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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우리 영암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48,723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45,472	42,814	44,067	48,723	100.00	2.33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0	0	0	0	0.00	0.00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6,468	5,436	5,317	5,583	11.46	△4.79
지방소비세	0	0	0	0	0.00	0.00
주 민 세	4,709	4,072	3,684	4,169	8.56	△3.98
지방소득세	14,437	14,385	13,946	14,799	30.37	0.83
재 산 세	8,147	8,426	8,619	9,405	19.30	4.90
자동차세	12,425	10,138	12,246	14,204	29.15	4.56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713	358	256	563	1.16	0.00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8) 금액 / 최초연도(ex : 2015)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2019년도 우리군 징수액은 전년대비 4,656백만원 증가한 48,723백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가 14,799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30.37%)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세가 14,204백만원으로 29.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영암군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6,706	7,420	7,426	6,516	8,192
	비과세	4,704	5,636	5,773	4,875	6,268
	감면	2,002	1,785	1,653	1,641	1,923
지방세 징수액 (B)		46,096	45,472	42,814	44,067	48,723
비과세･감면율 (A/A+B)		12.70	14.03	14.78	12.88	14.3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6,516	100	8,192	100	1,676	25.72
일반공공행정	1,928	29.59	2,791	34.07	863	44.75
공공질서 및 안전	83	1.28	90	1.10	7	8.10
교육	310	4.76	320	3.91	10	3.28
문화 및 관광	163	2.50	166	2.03	4	2.35
환경보호	0	0.00	0	0.00	0	5.09
사회복지	390	5.99	389	4.75	△1	△0.23
보건	11	0.17	11	0.14	0	3.30
농림해양수산	206	3.15	217	2.65	12	5.71
산업･중소기업	150	2.30	133	1.62	△17	△11.25
수송 및 교통	2	0.03	2	0.02	0	1.93
국토 및 지역개발	296	4.54	527	6.43	230	77.8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2,913	44.71	3,484	42.53	571	19.59
외국	5	0.08	0	0.00	△5	△100
기 타	58	0.90	61	0.74	2	3.84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8,192	6,268	1,842	53	29	0
보통세	주민세	32	20	11	1	0	0
	재산세	7,777	6,176	1,522	50	29	0
	자동차세	383	73	308	2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영암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6,722	7,388	666
지방세	3,349	4,020	671
세외수입	3,374	3,368	△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12년도부터 조선경기 불황과 대불국가산단 입주업에의 부도·폐업과 경영난으로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말 체납 누계액은 전년대비 666백만원 증가한 7,388백만원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6,017	6,762	6,171	6,722	7,388
지방세	3,032	3,350	3,176	3,349	4,020
세외수입	2,985	3,413	2,996	3,374	3,36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조선경기불황이 2013년 이후 더욱 심화되어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7년은 전년대비 체납액이 591백만원 감소하였으나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2019년 체납액은 전년대비 666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중 지방세가 4,020백만원으로 54.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등으로 3,368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