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증명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

사무내용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 여부를 확인‧증명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과세사실 없음)
민원처리 부 서	세무회계과	접 수 처	세무회계과
전화번호	061)470-2063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 타인 신청 시: 위임장(본인 도장 날인 또는 서명)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확인 → 교부 → 증명서 발급
수 수 료	◦ 지방세 납세증명: 없음 ◦ 세목별 과세증명: 8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 서류검토 : 납세증명서 신청인의 본인여부 확인 ◦ 증명서발급 및 교부 : 행정 전산망을 통한 전산출력 ◦ 교 부 : 기관장 직인 날인 후 발급(교부)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3. 18.>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Application)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접수일시 Time and Date of receipt	처리기간 즉시 Processing period Immediately
(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ㆍForeign) Registration Number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전화번호(휴대전화) Phone number(Cellular phone number)
증명서의 사용 목적 Purpose of Certificate	[ ] 대금수령 Receipt of payment	대금 지급자 Payer
[ ] 해외이주 Emigration	이주번호 해외이주 신고일 년 월 일 Emigration No. Date of the Report yyyy mm dd
[ ] 부동산 신탁등기 Registration for real estate trust	신탁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명칭 및 번호) Information of real estate trust (Location, Building name and number)
[ ] 그 밖의 목적 Others
증명서 신청부수 Copies of Certificate Needed	부 Copy(Copies)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request to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5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and Article 6(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년(yyyy) 월(mm) 일(dd)
	신청인(납세자) Applicant(Taxpayer)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tamp)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명세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유예종류 Type of taxes suspended	유예기간 Period of taxes suspended	과세연도 Tax Year	세목 Tax items	납부기한 Due date for payment	지방세 Tax Amount	가산금 Penalties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5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and Article 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1. 증명서 유효기간: 년(yyyy) 월(mm) 일(dd) Period of Validity: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Reason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date:
년(yyyy) 월(mm) 일(dd)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MayorㆍCounty chiefㆍDistrict chief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Matter to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in charge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사본 1부. (해외이주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 Copy of Emigration Report Notification (If you are applying for an Emigration passport)			수수료 없음 Fee free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Regarding the handling of this matter, I hereby agree that the official in charge may confirm the above ‘Matter to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in charge’ through the co-use of administrative according the Article 36-1 of 「E-Government Act」. * Document to be submitted in case the following matter is not agreeable.
	납세자 Taxpayer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tamp)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 Foreign)Registraion No.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상호

Company Name

사용목적

Purpose of Use

과세대상

Tax Objects

세목

Tax Items

부과연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액

Tax Amount

비고

Remarks

수입증지

수수료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FEE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tax assessment is true and correct

년       월        일(YYYY/MM/DD)

신청인   성명(법인명):

Applicant   Name(Name of Corporation)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직인

발 신 명 의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 Government of _____________

※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is certificate does not verify the ownership of any properties.

210mm×297mm[백상지(80g/㎡)]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9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위임하는 사람 (납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 인 번 호)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위임하는 사람이 작성]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보유․이용기간( 5년 )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 등)이 있을 수 있음
위임받는 사람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위임받는 사람이 작성]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보유․이용기간( 5년 )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 등)이 있을 수 있음
신청내용	민 원 명		발급통수			용 도		수수료
	□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							무 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800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자동차세)							800원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800원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은 사람에게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 1.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가능)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서명은 작성자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