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동면 공고 제 2015 - 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지 않아『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리에 관하여

사전통지하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를 하고자 하나 건축주의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규칙 제22조 제4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점  동  면  장

1. 공고기간 : 2015.09.08. ~ 2015.09.22.(15일간)

2. 공고장소 : 여주시청 게시판,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3.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리 예정일: 2015.09.24.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별첨 참조
	주 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의 철거․멸실로 인한 부존재
라.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별첨 참조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4. 공시송달내용

5. 유의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점동면사무소 산업팀 건축담당자(☎ 031-887-382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공시송달 당사자 및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연번	건축물대장 소유자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명 (명칭)	주소 (대장상 주소)	소재지	층별	구조/지붕	용도	면적
1	손달*	183	처리 266-1	1층	토조 / 스레트	주택	26.39㎡
2	이우*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처리 260		1층	토조 / 스레트	주택	60.53㎡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점동면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

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점동면사무소 산업팀 (건축 담당자)

○ 연 락 처 : 031)887-3827

○ 담 당 자 : 임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