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내수면어업 허가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내수면의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 자망어업 등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 각 호,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1,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내수면어업신고서 1부 2.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설치계획서 (시설의 설계도 및 시설배치도를 포함, 육상양식어업 및 관상어 양식어업의 경우에 한함) 1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확인 → 신고 증명서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신청수면의 관리자 협의 또는 동의서(농어촌공사)
관련법･제도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9조
담당부서	농업해양정책과 해양수산팀(470-2195)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4. 22.>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어구의 규모	(m, 폭, 통, 기타)
조업구역	일원
사용어선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부터 까지 ( 년간)
「내수면어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내수면어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는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뒤쪽에 동의서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통 보	◀				허가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