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 처리기간 3일(지위승계 7일) ■

민원사무안내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지위승계 5,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규등록 가.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교육수료증 사본 나.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2. 변경등록 가.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증 3. 지위승계 가.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증 나.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교육수료증 사본 다. 양도 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처리절차	접수 → 검토(소재지 변경시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1항, 제23조제2항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470-6547)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신청 내용

[  ] 신규 등록           [  ] 판매자 변경

판매장소

명칭

전화번호(팩스번호)

영업면적

소재지

e-mail

변경사항

항목

이미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신청사항

사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의 명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장소의 소재지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등록 시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수수료

10,000원

변경등록 시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수수료

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210㎜×297㎜[백상지 80g/㎡]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20. 10. 8.>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명칭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영업면적
	주소						지위 승계 예정일 년 월 일
「약사법」 제44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영암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2.「약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 사본

3.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수수료

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기안ㆍ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3쪽 중 제3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확인서 1. 양도인은 다음과 같이 최근 1년 이내에 「약사법」 제71조, 제72조제2항 및 제76조의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양도ㆍ양수 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 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완하게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