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재발급신청

[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 처리기간 1일 ■

민원사무안내

어업권자가 어업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면허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000원
접 수	접수 후 1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분실 사유서 2. 어업면허증 또는 관리선사용지정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민원처리 → 허가증 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제2항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팀(470-2195)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어업면허증 [ ]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 내용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어업면허 제 호
분실(훼손) 시기 및 장소 년 월 일 (장소: )
분실 사유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어업면허증, [ ]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어업면허증 또는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재발급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