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하천 점･사용 허가 신청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소하천 구역에서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신청을 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허가대상	• 유수의 사용 • 토지의 점용 • 하천부속물의 점용 • 공작물 신축･개축･변경(허가받은 하천공사 제외) • 토지의 굴착･성토･절토･기타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석･모래･자갈･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 산출물의 채취(죽목, 갈대, 목조,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산출물) • 스케이트장, 유선장의 설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의 재식(잔디, 1년생 식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다년생 수목 및 화훼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운항(유선, 부선,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지정된 구간을 운항 하는 선박)
수 수 료	없 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 시 : 설계도서 1부 2.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시 :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처리절차	하천점용허가신청 → 하천법 및 구비서류 검토 → 관계법 협의 및 현지조사 → 결재 → 대장정리 및 허가증 작성 → 허가증 교부 → 허가사항 공고
협의부서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3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
담당부서	군민안전과 자연재난팀
전화번호	061-470-2519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9. 8.> (앞쪽)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면적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면적	㎡
기간	연 월 일 ~ 연 월 일
목적 및 사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하천등 정비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1부 2.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조사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 9. 8.>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 점용ㆍ사용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점용ㆍ사용 개요	유형		면 적	㎡
위치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목적 및 사유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을 점용ㆍ사용하고 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장, 통장 또는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 점용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의 확인서 1부 ※ 유형란에는 유수(流水)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시설의 점용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확인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