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7. 19.>
공연장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7일 변경: 3일
설치자	①기관ㆍ법인ㆍ단체명
②기관ㆍ법인ㆍ단체 소재지 (전화번호 : )
운영자	③대표자성명	④생년월일
⑤대표자주소 (전화번호 : )
⑥공연장의 명칭		⑦종류 및 운영형태	［ ］공공 공연장 ［ ］직영 ［ ］수탁 ［ ］양여
［ ］민간 공연장 ［ ］자가 ［ ］임차
⑧공연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⑨공연장 착공일자		⑩공연장 사용승인 일자
⑪공연장 시설 설치 내역 (※무대기계ㆍ기구 수는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의 고시에 따라 산출 기재)	건축면적	㎡( 평)	무대면적	㎡( 평)
무대기계 ㆍ기구수	구동식	개
고정식	개
객석수	개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	㎡( 평)
⑫등록번호		⑬등록연월일	. . .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등록,［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⑮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등록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ㆍ객석ㆍ로비ㆍ분장실ㆍ무대기계ㆍ조명ㆍ음향ㆍ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각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등록의 경우: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된 무대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 안전진단 결과(무대기계ㆍ기구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수입증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기안전점검확인서(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유로 인하여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공연장 등록신청서는 개별 공연장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 ⑫, ⑬, ⑭는 변경등록 신청 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 ③~⑪란은 등록신청서의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⑨ㆍ⑩란은 건축물대장 상의 착공일자와 사용승인일자(기존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일부공간을 공연장으로 개축 등을 하는 경우는 그 착공일자와 사용개시일자)를 기재하고, ⑪란은 해당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에 한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⑮란의 신청인은 설치자 또는 운영자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