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 2020- 2376호

2020년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으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2020년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CCTV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10일

김  해  시  장

1. 행정예고기간 : 2020. 6. 10. ~ 2020. 6. 30.(21일간)

2. 행정예고내용

가. 사업내용 : 2020년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CCTV 설치

나. 설치목적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으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함

다.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

3. CCTV 설치(예정) 장소 및 수량

연번	설치 장소	설치대수	설치위치 (주소)	비고
1	장유IC	1	김해시 무계동 389-4
2	창원IC	1	김해시 대청동 807
3	진영IC	1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284-4
4	진영 (밀양수산방면)	1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319-1135
5	광재IC	1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산 199-1

4. 관련근거

가.「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20. 6. 10. ~ 2020. 6. 30.

나.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기후대기과 미세먼지팀

- 전화 : 055)330-3353 / 팩스 : 055)722-1557

다.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바. 문 의 처: 김해시청 기후대기과 (☎055-330-3353)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끝.

【붙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1. 행정예고 내용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CCTV 설치
2.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연락처: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