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

사무내용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세 중 과오납 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해당 금액(오납액, 초과납부액, 환급세액)의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에 환급을 신청
민원처리 부 서	세무회계과	접 수 처	세무회계과
전화번호	061)470-2287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제63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8조제4항,제44조제1항
구비서류	◦ 본인 환급신청 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환급금 양도신청 시 - 지방세 환급금 양도 신청서 - 양도인 신분증 사본 - 양수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확인 → 결재 → 환급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확인(전화, 방문, 인터넷 wetax 접수) ◦ 심 사 : 지방세 납부확인서 등 확인 ◦ 결 재 : 기관장의 결재 ◦ 통 지 : 지방세환급금 환급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환급 방법	[ ]현금지급	[ ]계좌이체	금융회사	계좌번호
지방세 환급금 내역	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납부일자	환급금	환급 가산금	충당액	청구액
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환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이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청구의 권한을 위의 청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권리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3. 14.>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요구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체 없이
양도인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양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지급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환급금 지급액	양도하려는 금액
위 양도인(권리자)의 지방세환급금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자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양도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요구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1.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2.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3.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지방세기본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양도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