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공장 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신청

■ 처리기간 7 ~ 20일 ■

민원사무안내

공장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www.factoryon.go.kr)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한	단순처리인 경우 7일, 의제처리인 경우 20일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등록신청인 경우)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등록변경신청인 경우) 4.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5.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서류
심사기준	• 공장등록 신청 - 대상 : 공장건축 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설립 승인대상 외의 공장 - 신청시기 :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제조시설 등의 설치 완료 후 - 토지용도지역별 공장행위 허용여부 확인 → 국토계획법 -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확인 - 환경위해성 확인 → 환경관계법 등 저촉여부 - 제조시설 등 공장 경영을 위한 제반사항 현지 확인 • 공장등록변경 신청 - 회사명, 대표자 명의 변경 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 공장부지, 건축면적감소 → 건축물대장 등 확인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 민원접수(민원소통과 접수창구) →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 결재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민원소통과(환경)
관련법･서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4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470-2045)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5. 22.>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등록 [ ]등록변경 [ ]부분등록 [ ]건축물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현황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종업원 수
생산품
공장 업종(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변경내용	구 분	회사명	대표자 성명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업종 (분류번호)	토지(건축물)사용권(기간 등)
변경전
변경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확인사항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공장건축물 등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제조시설 명세(등록신청의 경우에만 기재)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계획
								종류			배출량
※ 등록 현재 기준으로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작성하되, 향후 배출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등록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확인
										▼
										확인서 작성
	확인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