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석유판매업(주유소)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등록을 받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대 상	• 석유판매업(주유소)을 하고자 하는 자
등록요건	• 저장시설 : 20㎘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일 것 • 주유기 : 2대 이상일 것 • 공중화장실 : 1개소 이상일 것 •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구분 설치할 것(2개 이상의 상표제품 판매,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수 수 료	20,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 1부 2.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1부 3. 주유기의 명세서 1부 4.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5.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영 별표2제1호 다목의 그 밖의 사항 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국토계획이용법상 설치 가능 여부 판단 • 실무종합심의 의결(건축, 환경, 개발행위 등)
관련법･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산업팀(470-2612)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주유소)

[  ] 등록신청서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보유

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   개)

주유기 수(대)

부지면적(㎡)

기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주유소) [  ]등록 [  ]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수수료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발급

신청인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