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이전인가 신청(어업권, 지분)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어업권은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어장정화ㆍ정비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어업권(마을어업권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각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4,000원
접 수	접수 후 3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민원처리(원부등제) → 인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팀(470-2195)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이전인가 신청서 ([ ]어업권 [ ]지분)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제 호			포획물ㆍ채취물
이전하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전받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전하려는 지분					이전의 사유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권(지분)의 이전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어업권자 어업권을 이전받을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해당 어업권 공유자의 동의서(공유자가 어촌계인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제출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	접수
		◀
							▼
							검토
							▼
							확인
							▼
							기안ㆍ결재
							▼
							인가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