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고 제2015 - 8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으

나, 같은 법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항 제5의2 및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자 등기우편

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 06. 30

홍  천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및 목적사업 미이행)

3. 공 시 송 달 의 내 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4. 처 분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제 27조

5. 처 분 대 상

연번	당 사 자		허 가 내 용				허가목적	처분내용	비고
	성명	주소	위 치	지번	지목	면적 (㎡)
1	홍천산 천마을 영농조 합법인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 로 383번길 114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 리	645	전	990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농산물가공처 리시설)부지조성	개발행위 허가취소
2	윤순희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도신로 64길 24-5	북방면 구만리	811-3	전	330	단독주택 신축	개발행위 허가취소

6. 청문일자 및 장소

가) 청문일자 : 2015. 07. 23(금) 10:00∼16:00

나) 청문장소 : 홍천군청 종합민원실

7. 공고기간 : 2015. 06.30 ∼ 2015. 07. 13 (14일간)

8.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군보, 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9. 기타사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청문기간까지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종합민원실(□033-430-2270, FAX 033-430-2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허 가 위 치
4. 허 가 목 적
5.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사천시청 도시과 ☎831-317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