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    제정) 2017.02.09 예규 제4호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각종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경관, 생활환경, 농촌경관, 문화경관 등을 최대한 보호하여, 토지 이용이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법령 등에서 제시하지 않는 세부기준을 정하여 원활한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및「영암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요도로”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면도이상)를  말한다.

2. “자원순환관련시설 등” 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나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원화시설(가축분뇨 자가처리는 제외)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 다목의 폐차장을 말한다.

3.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와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말한다.

4.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마목의 저수지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5. “발전시설”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재성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 및 판매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고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7. “격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형태의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개발행위 공통사항) ①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처리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설명회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서 성토나 절토가 수반되어 이동 토량이 발생될 경우에는 다른 토지의 불법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량의 반입 및 반출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녹지공간 확보) ① 개발행위허가 부지는 주변 입목 및 경관과 어울리도록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녹지공간의 수목은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수종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③ 개발행위허가로 인하여 주변경관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주요도로변이나 토지 경계부분은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수목을 식재하여 경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주변경관 및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건축물의 색상과 형태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허가기준) ①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입지 기준

가. 주요도로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고물상 및 폐차장은 주요도로 부지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하천이나 저수지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각 호별 거리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 부지 경계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10호 미만 거주할 경우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유원지 부지경계로부터 500m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기반시설 기준

가. 도로와 차량진·출입로 경계에는 스틸그레이팅, 주철재와 트렌치 등의 측구를 설치할 것

나.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바닥은 아스콘포장 또는 콘크리트 포장할 것

다. 부지 내 우수처리 배수관로는 플륨관 또는 콘크리트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할 것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7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각 호별 거리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10호 미만 거주할 경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세대주 전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4.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등 이와 유사한 농업생산시설 부지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유원지 부지경계로부터 500m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발전시설 부지는 인접토지와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 유지(다만, 발전시설이 상호 접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와 이격거리는 예외로 할 수 있다)하고, 경계에는 1.5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차폐수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일반토지의 성토, 절토) ① 성토 및 절토는 현장 여건상 옹벽설치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사면 또는 자연석 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옹벽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 높이 6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 3미터마다 폭1미터 이상의 소단을 두도록 하며, 소단에는 주변지형과 조화 되도록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③ 도로 경사면은 원칙적으로 성토를 금한다. 다만, 진ㆍ출입로 및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지형여건상 성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로법에서 정한 측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⑤ 성토나 절토로 인하여 주변 용ㆍ배수로 시설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성토나 절토로 인하여 주변 토지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토지분할) 다른 법률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토지는 택지식, 격자식, 도로형태 등으로 허가하지 아니하며, 연속적으로 추가하여 허가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9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건축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각각의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농지전용허가(신고), 산지전용허가(신고), 건축허가(신고), 발전사업 허가를 접수 또는 승인받은 시설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