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산지전용허가

■ 처리기간 25일 ■

민원사무안내

건축, 도로 등을 시설하고자 하는 토지가 산지인 경우에는 산지를 형질변경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대 상	【 허가대상 】 • 다음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산지전용 행위 【 신고대상 】 • 산림경영․산촌개발․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330㎡미만)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의 설치 •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 -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임산물 가공․건조․보관 시설, 임업용기자재보관시설,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 - 임산물 생산․저장․판매․가공․이용시설, 산림의 홍보․전시․ 교육시설, 산림휴양․치유시설, 산촌주민의 소득증대 시설 •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 - 자연휴양림, 수목원, 산림생태원,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 야영장,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복지단지
허가규모	• 3만㎡이하
관련부서 협의내용	• 건축담당 - 건축계획 적합여부 • 복합담당 – 산지전용 허가․신고 대상 및 적합여부 • 환경담당 - 환경관련 허가･신고 대상여부 • 도시개발담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규정의 면적 제한 및 저촉여부 • 수산진흥담당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여부 • 영산강유역환경청 - 사전환경성영향검토 협의 • 기 타 - 관련사업 내용에 따라 협의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지전용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3.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4.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5.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실측도 1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가. 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나.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다.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8.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였거나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0.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청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농지원부 등(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산지전용후 준공절차	1. 복구할 대상지가 있는 경우 • 전용기간 만료전 복구설계서 제출(산지전용인 → 군청) • 군 승인(군청 → 산지전용인) • 승인된 복구설계서에 의거 적정복구(산지전용인) • 복구완료 후 준공검사 신청(산지전용인 → 군청) • 준공검사 완료 통보(군청 → 산지전용인) 2.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 복구의무면제 신청(산지전용인 → 군청) • 현장확인 및 복구의무면제 통보(군청 → 산지전용인) ※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 시 산지전용면적이 1민㎡이상일 경우 산지복구감리 대상으로 감리계약서 제출
수수료	【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 준보전산지 : 4,800원/제곱미터당 + 개별공시지가 1% • 보전산지 : 6,240원/제곱미터당 + 개별공시지가 1% • 산지전용제한지역 : 9,600원/제곱미터당 + + 개별공시지가 1% ※ 개별공시지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4,800원/㎡ 【수수료】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때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복구예치금(현금 또는 보증서)】 -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 - 면적 660㎡ 미만인 경우 면제
관련법･제도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담당부서	민원소통과 허가민원팀(470-2404)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8. 17.>

산지전용

[  ] 허가

신청서

[  ] 변경허가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용대상

산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부산물 생산현황

벌채 나무의 종류 및 수량

굴취 나무의 종류 및 수량

토석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계

석재

토사

본

㎥

본

㎥

㎥

㎥

㎥

전용목적

전용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 [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현지 조사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추가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추가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