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 기부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눔부 김상희

기부(기증)를 통한 민간 영역의 역할 확대

최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유럽 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정부예산을 감축하는 가운데 공공지원을 축소하고,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데에는 문화예술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다.

2010년 출범한 영국 정부는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를 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공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주창,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기부촉진과 시간 및 기술, 지식과 에너지 등 비금전적인 기부”를 활성화하고 있다. 일본은 2011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3차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개인, 기업, 민간 부문은 “새로운 공공(公共)”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의 기본 역할은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인 국민의 자발적 활동을 자극하고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향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다.(김성규, 2012)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1994년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조직인 메세나협회가 발족, 이 협회를 중심으로 기업의 예술지원 참여가 촉진되어 온 가운데, 2010년부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나눔기부 활성화”를 기관의 주요 업무로 설정하여 민간재원의 예술지원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지난 2004년부터 조성이 중단된 문예진흥기금의 잠식 위기를 극복하고, 예술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함으로써 예술지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197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신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설립 이후 예술 지원방식의 가장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국내 문화예술분야 기부 현황 : 미술관을 중심으로

2011년, 우리나라 국민의 57.5%가 기부 경험이 있으며, 평균 기부금액은 21만 9천원이었다. 기부 대상은 ‘자선단체’(72.2%)가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단체’는 0.5%에 그쳐, ‘정치단체’(4.3%), ‘교육기관’(4.1%), ‘의료기관’(1.3%) 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기빙인덱스 <2011년 한국인의 개인기부지수>, 아름다운재단)

출처 : 기빙인덱스 ‘2011 한국인의 개인기부지수’(2012)

기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기부 참여도는 확대되고 있으나 ‘문화예술분야’를 기부 대상으로 여기고, 선택하는 경향은 아직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술관은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일반인들의 기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문화예술분야에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분야 기부처 가운데 미술관은 1.2%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술관을 대상으로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를 받은 경험을 조사한 설문에서는 미술관의 33.3%만이 “개인의 기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았다는 응답은 50%로 개인 기부 보다는 뒤처지지만 공연장(25.0%)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출처 : 문화예술나눔통계 Arts Giving Index를 통한 기부인식 조사연구(2012)

출처 : 문화예술나눔통계 Arts Giving Index를 통한 기부인식 조사연구(2012)

개인이든 기업이든 기부자가 기부처를 선택할 때에는 몇 가지 동기가 작용한다. 문화예술분야 기부자들은 기부처의 기부금 운영 투명성(75.8%), 기부처에 대한 신뢰도(72.0%), 기부방법의 용이성(68.2%), 기부금액 선택 가능성(67.6%), 기관의 전문적 역량(67.2%)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부자가 기부처를 선택할 때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과 기부처의 신뢰도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기부 대상 가운데 미술관에 대한 기부자의 신뢰도는 예술단체나 박물관 등 다른 기부처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문화예술나눔통계 Arts Giving Index를 통한 기부인식 조사연구(2012)

미술관은 다른 기부처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기부라 일컫는 현금 ‘기부’보다는 현물(미술품) ‘기증’의 형태가 적합하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기부현황만을 놓고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조사의 대상이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기부까지 포함한 점을 감안하면, 기증에 대한 내용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부와 법제도

한편, 미술관 중에서도 국공립 미술관은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예술단체 등 국공립 기관(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은 후원회나 추진위원회 등의 조직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등에서 볼 수 있다. 국립국악원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인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후원회인 ‘국악지음’이 수혜처가 되어 2012년, 3억 7천 7백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때, 기부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기부금사업에 ‘국악지음’ 지원 조건부로 기부하며,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개인은 소득세 감면(기부금액의 100%), 기업 등 법인은 손금산입(損金算入, 소득금액의 50%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5월 현재, 문화예술분야 법정기부금 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두 군데이며, 이들 기관의 기부금사업을 통하는 경우 가장 큰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사립 미술관 중 문화체육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개인 30%, 법인 10%까지 세제혜택이 있다.

기관명	성격	세제혜택(기부액의 손금산입,소득공제 여부)
		법인	개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법정기부금	소득금액의 50% 한도 손금산입	소득금액의 100% 소득공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메세나협의회	지정기부금	10% 한도 손금산입	30% 한도 소득공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정기부금	50% 한도 손금산입	100% 소득공제
아름다운재단	지정기부금	10% 한도 손금산입	30% 한도 소득공제

* 손금산입 : 세법상 손비(비용)로 인정되는 금액. 손금산입액이 클수록 재무상 당기순이익에 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액이 적어지고 이에 따라 법인세액이 줄어들게 됨.

* 소득공제 : 과세의 대상이 금액이 되는 소득(과세표준액) 중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공제하는) 것. 따라서 기부액이 많으면 소득공제 되는 금액이 많아져 최종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됨.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7호(기부금의 손금 불산입)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세제혜택과 같은 제도적 장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술관 기부나 작품 기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보여주는 제도적 신호(signal)이며, 기부자 예우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세제혜택이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국가들 보다 아직은 미미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더욱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전문가들은 법제도가 기부를 확대하는데 절대적인 요인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기부 수혜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 대한 기부 또한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부의 적합성과 시급성을 알리는 홍보, 장기적인 관계형성, 교육 등을 통한 잠재기부자 설득, 효율적인 기부 지원시스템의 구축, 다양한 기부 동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의 기획, 기부자에 대한 철저한 예우와 지속적 신뢰형성 등이 요구된다.

하정웅 컬렉션의 사례와 기부자 예우의 중요성

‘하정웅 컬렉션’은 향후 미술관 기증 프로그램 기획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하정웅 컬렉션’의 경우, 1993년 광주시립미술관에 대한 210여 점의 미술품 기증을 시작으로 1999년 470여점이 추가로 기증되었다. 이후에도 꾸준히 기증이 이루어졌다. 한 번의 기증으로 끝이 나는 대부분의 기증의 사례와는 달리 작품을 수집하고, 기증을 하는 과정을 하나의 과업으로 여기며, 지속적인 기증을 통해 재일교포 작가, 광주의 민중, 소외계층의 인권 등 마이너리티를 주제로 하는 자신의 컬렉션을 완성해가는 기증자의 컬렉션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하정웅 선생의 미술품 무상기증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기증조건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몇 가지 기증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하정웅 컬렉션’을 명기한 기증작품실을 상설전시장으로 둔다.

▪ 온라인을 통해 외부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

▪ 작품의 운송료는 미술관이 부담한다.

▪ 작품화집을 발간한다.

▪ 컬렉션 연구원을 지정·운영한다.

▪ 원하는 경우, 기증자가 컬렉션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명예 관장실을 두어 유지·관리한다.

특히 광주시립미술관은 운영조례를 통해 명예관장으로 위촉(2001년)하였고, 광주광역시는 명예시민증(1993년), 광주광역시 공로상(1999년), 광주시민의 상(2000년) 수여, 하정웅 명예도로 선포(2012년) 등 후속적인 예우를 실현해 왔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기증’을 기부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부자가 기부 모금을 뒷받침하는 조세 관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음을 말한다. 따라서 ‘하정웅 컬렉션’과 같은 기증 사례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보다 개별화되고, 전략적인 기증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기증자는 반드시 어떠한 특정 보상(세액공제, 감사패 등) 하나에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기부자 보상의 핵심은 ‘기부자 알아주기’ 라고 한다. 기부자 개개인의 기부 동기가 다르고, 기대하는 바도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이러한 개별성을 기부자 예우에 반영하여 지속적이고 좋은 기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술관은 기부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높은 만족감을 가진 기부자들은 자신을 알아주는 미술관을 지속적으로 가꾸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배은옥, 2008)

기부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기부자가 기부 또는 기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편하고 번거로워서 기증을 꺼리거나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술관이 기증자의 편의를 위해 기증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미술관에 기증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 기증 안내 페이지를 만들어 누구나 기증 방법과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기증 의사만 밝히면 미술관이 기증에 필요한 복잡한 행정절차를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구겐하임미술관 홈페이지 Support(기부/멤버십) 관련 메뉴

출처 : http://www.guggenheim.org/new-york/support

출처 : http://www.guggenheim.org/new-york/support

둘째, 도어 오프너(door opener)의 활용이 요청된다. 거액 기부자 개발을 위해서는 모금담당자, 기부 의사 결정자, 잠재 기부자 그리고 도어 오프너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어 오프너는 미술관이 잠재 거액기부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외국에서는 미술관 이사회를 이러한 도어 오프너 역할이 가능한 인사들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모금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으로 추가적인 조직도 가능하다. 이들에 대해서는 미술관이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명예를 부여하고,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기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 http://www.guggenheim.org/new-york/support

거액 기부자 개발의 4대 요소

출처 : 모금 교육자료 재구성, 도움과나눔(2011)

셋째, 기부자의 기부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원 프로그램의 시행 목적과 추진의 시급성,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기부를 통해 기부자가 얻을 수 있는 만족 요인 등을 분석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기부 프로그램 소개 메뉴

출처 : http://www.sydneyoperahouse.com/support/individual_giving/projects.aspx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기부나 미술품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일이다. 이는 ‘미래의 기부자’를 길러내는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미술교사를 초청하여 미술품 기증 아카데미 과정을 만드는 등 기증 관련 연수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미술교사들로 하여금 미술시간에 학생들에게 미술품 기증의 중요성과 의미를 가르치도록 한다면 향후 학생들이 자라 사회 각계에 진출했을 때 자연스럽게 미술품 기증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갖고 실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의 공통점은 법적 제도적 지원과는 별도로 미술기관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점에서 하나씩 실천해갈 만하다.

맺음말

정부의 법제도 개선이나 지원 프로그램 개발 노력은 예술후원이 새 정부의 추진과제로 상정되면서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미술관이 관람객과 직접 만나는 미술관이 미술품 기증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관람객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동시에, 나의 기부나 기증이 큰 기여를 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누구나 불편 없이 만족스러운 기부를 하고, 미술관을 함께 가꾸는 주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미술관에 대한 기부나 기증이 보편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성규, 메세나법 도입의 타당성 연구, 한국메세나협의회, 2012.

아름다운재단, 기빙인덱스 <2011 한국인의 개인기부지수>, 20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나눔통계 Arts Giving Index를 통한 기부인식 조사연구, 2012.

배은옥, 기부자 보상과 기부자 예우, 2008.

Smith, Melissa E., International Best Practice in Arts Philanthropy,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