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특정공사 사전신고

■ 처리기간 4일 ■

민원사무안내

생활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특정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자진  신고하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신고대상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기계장비의 종류】 -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를 제외) - 병타기, 착암기,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 2.83㎥/min 이상의 이동식) - 건축물 파괴용강구, 브레이커, 굴삭기, 로우더, 발전기, 압쇄기상기장비를 사용하는 공사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로울러, 콘크리트절단기, 콘크리트펌프 등)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출물의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합계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 다음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의료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제외대상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저소음저진동발생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생활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1부 2. 특정공사개요(공사목적 및 일정표) 1부 3. 공사장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1부 4. 방음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1부 5. 소음진동저감대책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담당부서	민원소통과 허가민원팀(470-2709)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2. 3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공사장

공사명칭

소재지

신고

명세

공사의 목적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종류

공사규모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ㆍ장비의 종류, 형식 및 대수

공사실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작업종료

실제작업일수

시

시

일간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작업종료

실제작업일수

시

시

일간

발주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명칭)

주소

현장 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첨부서류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 급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