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산지전용허가

■ 처리기간 25일 ■

민원사무안내

건축, 도로 등을 시설하고자 하는 토지가 산지인 경우에는 산지를 형질변경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대 상	【 허가대상 】 • 다음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산지전용 행위 【 신고대상 】 • 산림경영․산촌개발․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330㎡미만)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의 설치 •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 -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임산물 가공․건조․보관 시설, 임업용기자재보관시설,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 - 임산물 생산․저장․판매․가공․이용시설, 산림의 홍보․전시․ 교육시설, 산림휴양․치유시설, 산촌주민의 소득증대 시설 •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 - 자연휴양림, 수목원, 산림생태원,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 야영장,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복지단지
허가규모	• 3만㎡이하
관련부서 협의내용	• 건축담당 - 건축계획 적합여부 • 복합담당 – 산지전용 허가․신고 대상 및 적합여부 • 환경담당 - 환경관련 허가･신고 대상여부 • 도시개발담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규정의 면적 제한 및 저촉여부 • 수산진흥담당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여부 • 영산강유역환경청 - 사전환경성영향검토 협의 • 기 타 - 관련사업 내용에 따라 협의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지전용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3.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4.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5.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실측도 1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가. 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나.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다.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8.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였거나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0.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청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농지원부 등(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산지전용후 준공절차	1. 복구할 대상지가 있는 경우 • 전용기간 만료전 복구설계서 제출(산지전용인 → 군청) • 군 승인(군청 → 산지전용인) • 승인된 복구설계서에 의거 적정복구(산지전용인) • 복구완료 후 준공검사 신청(산지전용인 → 군청) • 준공검사 완료 통보(군청 → 산지전용인) 2.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 복구의무면제 신청(산지전용인 → 군청) • 현장확인 및 복구의무면제 통보(군청 → 산지전용인) ※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 시 산지전용면적이 1민㎡이상일 경우 산지복구감리 대상으로 감리계약서 제출
수수료	【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 준보전산지 : 4,800원/제곱미터당 + 개별공시지가 1% • 보전산지 : 6,240원/제곱미터당 + 개별공시지가 1% • 산지전용제한지역 : 9,600원/제곱미터당 + + 개별공시지가 1% ※ 개별공시지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4,800원/㎡ 【수수료】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때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복구예치금(현금 또는 보증서)】 -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 - 면적 660㎡ 미만인 경우 면제
관련법･제도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담당부서	민원소통과 허가민원팀(470-2404)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8. 17.>

산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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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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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0일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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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소재지

지적

㎡

전용면적

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

㎡

㎡

㎡

부산물

생산현황

벌채수량

굴취수량

토석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계

석재

토사

본

㎥

본

㎥

㎥

㎥

㎥

전용목적

전용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 복구비 산정		‣	추가 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 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