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어린이집 인가 신청

■ 처리기간 14일 ■

민원사무안내

보육시설로 인가받고자 할 경우의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1부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1부 4.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1부 5. 시설의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1부 6.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계획서 1부 8.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1부 9.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10.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1부 11. 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안전 점검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부
처리절차	서류접수 → 서류심사 → 현장 확인 → 결과검토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건축담당 : 건물용도 적합 여부
관련법･제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아동복지팀(470-234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7. 18.>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어린이집 개요	명칭	어린이집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어린이집 원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육정원	총인원 명	1세미만 명	1~2세미만 명	2세 명	3세 명	4~5세 명
시설·설비	보육실 ㎡	조리실 ㎡	목욕실 ㎡
화장실 ㎡	놀이터 ㎡	사무실 ㎡
양호실 ㎡	대지 ㎡	기타 ㎡
직원	총인원 명	보육교사 명	간호사 명	영양사 명	조리원 명	기타 명
예산	수입액 원	지출액 원	비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