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고시 제 2017-    호

곡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지정 변경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곡성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변경(2016. 5. 31)됨에 따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08월  24일

곡  성  군  수

1.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곡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수질보전 및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고시 내역

읍 면	전체면적	2014년 제한구역면적	2014년 기존비율	2017년 모든가축제한	2017년 200미터구간	2017년 800미터구간	2017년 1000미터구간	2017년 각 구간 합계	2017년 비율	구 - 신 비율증감
곡 성 읍	52,320,000	27,756,479.96	53.05%	11,292,995.11	7,189,948.14	13,248,507.73	3,461,163.80	35,192,614.77	67.26%	14.21%
오 곡 면	62,860,000	22,257,386.04	35.41%	7,502,343.85	5,521,810.33	21,933,867.23	7,083,863.33	42,041,884.75	66.88%	31.47%
삼 기 면	38,180,000	22,423,764.56	58.73%	4,868,135.91	6,276,001.93	17,262,330.60	3,657,455.64	32,063,924.08	83.98%	25.25%
석 곡 면	53,180,000	25,832,307.62	48.58%	11,062,272.78	5,054,227.32	21,997,749.81	5,966,454.19	44,080,704.10	82.89%	34.31%
목사동면	46,760,000	25,358,530.37	54.23%	9,172,268.72	5,393,253.81	17,558,639.36	4,398,726.05	36,522,887.95	78.11%	23.88%
죽 곡 면	103,400,000	37,164,590.20	35.94%	12,474,899.86	6,551,623.56	33,871,240.72	11,198,462.63	64,096,226.77	61.99%	26.05%
고 달 면	41,940,000	13,499,357.70	32.19%	8,131,649.20	3,332,584.47	12,588,851.18	3,122,688.49	27,175,773.33	64.80%	32.61%
옥 과 면	29,950,000	20,867,186.37	69.67%	4,598,162.02	6,482,028.59	15,215,973.34	2,450,967.86	28,747,131.81	95.98%	26.31%
입 면	34,060,000	22,510,507.85	66.09%	7,883,813.46	6,956,624.87	13,744,375.28	2,259,888.90	30,844,702.51	90.56%	24.47%
겸 면	38,250,000	23,434,597.32	61.27%	5,909,534.01	7,008,954.82	18,724,519.70	3,217,262.95	34,860,271.48	91.14%	29.87%
오 산 면	46,560,000	24,135,086.71	51.84%	8,376,899.67	5,351,340.69	21,109,790.05	4,886,501.90	39,724,532.32	85.32%	33.48%
합 계	547,460,000	265,239,794.70	48.45%	91,272,974.60	65,118,398.53	207,255,845.01	51,703,435.74	415,350,653.87	75.87%	27.42%

3.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곡성군청 환경과 비치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등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곡성군청 환경과(☎061-360-82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