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 처리기간 14일 ■

민원사무안내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그 관계인은 시ㆍ도지사 군수에게 재결을 신청 하는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3,000원
접 수	접수 후 14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 1부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합니다)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호 서식에 따른 협의서 사본 3. 신청인과 그 상대방의 어장도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민원처리 → 재결서 작성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92조제1항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제2호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팀(470-2195)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재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ㆍ도 14일 시ㆍ군ㆍ구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내용	어장의 표시(어장구역도에 표시하여 첨부합니다)
분쟁의 내용
재결신청의 목적 및 내용	목적
내용
그 밖의 사항
「수산업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합니다)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호에 따른 협의서 사본 3. 어장구역도	수수료 조례에 따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재결서 작성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