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검토

■ 처리기간 15일 ■

민원사무안내

•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제외)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폐기물 최종처리업

-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해역배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폐기물 종합처리업

-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5,000 ~ 40,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 신청】 •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 계획포함)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허가신청】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수집･운반업제외) -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계획서)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물 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에 한함) - 허용보관량에 대한 증빙자료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통보
관련부서 협의내용	• 국토계획법 : 해당토지에서 행위의 제한여부 검토 • 건축담당 : 건축계획의 적법여부 검토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담당부서	민원소통과 허가민원팀(470-2709)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4.17>
폐기물처리	[ ] 사업	계획서
[ ] 사업변경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 20일)
제출인	① 성명(대표자) 또는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사업 개요	④ 상호(명칭)
⑤ 업종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영업대상 폐기물
⑧ 영업구역
⑨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
⑩ 사무실 예정지
⑪ 사업착수 예정일	⑫ 처리업허가 신청예정일
⑬ 시설ㆍ장비 설치내용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명	규격(능력)
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 ]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사업변경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⑤란은 허가를 받으려는 업종을 적습니다.

2. ⑦란은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적되, 그 폐기물의 종류는 "폐산"의 경우 "폐산(폐염산ㆍ폐황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⑧란은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만 시ㆍ군ㆍ구 단위로 적습니다.

4. ⑨란은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를 모두 적습니다.

5. ⑩란은 사무실의 설치예정지를 모두 적습니다.

6. ⑪란은 시설ㆍ장비 설치ㆍ확보의 착수예정일을 적습니다.

7. ⑬란 중 시설ㆍ장비명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운반장비명을, 규격(능력)란에는 처리시설의 경우는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예정시간을, 운반장비의 경우는 적재능력을 적습니다.

8. 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①란부터 ⑥란까지, ⑭란 및 ⑮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제출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시ㆍ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