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고시 제2017 - 45호

화원 조선농공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해남군 고시 제2005-100호(2005. 8. 17)로 지정고시 되고, 해남군 고시 제2007 -15호 (2007. 2. 21), 해남군 고시 제2011-82호(2011.10.12), 해남군 고시 제2011-97호(2011. 12. 9), 해남군 고시 제2012-3호(2012. 2. 7), 해남군 고시 제2012-65호(2012.8.20)호, 해남군 고시 제2012-92호(2012. 12. 10), 해남군 고시 제2015-66호(2015. 5. 19), 해남군 고시 제2015-127호(2015. 8. 31.), 해남군 고시 제2016-100호(2016. 5. 24)로 변경 고시된 화원 조선농공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고시하고,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해남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061-530-586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7.  4.   .

해   남   군   수

Ⅰ. 조선농공단지 지정 변경

1. 농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명 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화원조선 농공단지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883번지 일원	149,529.1	증)3,639.0	153,168.1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산업 육성, 조선소 설립 최적지 집중 개발

◦ 협력업체 발달, 지역내 산업단지의 효율성 제고

3.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회 사 명 : 대한조선주식회사

◦ 대표이사 : 박용덕

◦ 소 재 지 :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887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변경)

기  정 : 2011년 ~ 2016년

변  경 : 2011년 ~ 2017년

◦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 조선산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총 계		149,529.1	증) 3,639.0	153,168.1	100.0
산업시설용지		106,067.1	증) 4,393.0	110,460.1	72.1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35,982.0	감) 1,408.0	34,574.0	22.6
	도 로	34,829.0	감) 1,408.0	33,421.0	21.8
	주 차 장	1,153.0	-	1,153.0	0.8
녹지 용지	소 계	7,480.0	증) 654.0	8,134.0	5.3
	경관녹지	-	증) 3,949.0	3,949.0	2.6
	일반녹지	7,480.0	감) 3,295.0	4,185.0	2.7

2)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0	1,674	34,829	4	625	23,010	3	324	2,725	3	725	9,094	-
	변경	7	1,455	33,421	4	688	23,744	2	246	1,732	1	527	7,945	-
대로	기정	1	592	22,496	1	592	22,496	-	-	-	-	-	-	-
	변경	1	592	22,496	1	592	22,496	-	-	-	-	-	-	-
중로	기정	4	662	8,868	2	16	327	-	-	-	2	646	8,541	-
	변경	3	543	8,272	2	16	327	-	-	-	1	527	7,945	-
소로	기정	5	420	3,465	1	17	187	3	324	2,725	1	79	553	-
	변경	3	326	2,653	1	80	921	2	246	1,732	-	-	-	-

◦ 도로 조서

구분	규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	38	내부도로	592	안벽야적장	경비실	내부도로	-	해남군고시 제2005-100호 (2005.8.17.)	구역내
기정	중로	1	1	21	내부도로	8	소로2-2	계근대	내부도로	-	해남군고시 제2005-100호 (2005.8.17.)	구역내
기정	중로	1	2	21	내부도로	8	소로2-2	경비실	내부도로	-	해남군고시 제2005-100호 (2005.8.17.)	구역내
폐지	중로	3	1	14	내부도로	68	주차장 진입로	주차장끝	내부도로	-	해남군고시 제2005-100호 (2005.8.17.)	구역내
기정	중로	3	2	12	내부도로	578	경비실	안벽야적장	내부도로	-	해남군고시 제2005-100호 (2005.8.17.)	구역내
변경	중로	3	1	12~15	내부도로	527	소로2-2	대로1-1	내부도로	-	-	구역내
기정	소로	1	1	11	내부도로	17	경비실	주차장입구	내부도로	-	해남군고시 제2005-100호 (2005.8.17.)	구역내
변경	소로	1	1	10~12	내부도로	80	중로3-1	주차장입구	내부도로	-	-	구역내
기정	소로	2	1	9	내부도로	67	소로1-1	주차장출구	내부도로	-	해남군고시 제2005-100호 (2005.8.17.)	구역내
폐지	소로	2	2	8	내부도로	29	소로1-1	도크끝	내부도로	-	해남군고시 제2005-100호 (2005.8.17.)	구역내
기정	소로	2	3	8	진입도로	228	진입부	경비실	진입도로	-	해남군고시 제2005-100호 (2005.8.17.)	구역내
변경	소로	2	2	8	진입도로	179	진입부	중로3-2	진입도로	-	-	구역내
폐지	소로	3	1	7	내부도로	79	중로3-2	자재창고	내부도로	-	해남군고시 제2005-100호 (2005.8.17.)	구역내

나.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 적(㎡)	비 고
기정	1	주차장	화원면 구림리 887-1장 일원	1,153

다. 오수처리계획(변경없음)

◦ 오수 발생량

구 분	오수 처리장	비 고
위 치	화원면 일원
처리장 시설용량	500TON/일
처리방법	∙ 1차처리 : 가압부상분리법 ∙ 2차처리 : 표준활성슬러지법 ∙ 3차처리 : 활성탄흡착법 또는, 급속사여과법	1, 2, 3차 처리후 처리수 수질 (BOD=20PPM)이 되도록 (SS=25PPM) 처리후 방류

◦ 오수처리계획

- 본 사업지구내 오수는 지구내에서 자체 처리후 방류토록 계획

라.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 용수 수요량

구 분	수요량(㎥/일)	비 고
합 계	500	-
공업용수	300	-
생활용수	200	-

◦ 용수공급방안

- 본 사업지구 필요량 500TON은 화원배수지 및 화원면 일원 광역상수도 배수관로매설 완료 후 D250m/m 을 통해 공급토록 함

마. 전기공급계획(변경없음)

◦ 사업지구의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공사 해남지점과 협의하여 결정

7.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

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 별첨도서 : 용지도 및 편입토지조서 별도게제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해남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061-530-5865)에 비치,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

Ⅱ. 조선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화원조선농공단지 조성사업(조선소 전문)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대한조선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용덕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 조선소 설립을 위한 농공단지 개발

가. 목적(변경없음)

- 조선소 설립을 위한 농공단지 개발

- 해남과 목포 중심의 조선단지 전진기지로써 대형조선과 물류 교류 등을 통하여 조선산업의

인프라 구축의 기틀 마련

나. 사업개요(변경)

(1) 주요 유치업종 : 조선산업

(2) 토지이용계획 : 농공단지 지정 변경과 같음(생략)

(3)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 : 농공단지 지정 변경과 같음(생략)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명 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화원조선 농공단지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883번지 일원	149,529.1	증)3,639.0	153,168.1

5. 사업시행기간(변경)

◦ 승인일로부터 3개월

6. 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

가. 군관리계획결정 사항(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53,168.1	-	153,168.1	100.0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변경
계획관리지역	149,529.1	증) 3,639.0	153,168.1	100.0
일반공업지역	3,639.0	감) 3,639.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883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3,639.0	화원조선농공단지 변경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화원조선농공단지 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 진흥지구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883번지 일원	-	149,529.1	해남군고시 제2005-100호 (2005.8.17.)	-
변경	-	화원조선농공단지 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883번지 일원	-	153,168.1	-	-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화원조선농공단지 개발진흥지구	◦ 지구의 세분 변경 ․ 산업개발진흥지구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면적 변경 ․ 149,529.1㎡ → 153,168.1㎡ (증 3,639.0㎡)	◦관련법률 개정에 의한 지구의 세분 변경 및 농공단지의 생산효율 증대, 작업장내 안전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도로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고 부족한 녹지 추가 확보를 위함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화원조선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883번지 일원	149,529.1	증)3,639.0	153,168.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①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883번지 일원	153,168.1㎡	◦농공단지의 생산효율 증대, 작업장내 안전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도로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고 부족한 녹지 추가 확보를 위함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변경)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로계획

◦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0	1,674	34,829	4	625	23,010	3	324	2,725	3	725	9,094	-
	변경	7	1,455	33,421	4	688	23,744	2	246	1,732	1	527	7,945	-
대로	기정	1	592	22,496	1	592	22,496	-	-	-	-	-	-	-
	변경	1	592	22,496	1	592	22,496	-	-	-	-	-	-	-
중로	기정	4	662	8,868	2	16	327	-	-	-	2	646	8,541	-
	변경	3	543	8,272	2	16	327	-	-	-	1	527	7,945	-
소로	기정	5	420	3,465	1	17	187	3	324	2,725	1	79	553	-
	변경	3	326	2,653	1	80	921	2	246	1,732	-	-	-	-

◦ 도로계획(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	38	내부도로	592	안벽야적장	경비실	내부도로	-	해남군고시 제2005-100호 (2005.8.17.)	구역내
기정	중로	1	1	21	내부도로	8	소로2-2	계근대	내부도로	-	해남군고시 제2005-100호 (2005.8.17.)	구역내
기정	중로	1	2	21	내부도로	8	소로2-2	경비실	내부도로	-	해남군고시 제2005-100호 (2005.8.17.)	구역내
폐지	중로	3	1	14	내부도로	68	주차장 진입로	주차장끝	내부도로	-	해남군고시 제2005-100호 (2005.8.17.)	구역내
기정	중로	3	2	12	내부도로	578	경비실	안벽야적장	내부도로	-	해남군고시 제2005-100호 (2005.8.17.)	구역내
변경	중로	3	1	12~15	내부도로	527	소로2-2	대로1-1	내부도로	-	-	구역내
기정	소로	1	1	11	내부도로	17	경비실	주차장입구	내부도로	-	해남군고시 제2005-100호 (2005.8.17.)	구역내
변경	소로	1	1	10~12	내부도로	80	중로3-1	주차장입구	내부도로	-	-	구역내
기정	소로	2	1	9	내부도로	67	소로1-1	주차장출구	내부도로	-	해남군고시 제2005-100호 (2005.8.17.)	구역내
폐지	소로	2	2	8	내부도로	29	소로1-1	도크끝	내부도로	-	해남군고시 제2005-100호 (2005.8.17.)	구역내
기정	소로	2	3	8	진입도로	228	진입부	경비실	진입도로	-	해남군고시 제2005-100호 (2005.8.17.)	구역내
변경	소로	2	2	8	진입도로	179	진입부	중로3-2	진입도로	-	-	구역내
폐지	소로	3	1	7	내부도로	79	중로3-2	자재창고	내부도로	-	해남군고시 제2005-100호 (2005.8.17.)	구역내

◦ 도로계획(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중로3-1	-	․ 도로 폐지 - B=14m, L=68m	․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도로 폐지
중로3-2	중로3-1	․ 폭원, 연장 및 도로명 변경 - B=12m, L=578m → B=12~15m, L=527m	․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도로 폭원, 연장 및 도로명 변경
소로1-1	소로1-1	․ 폭원 및 연장 변경 - B=11m, L=17m → B=10~12m, L=80m	․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소로2-2	-	․ 도로 폐지 - B=8m, L=29m	․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도로 폐지
소로2-3	소로2-2	․ 연장 및 도로명 변경 - L=228m → 179m	․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도로 연장 및 도로명 변경
소로3-1	-	․ 도로 폐지 - B=7m, L=79m	․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도로 폐지

나) 공간시설계획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1호 경관녹지	경관녹지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산4-2번지 일원	-	증) 3,949.0	3,949.0	-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1호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3,949.0㎡	․ 자연환경을 보전 ․ 개선하여 경관 향상시키기 위함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용 도
							기정	변경	변경후
□-1	□	149,529.1	증)3,639.0	153,168.1	1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883번지 일원	149,529.1	감) 310.0	149,219.1	화원조선 농공단지	-
□-2					2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산4-2번지 일원	-	증)3,949.0	3,949.0	경관녹지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 산업시설용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획내용
□	1	용 도	• 허용용도 : 공장 및 그 부대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 40%이하
		용 적 률	• 100%이하
		높 이	• 4층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주된 벽면방향은 접한 가로의 방향과 가급적 평행하게 배치
		형 태	• 가급적 경사지붕 형태를 권장
		색 채	-
		건축한계선	-
	2	용 도	• 허용용도 : 없음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한계선	-

4) 기타사항에 대한 계획(변경없음)

◦ 차량동선

가구번호	획지번호	계 획 내 용		비 고
□	1	차량출입 불허구간	∙진입도로변 구역계 왼쪽 끝단을 제외한 전지역의 차량출입 불허
		차량출입 허용구간	∙진입도로변 차량출입 허가구간

5)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 관계도면 게재생략

7. 승인조건

구분	내용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관련 사항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도시경관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공단지내 종사원 등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접근성 확보
• 문화재지표조사 등 문화재 관련 사항 등	○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유물 등이 발견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즉시 공사 중지 및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문화재청과 우리군에 신고하여야 함. ○ 동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예정부지와 인접한 문화재 및 그 주변 경관과 유물 산포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농공단지 경계표시	○ 확장되는 농공단지 부지(녹지)의 경계표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