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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영암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0.7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0.79 (10.79)	562,714 (562,714)	60,713 (60,713)	502,001 (502.001)	0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13.99 (13.99)	12.40 (12.40)	12.98 (12.98)	11.86 (11.86)	10.79 (10.7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영암군의 2022년 재정자립도는 10.79%로 유사자치단체 10.2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자주재원 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영암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6.5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6.56 (66.56)	562,714 (562,714)	374,527 (374,527)	188,187 (188,187)	0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59.24 (59.24)	60.69 (60.69)	66.45 (66.45)	62.86 (62.86)	66.56 (66.5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영암군의 재정자주도는 66.56%로 유사 자치단체 평균 61.4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재정자주도 상승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군정 발전 및 군 재정 건전성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영암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601,329	611,702	191	1,150	959	9,614	612,661	△11,332	△1,718
일반회계	562,714	543,676	0	0	0	0	543,676	19,038	19,038
기타 특별회계	1,371	10,752	40	150	110	8,660	10,862	△9,491	△831
공기업 특별회계	36,703	53,703	0	0	0	954	53,703	△17,000	△16,046
기 금	541	3,571	151	1,000	849	0	4,420	△3,879	△3,87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재정수지 1	△2,715	△4,768	△4,214	△8,941	△11,332
통합재정수지 2	1,781	1,644	3,816	△1,011	△1,718

☞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2022년 우리군 통합재정수지는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원과 수도요금 현실화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1,718백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