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물납부동산 변경] 허가 신청

사무내용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영암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를 납부 신청하는 민원
민원처리 부 서	세무회계과	접 수 처	세무회계과
전화번호	061)470-2191,2192	처리기간	5 일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17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13조 및 제114조
구비서류	◦ 수용ㆍ공매ㆍ감정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당초 재산세 물납 허가서 사본 1부 (재산세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민원인) → 감면사유 타당성 검토(세무회계과)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물납신청서) ◦ 서류검토 : 과세대상 물건의 저당이나 소송 등 여부 검토 ◦ 현지확인 : 당해 부동산에 임차인 사실 거주 여부. ◦ 허가통지서 교부 : 물납허가통지서 교부 ※ 물납 허가를 받은 납세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등기 서류 제출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1호서식]						(앞쪽)
□ 재산세 물납 허가 신청서 □ 재산세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⑧부과세액					⑨납부세액
		⑩과세대상
		⑪납부기한					⑫물납신청세액
물납명세
⑬종류		⑭소재지		⑮평 가 기준일	면적(㎡)			단가(원)	총액				비고
계
「지방세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ㆍ제1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납허가(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수용ㆍ공매ㆍ감정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당초 재산세 물납 허가서 사본 1부(재산세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건물 등기부등본 2. 토지 등기부등본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신청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청내용란

⑧ 부과세액: 부과 세액중 재산세액만 적습니다.

⑨ 납부세액: 물납으로 납부하지 않고 현금 등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⑩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

⑪ 납부기한: 재산세 고지서에 있는 납부마감일을 적습니다.

⑫ 물납 신청세액: ⑧부과세액에서 ⑨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물납(물납부동산 변경) 명세란

⑬ 종 류: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⑭ 소재지: 물납으로 제공할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

⑮ 평가기준일: 물납부동산의 가액을 최종 평가한 날을 적습니다.

⑯ 면적: 물납부동산의 면적(㎡)을 적습니다.

⑰ 단가: 1㎡당 가액 등을 적습니다.

⑱ 총액: ⑯면적 × ⑰단가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