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18-180호

비의료인 개설의료기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 징수 결정, 청구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 및 민법 제741조에 의거 비의료인 개설의료기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 징수 결정, 청구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4.  9.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1. 공고내용: 비의료인 개설의료기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

징수 결정, 청구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23조 및 민법 제74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2018. 4. 10. ~ 2018. 4. 24.(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5.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반송사유	납부금액(원)	비고
김*안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남2길 502호(산호동, 기전모닝*)	폐문부재	380,108,390
박*숙	창원시 회원구 양덕서로 30, 108동 702호(양덕동, 메트로시*)	수취인불명	6,024,674,860

6. 공시송달내역

가. 의료급여법 제 23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통보하오니 2018.4.24.(화)까지 납부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입금: 농협 301-0065-0242-31/예금주(창원시 마산합포구청)

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및 지방세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전화: 창원시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 055-220-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