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12년 ~ ‘30년(19년)

□ 사 업 량 : 76,835필지(연도별 사업추진)

※ ‘21년 사업량 : 9,865필지(신북 유곡지구 외 8개지구)

□ 사업내용 : 지적공부 경계와 실제 경계 불일치 지역 지적공부 신규 작성

□ 사 업 비 : 14,279백만원(국비) / ‘21년 사업비 1,880백만원(증 281)

□ 추진계획

❍ 대상지구 : 9개지구(유곡, 옥야, 영호, 성산, 서구림, 동구림, 금강, 용산, 용소)

❍ 동의서 징구 및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지구별 5~10명) : ‘21. 2.

❍ 주민설명회 및 일필지 조사 등 지적재조사 측량       : ‘21. 3.

❍ 필지별 경계 결정 및 조정금 산정                    : ‘21. 11.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동의서 징구 및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 동의서 징구 : 2,029명 중 1,473명 징구(72.6%)

※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신청 기준 : 66.7%

-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 8개지구 77명

❍ 주민설명회 및 지적재조사 측량

- 주민설명회 개최       : 9개지구 11회

- 지적재조사측량 실시   : 8,504필지 중 8,164필지 완료(96%)

❍ 전략적 대규모 시범사업 선정

- 학산용소지구 : 1,361필지(국비 281백만원 확보)

□ 이후 추진계획

❍ 전략적 대규모 시범사업지구 주민설명회 및 지적재조사 측량  : ‘21.  7.

❍ ‘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경계 협의     : ‘21.  10.

❍ ‘21년 사업지구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21.  11.

❍ ‘21년 사업지구 사업완료 공고 및 조정금 지급·징수      : ‘22.    3.

추진부서	종합민원과장 장창은	지적팀장 정일경 (행 2365)	담당자 김영석 (행 2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