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일정량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함) 1부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변경신고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장의 명칭 변경 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담당부서	민원소통과 허가민원팀(470-2709)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7.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
폐기물 배출 사업장 현황	⑥ 업종
⑦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⑧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 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
⑩ 폐기물	⑪ 성질 ㆍ상태	⑫ 배출량	⑬ 운반	⑭ 처리
구 분	종 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⑮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⑯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8조제2항	에 따라
[ ]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신고	를 합니다.
[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2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발주자와의 관계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배출현장)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공사명		⑨ 공사기간
⑩ 발주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
⑪ 폐기물	⑫ 배출량	⑬ 운반	⑭ 처리
구분	종류	분류번호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
		□□-□□-□□
⑮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 보관방법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8조제2항	에 따라
[ ]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신고	를 합니다.
[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다.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⑤란은 폐기물이 배출되는 공사 또는 작업 현장의 주소를 적습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3. ⑪란 중 구분란에는"0"으로 적고, 종류란 및 분류번호란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4. ⑬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그 업소명을 적습니다.

5.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6.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⑦란까지, 란 및 란만 적고,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