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완도군 공고 제2018 - 217호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등에 따라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과「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8. 4. 26.

전라남도 완도군수

1. 공고명칭 :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공달 공고

2. 근거법규 :「의료급여법」제23조,「지방세기본법」제33조,「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8. 4. 26. ~ 2018. 5. 11.(15일간)

대상자	주 소	반송사유	납 부 액	비 고
최0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143번길 115, 가동 613호(행신동, 장미아파트)	수취인불명	38,248,400원	대표자 (연대납부)

4. 공시송달대상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고내용

가.「의료급여법」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을

납부 통보하오니 2018. 5. 11.(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규정에 의거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시 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   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납부방법 : 농협은행 654-74-000088, (예금주 : 완도군청 의료보호특별회계)

8. 문 의 처 :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 061-550-529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