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고 제2023 - 236호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공고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영 암 군 수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임.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기 획 감 사 실)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예산편성과정에서 군민의 자발적·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 참여 발판을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 제고와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Ⅱ	추진방향

❍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등을 통한 전문지식 함양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군 재정 운용의 민주성 강화

❍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공개를 통한 재정

Ⅲ	2023년 추진일정

‧ 운영계획 수립 ‧ 제도*정비 *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 예산위원회 위원 공모 ‧청년분과위원회 위원 공모	⇨	‧ 청년참여예산학교 운영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청년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 청년참여예산 관련 정책간담회 실시 ‧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23. 1. ~ 3.		'23. 4.		'23. 5. ~ 6.		'23. 7.

	⇦		⇦		⇦	⇩
‧ 의회 제출·의결 ‧ 주민의견 평가·환류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청년분과위원회 개최		‧ 소관부서 제안 검토
'23. 10. ~ 12.		'23. 10.		'23. 9. ~ 10.		'23. 8.

Ⅳ	세부추진계획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 시    기 :‘23. 1. ~ 3.

❍ 대    상 :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개정목적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위한 조례 개정

❍ 개정내용 : 주민참여예산위원 수 증원, 위원장 호선 조항 추가 등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도 개정 예정('23. 1. ~ 3.)

현행 조례		개정 예정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등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편성업무 실무자가 된다.	→ → →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나이·성별 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주민참여예산업무 실무자가 된다.

□ 청년분과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청년분과위원회 위원 공모

❍ 시    기 :‘23. 4.

❍ 추진배경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만료('21. 7. ~'23. 6.)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모하고자 함.

-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제안토록 하여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 내    용

- 현 조례(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청년분과위원회 위원 공모(4월)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0% 범위 내 청년*위원 위촉(7월) 예정

* 청년 :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영암군에 주소를 둔 사람

□ 청년·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시    기 :‘23. 5. ~ 6.

❍ 대    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청년협의체 위원 등

❍ 내    용 : 주민참여예산제도 소개 및 우수 운영 사례 공유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청년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 시    기 :‘23. 7.

❍ 내    용

- 청년분과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청년분과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 현    황

- 관련근거 :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위    원 : 25명(위원장 부군수, 당연직 4명, 위촉직 20명)

- 임    기 : 2021. 7. 1. ~ 2023. 6. 31.(2년)

- 추진실적 : ('21년) 1회 개최(서면), ('22년) 1회 개최(대면)

* 위원회 구성 계획 별도 수립 예정('23. 6.)

□ 청년참여예산 관련 정책간담회 실시

❍ 시    기 :‘23. 7.

❍ 내	용

- 청년참여단체(청년협의체, 청년발전위원회)와 연계하여 청년참여예산 관련 정책간담회 추진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접수기간 :‘23. 7. 1. ~ 7. 31.(1개월)

❍ 접수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 사무소 접수

❍ 대    상

- 군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 사업(인건비, 법정경비 제외)

- 예산 절감방안 및 세입 증대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주민참여예산제 및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진행절차

제안접수 ('23. 7.)	→	소관부서 제안 검토 ('23. 8.)	→	분과위원회 개최 ('23. 9. ~ 10.)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23. 10.)	→	예산 반영 및 의회 제출 ('23. 10. ~ 12.)

	<주민참여예산 제외대상>
◇ 군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경찰서, 교육청 등 타 기관 소관사무) ◇ 매년 반복적 필수경비, 임시성·일회성 행사경비, 법정·의무적 경비 ◇ 특정 지역 및 단체, 특정인 지원을 위한 사업 ◇ 주민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계속비 사업, 인건비 지원 등 ◇ 소규모 숙원사업 지양(ex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등)

□ 청년분과위원회 개최

❍ 시    기 :‘23. 9. ~ 10.

❍ 내    용 : 청년 사업 발굴 및 제안 관련 사업내용 구체화, 사업 적절성 등을 사전심의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시    기 :‘23. 10.

❍ 참 석 자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등

❍ 내    용 : 주민참여예산 관련 제안 우선순위 선정 및 최종 심의

* 우수 제안 → 2024년도 예산 반영

Ⅴ	2022년 운영 성과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학교」운영

❍ 기    간 : 2022. 7. 15.(금) ~ 7. 29.(금)

❍ 장    소 : 11개 읍면

❍ 내    용 :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신청방법 안내, 우수 운영 사례 공유 등

□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실시

❍ 공모기간 : 2022. 8. 1.(월) ~ 8. 31.(수)

❍ 공모주제 : 주민생활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 및 주민 수혜 사업 제안 등

❍ 추진실적 : (접수) 57건, (채택) 25건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22. 10. 31.(월) / 낭산실

❍ 참 석 자 : 30명(위원장 부군수, 당연직 4명, 위촉직 20명, 사업담당 팀장 5명)

❍ 심의안건 : 채택된 주민참여 제안 25건

연 번	해당부서	사 업 명	소요예산(천원)
	계	24건	774,000
1	스포츠산업과	공공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75,000
2	스포츠산업과	금정면 감산마을 야외 운동기구 비가림막설치	10,000
3	산림휴양과	시종면 월악2리 마을진입도로 화단 조성	30,000
4	산림휴양과	덕진면 영보리 주변환경개선 꽃밭조성	30,000
5	산림휴양과	미암면 율리마을 아름다운 야생화 마을조성	30,000
6	산림휴양과	학산 매월리 소호산 길목 벤치 설치	2,000
7	군민안전과	도포 영호리 교량 가각부 확장공사	100,000
8	건설교통과	금정 연산마을 안길 법면보강사업	20,000
9	건설교통과	금정 월평마을 진입로 석축공사	20,000
10	건설교통과	신북 서동마을 아스콘 포장공사	40,000
11	건설교통과	도포 목우동마을 아스콘 포장공사	90,000
12	건설교통과	서호 성재리 남하동마을앞 정비공사	60,000
13	건설교통과	학산 계천마을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50,000
14	건설교통과	학산 매월마을 도로 측구 설치공사	20,000
15	건설교통과	미암 만화마을 안길 포장공사	6,000
16	건설교통과	미암 만화마을 배수로정비공사	11,000
17	건설교통과	미암 채지화암마을 안길 석축공사	30,000
18	건설교통과	금정 옥포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20,000
19	건설교통과	금정 지초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20,000
20	건설교통과	도포 함반동 배수로 준설공사	20,000
21	건설교통과	군서 월산농로 확포장공사	50,000
22	건설교통과	학산 매월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20,000
23	건설교통과	미암 신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24	도시디자인과	학산 매월정(우산각)보수공사	10,000

* 추진결과 : 채택 제안 24건(774,000천원) 2023년 본예산 반영

Ⅵ	행정사항

□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 시    기 :‘23. 1.

❍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20일 이상)

□ 협조사항

❍ 전 부서 및 읍·면사무소

-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제안사업 공모 홍보, 참여 독려

- 주요 사업 계획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 공모로 접수된 주민제안 검토 및 채택 제안 예산 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