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9 -819호

2019년「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안)

전라남도는 우리 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 중인「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신청의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8월 20일

전라남도지사

1.「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이란

❍ 우리 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일정자격 요건을 갖추고 2019년도에 도내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주택구입 대출금액에 따라 월 정액 최고 15만원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2. 모집 인원

❍ ’19년도 모집인원 : 500가구

3. 신청 자격

❍ 신청자격 : 전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19년도에 도내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

① 거주조건 : 신청 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부부와 자녀)이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경우

② 대상조건 : (신 혼 부 부) 결혼 7년 이하로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인 경우

(다자녀 가정) 미성년 자녀 3자녀(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 이상인 경우

❍ 신청 제외대상

① 1가구 다주택소유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ex) 농가주택신축 대상자,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신축 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시군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지원 대상자 등

❍ 지원 자격유지(해제사유 및 환수조치)

① 신청기준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신청 거주지 요건 인 신청자가 전남 내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는 경우도 동일 적용

②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③ 가입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④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19. 3. 4.~11. 29.  * 사업량 소진 시까지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   * 위임장 제출 <별지 서식3>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우편, 팩스접수 불가)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사무소(신청인 주소지 기준)

□ 제출서류 (총 11종)

①『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신청서 1부.【서식 1】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원(부부 및 자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하여 발급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⑥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⑦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1부.(본인 명의)

⑧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 대출금액이 표기된 자료

⑨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신청 시)

⑩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⑪ 위임장【서식 3】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연 2회(6, 12월 기준)

❍ 지급금액 : 상․하반기 이자납입 실적 분(기준 월정액 × 납입 월 수)

(월정액 지급기준) ※ 청구시 대출잔액 기준	∙ 대출금액 1억원 이상 : 15만원 ∙ 대출금액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0만원 ∙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 : 5만원

❍ 지급신청 : 지원금 지급신청서와 주민등록 등본(가구 구성원 주소 확인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거래내역 확인서(이자 납부실적 증빙자료 포함)를 첨부하여 시․군 인구담당부서에 신청

5. 사업추진 일정

구분	신청접수	서류 심사 및 선정	대상자 확정	지원금 신청 및 지급
2019년	’19. 3. 4.(월)∼11. 29.(금) ⁕ 사업량 소진 시까지	매 월	신청 익월말까지	6월, 12월 기준 (상․하반기 실적 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심사

❍ 접수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신청 제외 대상 여부 심사․확인

□ 대상자 선정·결과

❍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접수순으로 사업량에 한정하여 선정

- 시군 배정 물량이 소진 될 경우 접수순으로 대기자 관리, 하반기 시군 사업량 조정 후 선정 예정(예산 잔액이 있을 경우)

❍ 선정결과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6.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인구청년정책관 인구정책팀(286-2823)이나 주소지 관할 시․군 인구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시․군 인구담당부서 현황

구분	시․군	부서명	전화번호	비고
1	목포시	기획예산과	270-8505
2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659-3427
3	순천시	기획예산실	749-4073
4	나주시	기획예산실	339-7892
5	광양시	전략정책담당관실	797-1940
6	담양군	자치행정과	380-3174
7	곡성군	미래혁신과	360-8748
8	구례군	투자경제과	780-2491
9	고흥군	인구정책과	830-6027
10	보성군	기획예산담당관	850-5066
11	화순군	기획감사실	379-3257
12	장흥군	총무과	860-0834
13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430-3072
14	해남군	인구정책과	530-5728
15	영암군	기획감사실	470-2215
16	무안군	미래전략과	450-4182
17	함평군	일자리경제과	320-1736
18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257
19	장성군	일자리경제과	390-7084
20	완도군	여성아동과	550-5276
21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540-3817
22	신안군	기획홍보실	240-8225

【붙임 2】사업공고 주요변경 내용 요약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신청자격	(신혼부부) 결혼 5년 이하로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 결혼 7년 이하로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인 경우
접수기간	◦ 연중 접수 - (대상기간) 3. 4.~10. 31. * 사업량 소진 시까지	◦ 연중 접수 - (대상기간) 3. 4.~11. 29. *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서식 1】                                                       (앞  면)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체크)표 하세요.   ○ 접수증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의 허위․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시ㆍ군 ○○부서 (□061-000-0000~0000)

Ⅰ. 기본정보
신청구분		□ 신혼부부 / □ 미성년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인적사항	신청자 (등기소유자)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세대구성현황	전남에 거주(주민등록) 하는 구성 인원 수 : 00명 ※ 부부 및 자녀 수 총합
주택매입현황	매입일자	2019. 00. 00.(등기이전기준)
	주택주소
	주택형태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대출현황	대출기관/상품명 : / 대출금액 : 대출기간 : 2019. . . ~ 20 . . .
가족 구성원 현황 ※ 전체 가구 구성원 기재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앞번호)			주소 (주민등록기준)			비 고 (미성년, 만12세 이하 시 기재)
		본인					000000-1
		배우자
		자녀
		〃
		〃
		〃

(뒷  면)

(계 속)

❍ 신청자격 : 전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19년도에 도내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

① 거주조건 : 신청 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경우

② 대상조건 : (신 혼 부 부) 결혼 7년 이하로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인 경우

(다자녀 가정) 미성년 자녀 3자녀(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 이상인 경우

❍ 신청 제외대상

① 1가구 다주택소유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ex) 농가주택신축 대상자,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신축 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시군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지원 대상자 등

❍ 해제사유 및 환수조치

① 신청기준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신청자가 전남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도 동일 적용

②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③ 가입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④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순서대로 제출)

①『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신청서 1부.【서식 1】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원(부부 및 자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하여 발급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⑥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⑦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1부.(본인 명의)

⑧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 대출금액이 표기된 자료

⑨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신청 시)

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⑪ 위임장【서식 3】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등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전화번호, 가족사항, 소유재산 및 소득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고, 정부전산시스템(일모아 등)에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신청인의 가족사항 및 구성원 주민등록, 소유재산 및 소득상황, 정부지원사업 선정여부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등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관리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신청인의 가족사항 및 구성원 주소, 소유재산 및 소득상황, 정부지원사업 선정 현황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3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신청·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제43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배우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구성원 모두 기재,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 ○ 시장·군수 귀하

【서식 3】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라남도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2019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서식 4】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2019. 상·하반기)

■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 남 □ 여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납 부 자	□ 본인 □ 배우자

■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내역

청구기간	2019. 00.~00월
총납부금액	원
납 부 방 법	□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기타( )

붙임  1. 한국주택공사(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거래내역확인서(이자납부내역 포함) 1부.

2. 주민등록 등본(가구 구성원 주소 확인용) 1부.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 입금 받을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요청 금액 (지급 기준액 * 월수)
			원

2019년    월    일

위와 같이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2019. 00개월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 한국주택공사(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거래내역확인서 – 이자납부 및 내역 포함

【서식 5】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원 변경·중단신청서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H.P.)
	000000-0

■ 변경·중단 사유(해당사항에 ○ 하세요)

① 신청기준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 사업 신청자(등기 소유자)가 전남 내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포함

②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

③ 가입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

④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 사유 :                                 )

2019년     월     일

위와 같이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지원 변경·중단을 신청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