 심사계획 등 확인	□ 지자체 방침( ) □ 심사계획 등( ) □ 그 외( ) □ 해당없음
	③사업부지 확보	등기부등본 등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인, 예정부지 확보계획 등	□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 ) □ 확보계획( ) □ 그 외( ) □ 해당없음
사업자자격	①「양식산업발전법」 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양식어업 인허가 취득 또는 취득예정 여부	양식어업 관련 면허(행사포함)·허가 또는 취득 예정 확인(지자체의견 必) 등	□ 취득( ) □ 취득예정( ) □ 그 외( ) □ 해당없음
	②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 등록여부 및 이사회 또는 총회의결 여부	법인 등 등기서류, 이사회 또는 총회의결 증빙서류 등	□ 법인 등 증빙서류( ) □ 이사회 또는 총회의결( ) □ 미의결 □ 해당없음
	③사업자 선정제외대상 등 지원제한 대상 여부	「2022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시행지침」2.나.① 일반사항에 해당여부	□ 해당없음 □ 해당함(해당조항: )
		「2022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시행지침」2.나.②에 따른 지방비 미확보, 사업포기, 지연사례 유무	□ 해당없음 □ 지방비미확보(해당연도: ) □ 사업포기(해당연도: ) □ 사업지연(해당연도: )
		「2022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시행지침」2.나③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유무	□ 해당없음 □ 해당함(적발연도및사업명: )
기타	① ‘22년 예산 미편성 시 ’23년 예산 편성으로 사업추진 가능여부	보조사업자 동의 여부	□ ‘23년 사업참여 동의 □ ’23년 사업참여 미동의
		‘23년 지방비 편성 가능여부	□ ‘23년 지방비로 편성 가능 □ ’23년 지방비 편성 불가

주1) 신청한 사업희망자별로 작성할 것

주2) 확인결과 해당 □에 “√”하고, 괄호 안에 확인사항을 간략히 기재하며, ‘자격 및 요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사본 첨부

(확인자) 소속(시·군·구 또는 시·도)          성명       서명

서식 3		사업신청서(사업신청자 작성)

사 업 신 청 서(민간사업자용)

신 청 연 도		□ ‘22년 예비사업자 ( ’22년 적격사업이나 예산 미편성 시 ‘23년 예비사업자 후순위 배정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3년 예비사업자
신청자	구 분	□ 개인 □ 단체(□법인 □협동조합 □어촌계 □기타)
	업체명 (단체명)						참여어가수 (단체일 경우)			개소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단체 고유번호)
	주 소 (단체주소지)						연락처			( ) -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분류(참고1)
		자체 사업명
	사업예정지 (동/리/번지까지 기재)
	양식면허 또는 허가 (□취득 예정)	종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 총사업비 집행계획 : (‘22년) 0,000, (‘23년) 0,000, (’24년) 0,000백만원
	사업 희망품종
	사업규모(량,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양식 어업육성사업」공모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민간사업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보조사업 이력서 포함) 1부 2. 사업부지 확보 증빙서류 사본 1부 3. 양식면허·허가 증빙서류 사본 1부 4. 자부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법인 등 단체의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서 1부 6. (선택사항)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등 사업계획 증빙에 필요한 서류

주1) 해당 □ 에 “√” 표시

주2) ‘사업분류’는 참고1의 ‘공모내용 및 지원조건 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

서식 4		사업계획서(사업신청자 작성)

사 업 계 획 서

항목	작 성 항 목	비고
① 표 지
사업계획서 (표지)	1. 〜 9. 간략히 작성	요약
② 상세계획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추진경위 및 관련근거 3. 사업의 범위 및 내용	상세
Ⅱ. 현황 분석	1. 일반현황 2. 현황 진단 3. 재정여건 및 재원조달계획 4. 특장점 및 차별성	상세
Ⅲ. 사업계획	1. 비전 및 달성목표 2. 세부 사업계획 *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하여 명시	상세
Ⅳ. 사업추진 및 관리계획	1. 사업추진 조직 및 사업관리방안 2. 재원조달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 * 기존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경우 기존사업예산(부담기관 구분)을 별도 명시 3. 세부 일정 계획	상세
Ⅴ. 기대효과	1.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2. 사업완료 후 파급효과	상세

주) 공모사업별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표    지(①)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상  세  계  획(②)

1. 작성 시 유의사항

(1) 표 지 : 코팅불필요

(2) 제본방법 : 종 좌철(무선철)

(3)  규격 및 재질 : 아래한글, A4( 210mm × 297mm)로 작성, 백상지(100g/㎡이하)

(4) 사업계획서는 양면 20쪽 이내로 제한(필요시 별도첨부)

(5) 각종 산출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은 가능한 원본을 첨부

(6)  쪽수 표기는 총 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예 : 10-1, 10-2……30-30)

(7) 글씨크기는 본문 13pt이상, 표 11pt이상, 글씨체는 신명조 원칙

(8)  대상지역의 위치도, 계획도는 칼라 인쇄하여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첨부(A3 규격으로 도면을 작성하여 접어서 편철, 축척은 A3규격으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자가 결정)

2. 작성 항목

Ⅰ. 사업개요

Ⅰ-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추진 배경

* 지역 여건, 필요성, 문제점, 선정배경 등

▪ 사업추진 목적

*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

Ⅰ-2 추진경위 및 관련근거

▪ 대상지역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추진 경위

▪ 관련법령․상위계획․자체방침 등 관련 근거

Ⅰ-3 사업의 범위 및 내용

▪ 사업의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

▪ 사업의 성격 및 기본방향

Ⅱ. 현황 분석

Ⅱ-1 일반현황

(지자체)

▪ 신청 사업에 대한 어업현황 등 지자체 일반현황

(민간사업자)

▪ 신청하고자 하는 품목 또는 구축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된 일반현황 등

Ⅱ-2 현황 진단

(지자체)

▪ 해당 지자체의 여건 및 전망

▪ 해당 지자체의 현황과 문제점, 타당성 진단

▪ 해당 지자체의 신청사업과 관련된 정책, 실행시책 현황

▪ 양식어업현황, 생산량, 신청사업과 유사 또는 동일시설 운영 현황 등

▪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민간사업자)

▪ 신청 양식품목 또는 구축 기술의 여건 및 전망

▪ 신청 양식품목 또는 구축 기술의 필요성

▪ 신청 양식품목 또는 구축 기술의 관할 지자체 또는 국가정책과의 관련성

▪ 양식어업현황, 생산량, 신청사업과 유사 또는 동일시설 운영 현황 등

▪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Ⅱ-3 재정여건 및 재원조달계획

(지자체)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을 위한 예산 편성비율,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

▪ 해당사업 본예산 확보 여부, 재원조달방법, 중장기계획 등

(민간사업자)

▪ 지방비 확보 계획 및 일정, 지자체 협의 결과 등

▪ 해당사업 자부담 확보 여부, 재원조달 방법, 중장기계획, 자담의 대출금 비율 등 자부담 확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

Ⅱ-4 특장점 및 차별성

(지자체)

▪ 신청사업에 대한 제안 특징, 장점, 다른 시설 또는 품목과의 차별성, 경쟁력 등

(민간사업자)

▪ 신청사업에 대한 제안 특징, 장점, 다른 시설 또는 품목과의 차별성, 경쟁력 등

▪ 신청 품목 또는 기술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Ⅲ. 사업계획

Ⅲ-1 비전 및 달성목표

▪ 신청사업의 비전, 달성 목표(사업목표의 경우 기준년도와 목표연도의 값을 계량화하여 제시하고, 기준년도 대비 목표연도의 달성률을 제시, 달성목표 산출근거를 참고자료로 첨부)

* 달성목표의 경우 가능한  4개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별로 구분 제시

Ⅲ-2 세부 사업계획

▪ 사업별 사업추진계획(아래 ‘건축 또는 개보수계획’ 및 ‘총사업비 산출내역’ 포함하여 작성)

* 사업계획의 명확성․충실성 및 목표와의 연계성 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작성

(해당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계통도 및 시설계획을 명확하게 제시)

* 기존사업(완공, 추진중 사업 불문)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 기존사업과 신청사업계획을 구분(부담기관 포함)하여 명시

- 건축 또는 개·보수 계획(예시를 참고하되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서식 변경 가능)

건물별	층별	면적(㎡)	주요시설	주요기능
◯◯동	지상1층
	지상2층
◯◯동	지상1층
	지하1층

- 총사업비 산출내역(예시를 참고하되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서식 변경 가능/동별로 구분 작성 가능)

구분	공 정	금액(백만원)	비고(산출근거)
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토목	상하수도
	기반시설
	소계
건축	건축공사비		‘21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적용 : 0,000㎡×0000원/㎡
시설	양식수조		지상 1층 치하사육조, 중간사육조
	여과조 및 여과설비		수면적 0,000㎡ or 0,000톤/일 처리 시 견적비용
	전기설비
	펌프
	수질제어 시스템
기타

※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총사업비 산출내역은 향후 사업규모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 예정이므로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단가, 견적가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작성할 것

▪ 부지 확보, 어장이용개발계획 반영 및 양식면허‧허가 계획

Ⅳ. 사업추진 및 관리계획

Ⅳ-1 사업추진 조직 및 관리방안

(지자체)

▪ 사업추진조직, 관련기관/관련부서와의 거버넌스(협력)체계, 기초지자체인 경우 광역지자체의 지원(재원분담 등) 및 거버넌스(협력)체계,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평가체계 등

▪ 시설물의 유지‧운영관리에 대한 내용

(민간사업자)

▪ 사업추진조직, 관련기관/관련부서와의 거버넌스(협력)체계,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평가체계 등

▪ 시설물의 유지‧운영관리에 대한 내용

Ⅳ-2 재원조달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

ㅇ 소요예산(재원)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내역사업명	계	‘22	‘23	‘24	비고
총사업비(국비+지방비+자부담)
국 비
지방비
자부담

ㅇ 예산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추진내용 (세부 사업추진공정별, 도입시설 또는 장비 등 구분 작성)	계획금액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 횡으로 작성하여 A4종 규격에 맞게 접어서 제본

Ⅳ-3 세부일정계획

▪ 사업별 세부 일정 계획(총 사업기간 및 연차별 세부일정 각각 작성)

Ⅴ. 기대효과

Ⅴ-1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 사업완료 시 기대효과

* 3개이상의 성과지표 제시, 계량화하여 설명
(지표에 대한 정의, 측정산식, 측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 등에 대해 제시)

Ⅴ-2 사업완료 후 파급효과

▪ 사업완료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지역발전 및 공익 기여도

▪ 타 지자체로 성공모델 적용 가능성 등

4. 기타 사항

ㅇ 관련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응모기관이 부담함

ㅇ 관련자료 작성과 관련된 신기술 등에 대한 사용결과와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 등의 사용결과는 응모기관이 책임짐

ㅇ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관련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는 향후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임

ㅇ ‘22년 적격사업자가 예산부족으로 ’23년 후순위 예비사업자가 될 경우, 사업계획서 상의 ‘22년 계획을 ‘23년 계획으로 봄

ㅇ 배포된 공모사업계획서의 세부사항 등에 수정 변경 시 별도 통보

ㅇ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어촌어항공단 첨단양식산업팀(☏ 02-6098-0763) 또는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담당자(☏ 044-200-5635~6)에게 문의바람

서식 5		보조사업 이력서(사업신청자가 작성하고, 관할 시·도가 검토)

보조사업 이력서(민간사업자용)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업 체 명 (단 체 명)			② 생년월일 또는 단체 고유번호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최근 5년)
⑥지원받은 년도	⑦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⑧소재지	⑨면적 (㎡)		⑩총사업비 (천원)		⑪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15조 관련)

서식 6		서약서 (민간사업자 및 사업주관 지자체 각 1부 작성)

서  약  서

공모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의 공모계획 등 제반 관련내용에 동의하며 이에 근거하여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귀 부가 결정한 심사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로 결정될 경우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반영․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사업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집행 또는 관계자에게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신청자격 제한, 시범사업 선정 취소 등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 공모는 ’22년 및 ‘23년 사업에 대한 예비사업자 모집 공고임을 인지하였으며, 향후 연도별 예산반영 추이에 따라 사업추진 연도 및 예산편성 계획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사업신청자	사업주관 지자체, 민간사업자 각 1부 작성
	주 소
	관인(서명)	(인/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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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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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