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위판장 구축사업

사업자 선정 공고

2021.

해양수산부

5

‘21년 청정위판장 구축 사업자 선정 공고

1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산지 위판장은 연근해 수산물의 80% 이상이 취급되는 핵심 유통시설이나, 상당수가 시설 노후화, 품질위생 여건 열악*

* ’20년 말 기준 전국 위판장(211개) 중 40%가 시설 연수 20년을 초과하였으며, 63%는 냉장․냉동창고 등 수산물 선도 및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이 전무

⇒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체계의 출발점인 산지 위판장에 대한 적극적인 위생 관리 추진

ㅇ (추진근거) ｢수산물 유통법｣ 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제1차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18.6)

ㅇ (추진방향) 위판장과 하역공간 분리, 정화해수 사용, 저온 경매시설·자동선별시스템 등을 구비한 청정위판장 구축*

* 현재. 고흥 청정위판장 구축 중(‘19～’21)으로 총 10개소 건립 추진 예정

ㅇ (규모/기간) 총 60억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3년

ㅇ (지원기준) 자치단체 자본보조 40%

< 거점형 청정위판장 개념도 >

2		사업자 공모

ㅇ (신청기간) ‘21. 2. 22 ~ 3. 12(19일)

ㅇ (신청대상) 시․도*

* 간접보조사업자(지원대상)에 대한 사전검증 및 선정 후 신청

ㅇ (지원대상) 노후한 기존 위판장을 대체하여 청정위판장 시설기준에 따른 청정위판장을 건립하고 운영하려는 위판장 개설자

ㅇ (제출사항) 사업계획서 등 다음의 서류를 제출

구 분	제 출 서 류
사업계획	ㅇ 사업계획서(요약본 포함) ㅇ 간이설계도 및 조감도 ㅇ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ㅇ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사업신청자 (지원대상)	ㅇ 대표자 및 임원이력서 ㅇ 법인등기부등본 ㅇ 정관 및 총회(이사회) 의사록(보조사업 신청 관련) ㅇ 기존 위판장의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 (위판실적, 결산재무제표 및 기타 증빙자료)
부지확보	ㅇ 사업부지예정지조서 및 지적도(축척 1/500) ㅇ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서 ㅇ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반사항 검토서(증빙자료 포함) ㅇ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물대장
기타	ㅇ 기타 사업자 선정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필요시)

ㅇ (제출방법) ‘21. 3. 12. 18:00까지 공문으로 제출

3		평가 및 선정

ㅇ (평가항목) 부지확보여부, 자부담능력, 시설노후도, 민원발생 여부 및 대책, 지자체 의지, 시설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ㅇ (평가방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발표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사업자 선정

① 서면·발표 평가를 통한 서류심사 및 수행능력 평가

② 현장평가를 통한 부지확보, 지자체의지, 세부 추진계획 등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기관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서류․발표․현장평가를 통해 종합평가하여 선정(100점 기준, 8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득점자 선정)

ㅇ (평가위원)「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5～15인 이내로 구성

-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직원과 예산·재정 및 수산물유통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 포함

ㅇ(결과발표) 심사결과는 개별통보

* 사업자 선정계획은 별도 계획 수립 예정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공모참여 제외대상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ㅇ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ㅇ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ㅇ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ㅇ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ㅇ 당해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중복 수급을 받으려는 경우

5		향후 추진계획

ㅇ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및 신청자 접수 : ‘21. 2. 22 ~ 3. 12(19일)

ㅇ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서면․발표․현장평가) : ‘21. 3월

붙임 2		사업신청서 제출 양식

사 업 신 청 서

보조사업자	지자체명
	성 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간접보조사업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
	주 소
	단체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조합원수
신청내용	사 업 명
	위판장명					연면적
	주소					건립시기
	주위판품목					위판물량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 %)						지방비 ( %)				자부담 ( %)
사업내용별 규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붙임 3		사업계획서(안) 제출 양식

청정위판장 구축 사업계획서

2021.

사업자명

1. 사업자 현황

□

ㅇ

ㅇ

※ (참고) 주요 작성내용

: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기본 현황, 기존 위판장 운영·시설 현황 등

2. 부지선정 및 자부담 계획

ㅇ

ㅇ

※ (참고) 주요 작성내용

: 취급 수산물 현황, 입지여건 등, 간접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등

3. 건축 및 위생시설 설비계획

□

ㅇ

ㅇ

※ (참고) 주요 작성내용 : 청정위판장 시설기준 부합여부 등

4. 일자리 창출 및 어업인 소득 향상 계획

□

ㅇ

ㅇ

※ (참고) 주요 작성내용

:  지역 특산물 판로개척 및 일자리 창출계획, 생산자단체와의 상생계획, 위판장 경매 등 연계 관광상품 운영계획 등

5. 향후 10년간 청정위판장 운영계획

□

ㅇ

ㅇ

※ (참고) 주요 작성내용

: 위판장 개설 (변경)허가 추진일정(위판장 업무규정·운영관리계획서 수립 계획 포함), 중장기 및 연차별 운영계획, 민원 등 갈등관리계획 등

붙임 4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표(안)

○ 평가대상 :                               평가위원 :          (서명)

평 가 항 목	등 급					평점
	A	B	C	D	E
1. 사업자 현황 *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기본 현황, 기존 위판장 운영·시설 현황 등	10	8	6	4	2
2. 부지선정 및 자부담 계획 * 취급 수산물 현황, 입지여건 등 * 간접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등	20	16	12	8	4
3. 건축 및 위생시설 설비계획 * 청정위판장 시설기준 부합여부 등	40	32	24	16	8
4. 일자리 창출 및 어업인 소득 향상 계획 * 지역 특산물 판로개척 및 일자리 창출계획, 생산자단체와의 상생계획 등 * 위판장 경매 등 연계 관광상품 운영계획 등	10	8	6	4	2
5. 향후 10년간 청정위판장 운영계획 * 위판장 개설 (변경)허가 추진일정(위판장 업무규정·운영관리계획서 수립 계획 포함) * 중장기 및 연차별 운영계획, 민원 등 갈등관리계획 등	20	16	12	8	4
합 계	100점

붙임 5		청정위판장 시설기준

항 목	시설 기준	주 요 내 용
위판장 시설 기준	양륙장	· 햇빛과 빗물을 차단할 수 있는 양륙장 덮개 설치 · 차량의 진입을 방지할 수 있는 차량 진입 차단 시설 설치 · 양륙 후 신속하게 수산물의 반입이 가능한 적정 동선 확보 (양륙시 컨베이어벨트 사용 권장)
	경매장	· 폐쇄형 구조 원칙, 양륙장과 경매장 사이에 출입구 설치 · 경매장 내부로 차량 진입 금지 · 진열·경매시 바닥을 노면에서 10cm이상 분리 ·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경사 유지 · 경매장 바닥은 내수성 재질 사용 · 경매장 벽, 천정, 기둥은 내수성·항균성·내부식성의 세척·소독이 용이한 재질의 자재로 시공 · 필요한 조도의 조명 설비 · 온도유지장치 설치로 저온경매 가능토록 설비
	배송장	· 배송장에 플랫폼 설치 · 햇빛과 빗물을 차단할 수 있는 배송장 차양막 설치
	위생시설	· 화장실은 경매장과 구분된 공간에 설치 (경매장과 실내로 이동 가능) · 반자동 급수시설 / · 화장실 입구에 소독패드 설치
	방조방서시설	· 조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조망 설치 · 육상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서시설 설치
기구 및 차량 기준	기구관리 기준	· 세척과 소독이 용이한 어상자와 플라스틱 팔레트 사용 (용기 세척을 위한 고온 세척 장치 보유) · 활어수조는 부식(腐蝕)에 강한 위생적인 재질 사용 · 청소도구 보관장소 설치
	차량관리 기준	· 위판장 내 전기지게차 사용 / · 차량통제를 위한 플랫폼 설치
용수관리	해수살균시설	· 해수취수시설, 여과시설, 살균·소독시설, 해수공급시설 등 설치
	용수 저장시설	· 인체에 해롭지 않은 식품용 도료로 도포하거나 이와 유사한 물질로 내구성 있게 제작
	배수 시설	· 항내에 오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
	폐수처리시설	· 오수의 탈염처리를 위한 폐수처리시설 설치
기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 산지위판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임시 보관하기 위한 시설 · 수산물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떨어진 장소에 설치
	제빙시설	· 제빙기를 이용하여 얼음을 제조하는 경우는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
	자 동 화	· 자동 선별, 포장 및 계량시설 등 설비
	주차시설	· 차량의 주차를 위한 주차시설 확보
	기 타	· 외부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 특산물 판로 개척 등이 가능한 부대시설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