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20-1432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김  포  시  장

1. 제    목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5. 14. ~ 2020. 5. 29.(16일)

3. 대 상 자 : 공고내역 참조

4. 공시송달내용

가.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위 반 일 : 2019.12.10.~11.

- 위반내용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의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

나. 위반사실에 대하여 같은법 제3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공시송달기간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만일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김포시청 환경과(☎ 031-980-2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