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청년마음건강)사업 추진계획

	영 암 군 (주민복지과)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 추진배경

○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지원체계는 지자체별 특성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어려워 사각지대 발생 가능

○ ⓵지역주민의 수요와 ⓶서비스 공급자원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 「청년기본법」제21조(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추진계획

○ 사업분야

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②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2022년〜)

○ 추진기간 : 2023년 1월 ∼ 12월(연중)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기업 남도누리 등 27개소

○ 총사업비 : 1,067,788천원

① 1,055,913천원(국비80% 844,730, 도비6% 63,355, 군비14% 147,828)

② 11,875천원(국비80% 9,500, 도비6% 713, 군비14% 1,662)

□ 사업유형

○ 사업분야 : 4개 분야(아동, 노인, 장애인, 기타)

○ 세부사업 : 17개 사업(아동 5, 노인 6, 장애인 2, 청년 1, 기타2, 청년마음)

□ 서비스비용 이용방법

○ 지원절차

서비스 신청 (읍․면접수)		대상자 선 정		서비스 제 공		결제		비용지급
대상자		군		제공기관		결제단말기 바우처카드		사회보장 정 보 원

○ 신    청 : 서비스 이용 발급대상자, 보호자 등

○ 제출서류 : 사회보장 급여제공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등(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 140%이하

○ 자격관리 : 2개월간 바우처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 직권 중지 처리

○ 사업비 지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민간위탁금 예탁)

□ 제공자 등록 제한

○ 관련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영암군 서비스 유형별 제공기관 현황

서비스유형	합 계	관 내 제공기관 수	관 외 제공기관 수	이용자 수 (계획)
17개 사업	28	11	17	690
서비스소외계층통합서비스사례관리	1	0	1	5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4	2	2	80
아동청소년등일러스트레이션잡	1	1	0	60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3	3	0	50
평생건강을 위한 아동건강관리서비스	1	0	1	30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아쿠아(수중) 운동	2	0	2	30
건강100세 운동 힐링서비스	1	0	1	10
맞춤형치매예방서비스	3	1	2	100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3	1	2	200
농어촌노인웰빙라이프행복드림	1	0	1	40
서비스유형	합 계	관 내 제공기관 수	관 외 제공기관 수	이용자 수
판소리 건강100세 추임새	1	0	1	보류 (이용자없음)
재가방치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건강증진서비스	2	0	2	50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1	0	1	보류 (이용자없음)
성인심리지원서비스	1	1	0	10
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	1	0	1	5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0	0	0	보류 (제공기관없음)
청년 마음건강지원 서비스	2	2	0	20

※ 사업계획액 : 1,005,492천원

유  보  액 : 50,400천원(기존사업고도화 및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액 확보)

<관련문서 : 사회복지과-21189,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

○ 영암군 인구수 52,395명(22.12.31.기준) 중 아동 현황은

만5세아~만12세이하는 2,935명으로 전체 대비 5.6%, 만7세~만18세이하는 4,779명으로 전체 대비 9.1%, 만18세이하는 6,558명으로 전체 대비 12.5%에 불가함.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사업은 예산 범위내에서 분야별로 배정 운영.

※ 단, 수요에 따라 계획인원 변동 가능

○ 2021년부터 사업유형에 따라, 관내 제공기관 신규 등록 제한 결정

- 신규 제공기관 제한 사업

⇒ 아동분야 5개 및 신규사업, 노인분야 6개사업 및 신규사업

단, 지역주민 욕구가 반영된 사업이나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되어 시행되는 사업,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예산확보되는 사업은 제외.

- 영암읍과 삼호읍에 제공기관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고, 아동수의 급감과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하는 관계로 현재 아동관련 제공기관 수가  포화상태라 판단되어 신규 등록은 제한.

- 노인 관련 제공기관 또한 예산 범위내에서 대상자에게 연1회에 한하여 제공됨으로 중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제공기관의 추가는 무분별한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신규등록 제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요약내용

[ 아동분야 : 5개사업 ]

1. 서비스 소외가정 통합사례관리

❍ 유  형 : 지역개발형(전라남도 개발, 22개 시군 시행)

❍ 서비스 대상 : 18세 이하 조손, 한부모가정 아동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만18세 이하

❍ 서비스 제공형태 : 재가방문형 1 : 1

❍ 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기업남도누리

❍ 서비스 가격 : 180천원(정부지원금 160, 본인부담금 20)

❍ 서비스 제공내역

- 서비스 제공주기 : 주2회 월8회 회당50분 / 재판정2회

- 서비스 내용 : 소외가정 아동과 보호자의 정서발달 지원 및 학습지원 등

❍ 사업시행 및 관리부서 : 가족행복과(아동복지팀)

2.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 유       형 : 지역개발형(전라남도, 22개 시군 시행)

❍ 서비스 대상 : 만7세~18세 이하 아동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40% 이하

❍ 서비스 제공형태 : 기관방문형+집단활동형

❍ 집단규모 : 1대 3인

❍ 서비스 제공기관 : 영암청소년오케스트라, ㈜사회서비스기업남도누리

예향문화예술지원단, 음악보따리 예선

❍ 서비스 가격 : 200천원(본인부담금 1등급:20 2등급:40)

※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중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서비스제공내역

- 서비스 제공주기 : 주 2회, 월 8회(회당 60분) / 재판정 1회

(악기이론 및 실기/정서순화프로그램/향상음악회참여/전문음악회관람)

- 서비스 내용 :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의

집중력훈련, 심상훈련으로 정서 발달서비스 지원

❍ 사업시행 및 관리부서 : 가족행복과(아동복지팀)

3.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유       형 : 지역개발형(전라남도, 22개 시군 시행)

❍ 서비스 대상 : 만 18세이하 아동․청소년, 단, 고등학교 재학생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구

❍ 서비스 제공형태 : 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1:1 원칙)

❍ 서비스 제공기관 : 3개 기관(원민우아동청소년발달센터, 늘푸른언어심리발달

센터, 모은심리상담센터)

❍ 서비스 가격 : 160천원(본인부담 1등급 16천원, 2등급 32천원, 3등급 48천원)

- 1등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2등급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3등급 :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 서비스 제공내역

- 서비스 제공주기 : 주1회, 월4회(회당 50분) / 재판정 1회

- 서비스 내용 : 정서행동장애 아동 대상 언어, 인지, 놀이, 미술치료 등

❍ 사업시행 및 관리부서 : 가족행복과(아동복지팀)

4. 아동청소년 일러스트 트레이닝

❍ 유       형 : 지역 개발형(영암군 시행)

❍ 서비스 대상

- 만 7~18세(1순위 장애청소년/2순위 조손․한부모가정/3순위 장애부모가정 청소년)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만7세 ~ 만18세

❍ 서비스 제공형태 : 집단활동형(1대 : 10명)

❍ 서비스 제공기관 : (사)전남만화예술인협회

❍ 서비스 가격 : 180천원(정부지원액 160, 본인부담액 20)

❍ 서비스 제공내역

- 서비스 제공주기 : 월 8회, 주 2회 (회당 60분) / 재판정 1회

- 서비스 내용 : 일러스트, 만화 제작기법, 캐릭터 디자인 교육

❍ 사업시행 및 관리부서 : 주민복지과(복지기획팀)

5. 평생건강을 위한 취약계층 아동 건강관리서비스

❍ 유       형 : 지역개발형(전라남도 개발, 10개시군 시행)

❍ 서비스 대상 : 만5세～12세 이하 초등학생중 비만 또는 영양불균형 아동

※ 소득기준 없음

❍ 서비스 제공형태 : 재가방문형(1:1), 집단활동형(1:20)

❍ 서비스 제공기관 : 차오름아카데미

❍ 서비스 가격 : 105천원(본인부담금 1등급:10천원/2등급:20천원/3등급:30천원)

※ 1등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 서비스 제공내역

- 서비스 제공주기 : 주2회, 월8회(회당 60분) / 재판정 없음

- 서비스 내용 : 운동프로그램 처방 및 필요시 비만관련 상담 등

❍ 사업시행 및 관리부서 : 보건소(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노인분야 : 6개사업 ]

1.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아쿠아(수중)운동 프로그램

❍ 유       형 : 지역개발형(전라남도 개발, 14개 시군 시행)

❍ 서비스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금자(만65세이상)

❍ 서비스 제공형태 : 집단활동형

❍ 집단규모 : 1대 25

❍ 서비스 제공기관 : SG컨디셔닝

※ 김정록(본부장) : 061-336-3932(010-9845-5531)

❍ 서비스 가격 : 140천원(정부지원금 126, 본인부담금 14)

❍ 서비스 제공내역

- 서비스 제공주기 : 월 8회, 주 2회(회당 90분) / 재판정 1회

- 서비스 내용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유산소 운동

❍ 사업시행 및 관리부서 : 보건소(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2. 건강 100세 운동 힐링 서비스

❍ 유       형 : 지역개발형(전라남도, 14개 시군 시행)

❍ 서비스 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만65세 이상

❍ 서비스 제공형태 : 집단활동형

❍ 집단규모 : 1대 20인

❍ 서비스 제공기관 : 목포과학대학산학협력단

❍ 서비스 가격 : 90천원(정부지원금 81, 본인부담금 9)

❍ 서비스제공내역

- 서비스 제공주기 : 주 3회, 월 12회(회당 60분) / 재판정 없음

- 서비스 내용 : 힐링파크골프, 힐링댄스, 실버마사지 등

❍ 사업시행 및 관리부서 : 보건소(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3. 맞춤형 치매예방 서비스

❍ 유       형 : 지역개발형(전라남도, 9개 시군 시행)

❍ 소득 및 연령 : 기준중위소득 140%이상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50세 이상

❍ 서비스 제공형태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 1/10 )

❍ 서비스 제공기관 : 동그라미놀이센터, 차오름아카데미,  목포과학대학산업협력단

❍ 서비스 가격 : 120천원(본인부담액 12천원)

❍ 서비스 제공내역

- 서비스 제공주기 : 주 2회, 월 8회(회당 70분) / 재판정 없음

- 서비스 내용 : 치매예방교육, 치매 사전 사후검사 등

❍ 사업시행 및 관리부서 : 보건소(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4.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 유       형 : 시도개발형(전라남도, 22개 시군 시행)

❍ 서비스 대상 : 65세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차상위계층,

저소득 노인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 만 65세이상

❍ 서비스 제공기관 : 차오름아카데미, (유)기찬, ㈜다온

❍ 서비스 제공 형태 : 집단활동형

❍ 집단규모 : 1대 25인

❍ 서비스 가격 : 87천원(정부지원금 78천원, 본인부담금 9천원)

❍ 서비스제공내역

- 서비스 제공주기 : 주3회, 월12회(회당 60분) / 재판정 없음

- 서비스 내용 : 유산소 운동, 인지재활운동, 건강교육 등

❍ 사업시행 및 관리부서 : 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

5. 농어촌노인 웰빙라이프 행복드림서비스

❍ 유       형 : 지역개발형(전라남도, 13개 시군 시행)

❍ 서비스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 1,2,3등급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만 60세 이상 노인

- 소득기준 : 기준중위 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만60세 이상

❍ 서비스 제공형태 : 집합 (1/20)

❍ 서비스 제공기관 : (사)한걸음 더

❍ 서비스 가격 : 200천원(정부지원금 180, 본인부담금 20)

❍ 서비스제공내역

- 서비스 제공주기 : 월 8회 , 주 2회(회당 90분) / 재판정 없음

- 서비스 내용 : 심리(미술치료, 음악치료), 신체(맞춤형운동), 사회참여

프로그램(공헌활동) 등

❍ 사업시행 및 관리부서 : 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

6. 판소리 건강 100세 추임새

❍ 유       형 : 지역개발형(전라남도, 17개 시군 시행)

❍ 소득 및 연령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65세 이상

❍ 서비스 제공형태 : 집단활동형 (1/25)

❍ 서비스 제공기관 :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 서비스 가격 : 100천원(정부지원금 90천원, 본인부담금 10천원)

❍ 서비스제공내역

- 서비스 제공주기 : 매월 8회 / 주 2회 / 회당 60분 / 재판정 없음

- 서비스 내용 : 추임새교육, 악기연주, 노래부르기 등

❍ 사업시행 및 관리부서 : 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

[ 장애인분야 : 2개사업 ]

1. 재가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 유       형 : 지역 개발형(전라남도 개발, 영암군 등 8개 시군 시행)

❍ 서비스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서비스 제공형태 : 재가 방문형(1대 1인)

❍ 서비스 제공기관 : 전남사회복지서비스연구소, 바른자세연구소

❍ 서비스 가격 : 210천원(정부지원금 189, 본인부담금 21)

❍ 서비스 제공내역

- 서비스 제공주기 : 월4회, 주1회(회당 90분) / 재판정 1회

- 서비스 내용 : 전기자극, 초음파마사지, 테이핑, 운동 등

- 서비스 제공방법 : 개별방문 서비스, 1대 1인 개별맞춤형 서비스

❍ 사업시행 및 관리부서 : 주민복지과(복지기획팀)

2.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유       형 : 지역개발형(전라남도, 13시군 시행 )

❍ 서비스 대상 : 만 24세 이하의 장애판정을 받은 아동・청소년

- 소득기준 : 없음

❍ 서비스 제공형태 : 재가방문(렌탈)

❍ 서비스 제공기관 : 아이엔유케어

❍ 서비스 가격 : 720천원(정부지원금 1등급:648 2등급:576 3등급:504,

본인부담금 1등급: 72 2등급:144 3등급:216)

※ 1등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 서비스제공내역

- 서비스 제공주기 : 6개월 1회(연중 렌탈), 재판정5회 / 정기점검 연 2회

- 서비스 내용 : 장애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 사업시행 및 관리부서 : 주민복지과(복지기획팀)

[ 청년분야 : 1개사업 ]

1. 청년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 유       형 : 지역개발형

❍ 서비스 대상 : 만19세이상 만34세이하 청년 대상(소득기준 없음)

- 욕구기준 : 비만지수 20%이상 또는 신장별 표준체중 20%미달 청년

❍ 서비스 제공형태 : 기관방문형(1대 1인)

❍ 서비스 제공기관 : 목포과학대학산학협력단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 서비스 제공내역

- 서비스 기간 : 3개월(1:1 주2회, 1:2 주3회)(회당 60분)

- 서비스 내용 : 운동 및 건강프로그램, 자세·체형교정

- 서비스 제공방법 : 1대 1인 개별맞춤형 서비스

❍ 사업시행 및 관리부서 : 주민복지과(복지기획팀)

[ 기타분야 : 2개사업 ]

1. 성인심리지원서비스

❍ 유       형 : 지역개발형

❍ 서비스 대상 : 만35세이상 만60세미만 청·중장년층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35세이상 60세미만

❍ 서비스 제공형태 : 기관방문형(1대 1인)

❍ 서비스 제공기관 : 원민우아동청소년발달센터

❍ 서비스 가격 : 200천원(본인부담 1등급 20천원, 2등급 40천원, 3등급 60천원)

- 1등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2등급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3등급 :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 서비스 제공내역

- 서비스 제공주기 : 월4회, 주1회(회당 50분), 6개월 / 재판정 1회

- 서비스 내용 : 사전사후검사, 심리정서적인문제 개입 및 예방 등

❍ 사업시행 및 관리부서 : 주민복지과(복지기획팀)

2.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유       형 : 지역 개발형

❍ 서비스 대상 : 노인·장애인

❍ 소득 및 연령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만60세이상

❍ 서비스 제공형태 : 기관방문형(1대 1인), 재가방문형 추가

❍ 서비스 제공기관 : -

❍ 서비스 가격

구 분	단일등급
지원금(월)	144,000원
본인부담금(월)	16,000원

❍ 서비스 제공내역

- 서비스 제공주기 : 월4회, 주1회(회당 60분), 12개월 / 재판정 1회

- 서비스 내용 : 전신안마, 지압, 발마사지, 자극요법 등

❍ 사업시행 및 관리부서 : 주민복지과(복지기획팀)

[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 ]

1. 청년 마음건강지원 서비스

❍ 유       형 : 전국 개발형(보건복지부 개발, 영암군 등 22개 시군 시행)

❍ 서비스 대상 : 만19세이상 만34세이하 청년 대상(소득기준 없음)

❍ 서비스 제공형태 : 기관방문형(1대 1인)

❍ 서비스 제공기관 : 원민우아동청소년발달센터, 모은심리상담센터

❍ 서비스 가격

* 제공인력 수당은 서비스 가격의 65% 이상 지급 원칙

**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면제(전액 지원)

구 분	24만원(A)	28만원(B)
지원금(월)	216,000원	252,000원
본인부담금(월)	24,000원	28,000원

❍ 서비스 제공내역

- 서비스 제공주기 : 월4회, 주1회(회당 50분), 3개월 / 재판정 4회

- 서비스 내용 : 사전사후검사, 심리정서적인문제 개입 및 예방 등

- 서비스 제공방법 : 개별방문 서비스, 1대 1인 개별맞춤형 서비스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니터링 계획

❍ 근거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 제16조(제공자의 준수사항),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추진방침

-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및 서비스 욕구 파악으로 사업 반영

- 서비스 적정제공 여부 파악으로 부정수급 사전 예방

- 이용자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 및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 개    요

- 기    간 : 상, 하반기 각 1회

- 대    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세부사업별 이용자 중 15% 이상

- 방    법 : 현장방문, 전자바우처시스템 등을 통한 모니터링

- 결과조치 : 위반사항 확인 시 이용자 및 제공기관 지도‧점검 실시

․위반사항 확인 입증을 위한 추가자료(증빙자료, 사실확인서 등) 확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등에 의거 행정처분, 환수조치 등

❍ 주요내용

- 기준정보(이용횟수, 이용시간, 집합비율, 서비스 내용 등)에 따른

서비스 적정 이용 여부

- 본인부담금 납부 여부 및 바우처 카드 본인 소지 여부

- 서비스 만족도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기대효과

- 제공기준에 부합하게 서비스가 제공될 유도 및 품질 향상 도모

- 카드 본인 소지, 본인부담금 납부, 이용 후 실시간 결제 투명성 향상에 기여

- 사업홍보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향후 사업에 반영하고 이용자 인식개선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도․점검 실시계획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 점검목적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사업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부정수급 방지,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  우수사례 및 개선 사항 발굴 등 정책 수립의 실효성 제고

❍ 점검개요

0 자체점검

- 점검기간 : 연 2회(상, 하반기)

- 대상기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28개 사업장

※ 관외 제공기관 17개 사업장 포함

- 점 검 자 : 5개반, 7명

5개반 7명(아동복지, 복지기획, 건강증진, 노인복지, 치매정신)

- 점검내용

시설점검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현황 등 전반

현장점검 : 집합형 서비스 제공장소(경로당, 복지회관 등)

0 시군 합동점검 실시

- 점검기간 : 년 1회

- 대상기관 : 인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장

- 점 검 자 : 1개반, 3명 내외

❍ 점검결과 조치 계획

-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개선조치

- 빈발 지적사항은 점검결과 통보 시 포함하여 전파

- 제공기관의 위법․부당 등 주요 지적사항은 경고, 등록취소 등 관계법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