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8 - 7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의료법」제40조 제1항 위반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된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제51조 및 「민법」제38조에 따라 행정처분(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하고 처분사항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처분대상

법 인 명	허가번호	주사무소	대표자	비 고
의료법인 놀뫼의료재단	제47호	충남 논산시 중앙로 480번길 12(반월동)	박＊빈

2. 처분내역

○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 처분근거 : 「의료법」제51조(설립허가 취소) 및 「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 취소일자 : 2018. 04. 06.

3. 처분이유

○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허가 취소 및 기본재산 소멸로 목적사업 수행 불가.

4. 고지사항 :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 충청남도 보건정책과(041-635-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