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고 제2021 - 2003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08. 04.

광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1. 08. 04. ~ 2021. 08. 23. (20일간)

2. 대상자 : “붙임”참조

3. 공시송달 내용

가. ‘21.3.11. ~ ’21.3.15. 발령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2021.8.23.(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3%) 및 중가산금(매월 1.2%)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사항 : 광주시청 환경정책과 (☎ 031-760-2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