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사무내용	◦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 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와 ◦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비과세를 신청하는 민원
민원처리 부 서	세무회계과	접 수 처	세무회계과
전화번호	061)470-2281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26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21조 제3항
구비서류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화재사실확인원 ◦ 폐차인수증명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 공부정리 → 통지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 서류검토 : 신청서, 시인서 등 확인 ◦ 결 재 : 기관장의 결재 ◦ 통 지 : 신청인에게 통지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서식]					(앞쪽)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
비과세 신청대상 자동차	⑧자동차번호			⑨차 종
	⑩배기량			⑪용도(영업용/ 비영업용)
⑫비과세 신청사유
「지방세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비과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비과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신청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비과세 신청대상 자동차란

⑧ 자동차번호: 자동차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 차  종: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ㆍ이륜자동차)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⑩ 배기량: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cc)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⑪ 용  도: 자동차등록증의 사용용도(영업용, 비영업용)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⑫ 비과세 신청사유: 「지방세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른 비과세 사유로서 수출된 자동차, 천재지변 등에 따른 멸실된 자동차 및 폐차 증명되는 자동차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