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미술작품제도 소개

♣ 건축물미술작품(구. 건축물미술장식)제도 개요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란 건축물을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축 혹은 증축할 때에 “1안)건축 비용의 1%이하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2안)설치비용의 70%를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1년 개정된 법에 따라 건축주는 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되었습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2011.5.25 개정, 2011.11.26 시행)

· 동법시행령 제12,제13조,제13조의2,제14조,제15조,제15조의2(2011.11. 26 개정)

♣ 취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건축물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민의 예술체험 및 예술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메세나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특히 선택적 기금제를 통해 출연된 기금으로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국민들의 문화예술향수 기회를 더욱더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혁

구분	연도	비고
권장 시기	1972~1994	문화예술진흥법 근거조항 마련, 설치 권장
의무화 시기	1995~현재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전국 설치 의무화
규제 완화 시기	2000~현재	규제 완화 차원에서 설치비용을 건축비 1% 이상에서 1% 이하로 낮춤

•1972. 8월 :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시 건축비 1%를 권장사항으로 규정

•1972. 9월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정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1984. 7월 : 서울시 의무사항으로 조례제정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1988. 6월 : 연면적 7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기준 강화

•1995 :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동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000 : 미술장식 사용금액 비율 1%이하로 하향 조정

•2004 : 정부가 발표한 『새 예술정책: 예술의 힘』에서 공공미술 도입을 위한 법개정 계획 공포

•2011. 5월 : 선택적 기금제 도입을 골자로 법개정

•2011.11월 : 선택적 기금제 시행 실시

- 건축물에 부수적인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던 ‘미술장식’을 공공미술의 개념이 내포된 ‘미술작품’으로 대체

-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절차가 광역지자체로 일원화

- 건축주(국가 및 자치단체 제외)가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선택적 기금제를 도입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공공미술의 진흥을 새로 규정하여 출연된 기금을 공공미술 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미술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⑥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건축법」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ㆍ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6항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할 이 조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제12조제6항에 따른 금액의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출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2. 미술작품의 예술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훼손시의 조치)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 2(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2】

건축물의 미술작품 사용금액 (제12조제5항 관련)

1.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

건축물 소재지	미술작품 사용금액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연면적 2만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건축물미술작품설치 절차

문화체육관광부			시․도		건축주
			미술작품 설치의무 고지	→	미술작품설치계획 수립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감정․평가	←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
			↓
			감정․평가 결과 통보․공개	→	미술작품 제작․설치
			↓		↓
			미술작품 설치확인	←	미술작품 설치․신고
			↓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	미술작품 유지․보존
			↓
			미술작품관리대장 작성
			↓
	건축물 미술작품 DB 구축	←	건축물 미술작품 DB사이트 입력 (www.publicart.or.kr)
			↓
			미술작품 정기적 확인
			↓
			필요시 원상회복	→	미술작품 원상회복
			↓		↓
			미술작품 원상회복 확인	←	미술작품 원상회복 신고
			↓
			미술작품 관리대장 수정
			↓
	건축물 미술작품 DB 수정	←	건축물 미술작품 DB사이트 수정입력 (www.publicart.or.kr)

*설치금액 산출방법

미술작품 설치금액 = 설치대상 연면적(최종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 x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특별시․광역시 이외 지역은 100분의 95) x 적용비율(시행령 별표2 및 시․도 조례에 따른 시설별 비율)

♣ 미술작품심의절차

step 01 : 심의위원회 구성

- 시․도지사는 미술작품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이상 포함하여야 함

-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규정함

step 02 : 감정․평가 신청

- 건축주가 시․도시자에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평가 신청함

step 03 : 감정․평가

- 심의기준 : 미술작품의 가격, 미술작품의 예술성,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 심의결과 :　가결/부결/조건부가결 등, 조건부가결시에는 조건부 사유를 명시하고 설치확인시 이행여부에 따라 사용승인, 부결시에는 간략하게 부결사유 명시하고 부결 사유를 충족하여 재심의 신청

step 04 : 감정․평가 결과 통보

- 시․도지사는 감정․평가 결과를 건축주에 통보하며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감정․평가 결과를 공보에 공고함

step 05 : 시․도지사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앞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미술작품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기금출연절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도		건축주
			미술작품 설치의무 고지	→	기금출연 선택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 접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 접수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 제출
	↓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	←	←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 발급 및 시․도지사에 통보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로 미술작품 설치 의무 이행
	(출연 후 10일 이내)		↓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	건축물 사용

*출연금액 산출방법

출연금액 = 설치대상 연면적(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x 표준건축비(기금출연약정시점 기준 당해연도, 특별시․광역시 이외 지역은 100분의 95) x 적용비율(시행령 별표2 및 시․도 조례에 따른 시설별 비율) x 0.7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시 세제 혜택

- 법인 : 소득금액의 50% 한도내 손비처리-기부금영수증(법인) 발급 가능

- 개인 : 소득금액의 100% 한도로 소득공제-기부금영수증(개인)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