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용도변경 승인신청

■ 처리기간 20일 ■

민원사무안내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20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용도변경승인 신청서 1부 •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 •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ㆍ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용도변경 승인 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 대체산림자우너조성비 납부 고지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 → 용도변경승인서 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담당부서	민원소통과 허가민원팀(470-2404)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 12. 30.>
용도변경승인신청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 (신고) 사항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
소재지
변경신청 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신청	비 고
면적(㎡)
용도(목적)
명의
신청토지의 지번별 내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변경 전 (㎡)	변경신청 (㎡)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